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 못마땅?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구한 돈으로요. 이에 역차별 논란이 심합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여 내국인은 쉽게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으, 못마땅?’에 대해 다룹니다.
국내 집 외국인이 얼마나 삼?
최근 4년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산 아파트만 7조 원 이상입니다. 건수로 보면 2017년 3000여 건에서 2020년 5600여 건으로 늘었고요. 올해도 6월까지 2700건이 넘었는데, 중국인이 7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엔 이들이 고가 아파트를 사서 화제입니다. 한 중국인은 지난 3월 자국에서 대출받아 89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국인에겐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른 나라의 규제는?
외국인이 집을 사는 문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 그 핵심은 내국인 규제입니다. 대출을 조여 집을 사기 어려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중국: “1년 이상 중국에서 유학하거나 경제활동을 해야 집 살 수 있음.”
캐나다: “기본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를 15%까지 물어야 함.”
호주: “까다로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안 살면 집 못 삼.”
홍콩: “우리는 취득세 30%임.” 싱가포르: “우리는 취득세 20%.”
필리핀: “외국인은 집을 사도 지분을 100% 가질 수 없음.”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집을 샀을 때도 이를 내야 합니다.
으, 못마땅?
위 내용을 보면 외국에선 자국민의 부동산 주권을 적극 보호하는 듯합니다. 외국인이 별다른 조건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열한 번이나 발의됐다고. 단, 그때마다 흐지부지됐답니다. 내국인 이상으로 외국인이 집 사는 걸 규제하면 상호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국에서 보호하면 우리도 그만큼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가 아니면 그 나라 국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규제? 하지 마!
한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가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요. 부동산을 넘어 산업 등으로 외연을 넓히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 비중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높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즉 아직 건수가 많지 않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 문턱을 우리가 법을 제정해 높였다가 분쟁이라도 생기면 산업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문가들 생각은?
“해외 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이니 규제 강화는 옳지 않다”는 주장,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를 못 막으면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 등이 나옵니다. 단, 요새 여론은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소 기우는 듯합니다. 우리 상호주의가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외국인이 집을 살 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는 것 등이 그런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월평균 생활비 161만 원
경기도가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 원, 월평균 총소득은 289만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선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이 나왔는데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성이 만족도가 낮았고요. 또 혼자 산 기간은 평균 7년 7개월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20대부터 80대까지 1인가구 3540명이었습니다.
안 사요, 안 팔아요!
사지 않습니다. 팔지도 않고요. 요즘 부동산시장의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주택 거래는 8만1631건으로 전월보다 8.3% 줄어든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로 범위를 좁히면 9월 거래량이 2688건으로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시장에선 이를 집값이 너무 올라 생긴 피로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했고요.
외국인 주택 통계 만듦
정부가 새로운 주택 통계를 만듭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느냐고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있지만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매수가 모두 포함된 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통계를 만드는 이유는 외국인이 서울에서 집을 사들여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LH 해체 흐지부지?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대요. LH 조직개편의 공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이유요? 단순합니다.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어서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대선까지 맞물려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라고. ‘LH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집 방금 계약됐어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했습니다. 의심 사례 1899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중 1172건이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였대요.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면적, 가격, 층수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명시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검증을 거쳐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보상금
개인 소유 땅이 공익사업(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을 목적으로 수용될 때 그 대가로 받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말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전국적으로 1년에 약 10조 원에 이릅니다. ‘돈벼락’ 맞은 시골 땅부자 얘기,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
대토보상권 공익사업 때문에 수용되는 땅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돈으로 받지 않는 이유요?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의 지역 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아시죠? 복도식 아파트는 사진 찍는 재미가 있다는 것. 🦢
사진 제공. @nul_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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