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문제 있어?!
최근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대요. 거래 가격에 비례해 수수료가 높아지는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급기야 국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까지 개시했대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논란: 이 가격, 문제 있어?!’에 대해 다룹니다.
소비자의 불만, 그 핵심은?
중개사들의 서비스 질은 바뀐 게 없는데 집값, 전셋값이 뛰면서 중개수수료가 엄청 비싸진 거래요. 게다가 중개수수료엔 상한요율*이란 게 있는데,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소비자 간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어 계약 과정에서 갈등만 심해진다고. 다만 중개사들도 할 말은 많답니다. 아래에 소비자와 중개사의 대표적 입장을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참여는 여기(로그인 필요).
*집을 중개한 대가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를 초과해 받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대요.
소비자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대신 현금영수증은 달라고 안 하실 거죠?’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기본 업무 처리도, 집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서비스였지만 중개수수료는 그대로였어요!”
“집 팔 때까지 공인중개사의 얼굴을 딱 한 번 봤는데 월급의 두 배나 되는 중개수수료를 떼가셨어요!”
중개사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중개수수료를 낮추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요. 사실 집값이 지금처럼 오른 게 우리 때문은 아니잖아요.”
“매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건 기본이고, 매수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파는 일도 상당하다고요. 결코 앉아서 도장만 찍는 직업은 아니에요.”
“어이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중개수수료는 여전히 싼 편이라고요!”
중개수수료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현행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한 후 양쪽(매수·매도자, 집주인·세입자)에서 받습니다.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진대요. 서울에서 매매 거래라면 집값이 9억 원 미만일 때 상한요율은 0.5%, 9억 원 이상이면 0.9%로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가 나온 2015년에 비해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582원(6월 기준)으로 엄청 오른 데에 있대요. 2015년에 9억 원 이상 주택은 ‘고가’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 여기에 해당해 중개수수료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라고.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전세 거래는 문제없지 않음?
아니요, 있대요. 서울에서 전세 거래의 경우 매매 거래보다 중개수수료가 높아지는 사례가 생긴다고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체계상 6억 원 이상 전세 거래는 상한효율이 0.8%로 같은 가격의 매매 상한요율(0.5%)보다 높아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대요. 심지어 최근엔 전세난까지 심해 상한요율 할인은커녕 집도 제대로 못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대요.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외국보다 싸다는 건 사실일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편이래요. 부딩이 직접 서울의 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중개수수료를 비교해봤습니다.
<14억2000만 원짜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59㎡ 거래 시 중개수수료>
ㆍ서울 상한요율 0.9% 적용 1278만 원(매도‧매수인 각자 부담)
ㆍ미국 상한요율 6% 적용 8520만 원(보통 매도인이 부담)
ㆍ일본 상한요율 5% 적용 7100만 원(매도‧매수인 합의해 부담)
미국과 일본은 왜 그리 비싸냐고요? 우리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실제론 비싼 이유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선 공인중개사가 등기 확인과 계약서 작성 정도를 돕고 매물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반면(거래 사고 시 중개업소당 1억 원), 미국 등 선진국은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에스크로* 제도가 자리 잡은 이유가 크다고. 고로 우리와 외국의 중개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래요.
*중립적인 제3자가 금융과 세금, 법무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온라인 뉴스
위반 시 10년간 청약 못함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대요. 현재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혹은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아예 청약 자체를 10년 동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참고로 지금까진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공급 질서 교란자에 한해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줘왔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의 취지는 더 많은 실수요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래요.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주어지는 권리인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이 분양권을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경우가 많았대요.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85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83.7→85.7→87.3→85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9.2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67.5→74→75.8→79.2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1월 2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전세수급지수 ㆍ서울 주간 전세수급지수 195.3 4주간 서울 전세수급지수 변화 192→191.9→195.2→195.3 ㆍ전국 주간 전세수급지수 192.8 4주간 전국 전세수급지수 변화 188.7→191.1→191.9→192.8 ㆍ6대 광역시 주간 전세수급지수 192.6 4주간 6대 광역시 전세수급지수 변화 188.6→192.3→191→192.6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1월 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이곳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공동중개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기 위해 협력하는 걸 말합니다. 공동중개라면 수수료도 2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대요. 설령 3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연결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순가중개
의뢰인이 정해준 가격 이상으로 부동산을 팔고, 그 초과분을 공인중개인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1000만 원에 팔고,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아가는 걸 말하죠. 다만 상한요율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래요.
Island In The Sun
호랑이, 치타, 원숭이 등이 나오는 위저의 '친환경' 뮤직비디오를 감독한 이는 영화 <그녀(Her)>의 스파이크 존즈입니다. 놀라운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wee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