한 권으로 끝납니다만
지난주에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몇몇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죠. 오늘 부딩 뉴스레터에선 ‘2·20 부동산 대책 간단 정리와 시장의 반응‘, ‘라면의 맵기 정도로 알아본 정부의 규제 지역’을 소개합니다. 왜 뉴스에서도 ‘강력하고 매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2·20 부동산 대책 간단 정리 정부가 2월 20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가능 금액 더 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LTV 축소)
-이전엔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춘대요. 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2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땐 9억 원까진 50%, 추가 1억 원에 대해선 30%를 적용해 총 4억8000만 원만 대출).
2. “부모론, 친척론 하지 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땐 이제부터 자금 출처를 꼭 밝혀야 해요. 원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만 해당됐는데 이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이걸 묻겠대요.
3.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꼼짝 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내 몇몇 지역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 보통은 정부에서 지정하고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전에 비해 강도가 많이 약하다는 게 중론인 듯해요. 몇몇 유의미한 대책도 있지만, 대부분 지난해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의 성격이 강한 탓이죠. 물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5개 지역은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나타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현재 ‘2·20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라는 이름으로 1억 원 이상 내린 급매물이 이들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기사도 보이고요.
*풍선효과: 한 지역을 눌렀는데 옆 동네의 집값이 부풀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누르자 경기도의 '수용성'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났죠.
라면의 맵기 정도로 알아본 규제 지역
그간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순으로 맵고 강력한 규제책을 펼쳐왔죠. 오늘은 국내에서 파는 인기 라면의 매운맛 순으로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투기지역(핵불닭볶음면, 🌶🌶🌶)
단순히 입이 얼얼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매운 맛입니다. 정부 공인 ‘집값이 너무 오른 지역’이라는 의미로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율도 일부 가산되죠.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일체 해주지 않는 무시무시한 규제책도 포함됩니다(투기과열지구 동일). 현재 서울시 15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짜왕 매운맛, 🌶🌶)
한 입 먹고 ‘적당히 맵군’ 정도로 느끼다 나중에 망연자실해지는 맛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값 대비 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돈 갚을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낮아지고, 청약 시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도 폐지됩니다(투기지역 동일).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죠. 현재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등 3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신라면, 🌶)
매운 걸 싫어하는 이들은 되도록 입에 대지 않으려고 하는 맛입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되죠. 앞으론 집값 대비 담보대출 비율인 LTV도 50%로 낮아집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지정된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총 44개 지역이나 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가에서 건설사에 "너 우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택지엔 오래 전부터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는 민간업체가 사업자가 되어 집을 짓는 땅에도 이 정책을 도입한대요.
빌라가 그렇게 많이 팔렸어?
지난해에 서울 시내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4만여 건이나 거래되었다는 기사를 본 많은 이가 이미 예정돼 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청약 가점 상승’, ‘대출 규제’, ‘아파트값 급등’이 몰고 온 결과라나요. 한쪽에선 이걸 “서울 땅의 지분을 사는 것”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선 “여전히 아파트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순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참고로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매매가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값)은 8억3921만 원, 빌라는 2억3260만 원이었습니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참조).
래미안이 온다
래미안을 짓는 삼성물산이 5년 만에 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15년 이후 그룹 차원에서 '준법 경영'을 강조하며 과열 수주 경쟁에서 발을 빼온 삼성물산이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으로 ‘클린 수주’ 분위기가 조성되며 다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는 말로 대동단결하는 수준입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2월 10일 5년 만에 서울시 반포동 일원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대장주
주식 용어지만 부동산시장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한 지역에서 가격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아파트를 뜻하죠. 보통 ‘대장주’라면 나 홀로 아파트보다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역과 먼 거리보다는 역과 가까운 아파트가 이에 속하는 편입니다.
다세대주택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입주해 집주인이 여러 명인 주택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다가구주택’과 헷갈려 하죠. 둘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소유권에 있어요.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 명,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
월요일의 건반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Ludovico Einaudi)의 ‘Day 7: Ascent’ 연주 영상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 주의 계획을 세우는 데에 이만한 곡도 없죠. 원곡의 길이는 5분 25초입니다. 에이나우디는 오는 4월 서울에서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한답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Ludovico Einau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