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을 위한 명상
예전 같으면 이사철이라 서울 여기저기서 전세 계약이 엄청 이뤄졌을 테지만 올해는 조용하대요. 전세 매물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없어서 전셋값도 오른다고. 올라서 올해는 기존 주택 재계약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전세 대란을 위한 명상: 묵시적 갱신 사용법’에 대해 다룹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62주 연속 오르고 있대요.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랐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엔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5억 원대(5억1011만 원)에 진입했대요. 1년 전(4억6541만 원)과 비교해 4470만 원(9.6%)이 뛴 거라고 합니다. 다만 주간 상승폭은 줄고 있대요. 최근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기준 반전세* 비중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서울시의 분류 방식으론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전세 물건은 왜 계속 줄어듦?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이 오르는 건 각종 규제의 영향이 크대요. 여러 매체에서 말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대표적 원인 세 가지를 옮깁니다.
첫째, “임대차보호법의 영향 아닐까요?”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월세 재계약으로 새 물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손해 보기 싫은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택하는 것도 공급이 주는 원인 중 하나래요.
둘째,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이사해야 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전입해야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정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전세를 주면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매물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눌러앉는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로또 분양과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2024년까지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
난 묵시적 갱신을 해버렸잖아
묵시적 갱신이 뭐냐고요? 별말 없이 살다가 전월세 계약이 2년 더 연장되는 걸 말합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과 임대료 인상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하죠. 사실 때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새집을 찾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선 이것이 참 유리한 제도래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4년 이상 살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제로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 전셋값 언제쯤 내려감?
정부는 시행한 지 한 달쯤 지난 임대차보호법이 정착되면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전월세전환율* 보완 방안까지 더하면 꽤 좋아질 거래요. 다만 시장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히려 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전셋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 이도 적지 않죠.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가 기존 4%를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온라인 뉴스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땐 무조건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거래요.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말이죠. 원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48곳 포함)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어디냐고요? 서울 25개 구 전 지역,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선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더 깐깐하게 들여다볼 거란 얘기.
자금출처조사가 확대되면 주택 거래는 당연히 더 위축될 거래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작성자. 민상식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6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공급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 말부터 시작하며, 이곳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그런데 잠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 청약을 넣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산 이들보단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양주시 왕숙에 청약하면 3순위 자격을 받지만, 경기도민이 청약하면 2순위, 남양주시 주민이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시작하는 본청약 요건은 채울 수 있죠.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일단 이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01.5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16.3→114.3→109.7→101.5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69.2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4→77→72.4→69.2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9월 7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중위가격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7억, 9억, 14억, 18억, 22억, 35억 원짜리 주택의 중위가격은 14억 원이죠. 평균가격은 약 15억700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이고요.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이랍니다.
막춤 아닙니다
유튜브에 12년째 춤 영상을 올린 남자입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takeSome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