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협상권이 상승합니다
11월 30일부터 정부가 이전에 없던 부동산 데이터를 터놓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갱신을 했는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임대료는 얼마를 냈는지 등을 공개하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전월세신고제 데이터 공개: 전월세 가격 협상권이 상승합니다’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뭐였더라?
지난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무조건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간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됐는데 이 정보를 공유하면 세입자가 싼지, 비싼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당시 이 정보를 연말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바로 11월 30일입니다.
정보를 까봤더니?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전체 갱신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3%(5만3439건)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는 60%, 월세는 30% 이상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고, 전체 갱신 계약 10건 중 8건은 전월세상한제** 규정에 맞게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인상해 계약했습니다. 나머지 2건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도 대부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이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갱신한 전세 계약이 끝나는 2022년 하반기엔 전세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데이터 어디서 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웹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시범 공개 기간이라 단지명과 소재지, 주택 유형, 면적, 층, 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만 볼 수 있습니다. 또 신고 건수가 많은 서울 지역 정보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곧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오픈하고 공개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전월세 거래 데이터가 없었음?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전월세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의무 신고 조항이 아닌 데다 이렇게 얻은 정보가 전체 전월세 계약의 30% 수준에 불과해 정부도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일자입니다.
전월세 가격 협상권이 상승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데이터 공개로 앞으로 좋아지는 거요? 전월세 가격 협상권이 올라갑니다.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 직전 임대료 등도 공개하는데 이걸로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 유형의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도 곧 시행하는데, 이를 통해 갱신 계약을 요청하는 시점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데이터 공개 단점은?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데이터 공개로 시장 모니터링도 가능해지고 집주인의 임대소득 사각지대까지 드러나는 건 좋지만, 역으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준 전세금까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양지’로 나오는 건 좀 그렇다는 의견입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에도 앞으로 데이터 공개로 부동산시장이 더 투명해질 거라는 점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12월 1일 사전 청약 시작
12월 1일부터 3차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과천 주암(1535가구)과 하남 교산(1056가구), 양주 회천(825 가구), 시흥 하중(751가구) 4개 지구에서 물량이 나옵니다. 특징이라면 강남과 가까운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지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 이번 3차 사전 청약은 12월 1일∼3일 공공분양 중 특공과 신희타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부터 먼저 진행하니 꼭 체크해두세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41세, 가장 많이 버는 시기
우리 삶에서 노동 소득이 정점을 찍는 나이는 몇 세일까요? 41세입니다. 0세부터 27세까지 쭉 적자 상태로 살다가 28세부터 사회 진출이 늘어나 노동 소득이 소비를 추월하면서 흑자로 전환, 41세에 정점을 찍습니다. 반면, 60세부터는 버는 돈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입니다. 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서울 98.6, 부산 99.1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11월 26일에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11월 22일 기준)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 지난주(99.6)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경기도와 부산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100.1과 99.1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합니다. '100'에 가까우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비슷하다는 거고요.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가 2022년부터 만 19~34세 청년 15만 명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단,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월 소득 약 100만 원)이며,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청년이 독립해 사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대선 전 청년층의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10.1 대 1
2차 사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1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공급에 당첨된 청약통장 불입액은 평균 1770만 원 수준이었고요. 평균 경쟁률이나 당첨선을 비교하면 1차 사전 청약(평균 경쟁률 21.7 대 1)보다 저조합니다. 시장에선 그 이유를 청약 지역이 고르지 못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한 곳(남양주 왕숙2)에서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가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적금 금리 0.40%p 인상
11월 26일 기준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분(0.25%)을 뛰어넘는 최대 0.40%p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 격차가 심하다는 불만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이번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인상이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몸테크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가격이 오를 거란 희망을 안고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걸 의미합니다. 몸(?)을 바쳐 하는 재테크이기에 당연히 투자할 집을 고르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이주할 때까지 들어가 살아야 하니 인테리어는 ‘단단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조권 ‘햇빛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때 주변 집주인들이 ‘일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국내 법엔 1년 중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은 아니어도 최소 4시간 이상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하는 중
겨울 전에 정원에서 해야 할 일은? 월동 준비! 🐪
사진 제공. @heehu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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