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임대인이 망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3.6 (▲0.09)

전세지수: 101.1 (▲0.05)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1.2 (▲0.03)

전세지수: 100.5 (▲0.02)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3 (▼0.02)

전세지수: 99.8 (■)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8월 18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늘 부딩 요약 ]

► 경매 주택 물량이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 올 들어 하루 70채꼴로 넘어간 겁니다.

► 보증금·거주·낙찰 등 대처법을 살핍니다.

우리 집 임대인이 망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을까요, 살 집은 그대로일까요?

하루 70채씩 경매행 

올 들어 7월까지 경매로 넘어간 집이 1만3909건이었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7월 한 달만 2289건, 하루 70채꼴이죠. 대출을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을 찾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출 구조: 5년 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 직격탄

•금리 폭등: 2020년 2%대 → 현재 4~6%

•상환 쇼크: 월 상환액 2배, 올해 50조 원 부담

보증금, 어디까지 안전할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임차인에겐 보증금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희비를 가릅니다.

▸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일단 이것부터: 전입신고+실거주로 보호받기

•가장 중요한 건: 확정일자가 생명줄

•현실적으로는: 선순위 대출 잔액이 변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배당요구 기한

집은 경매에, 나는 어떻게? 

보증금·거주·대처·낙찰까지, 임차인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음?

A 집으로 법원 통지서가 옵니다. 하지만 주소 오류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속 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보거나,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새 임대인이 쫓아낸다면?

A 전입신고하고 실제 살고 있다면 대항력(살 권리)이 생깁니다. 즉 새 임대인이 와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보증금 반환 신청)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니 주의하세요.

Q 보증금은 얼마나 돌려받을까?

A 전입신고·실거주·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먼저 받을 권리)이 생깁니다. 은행보단 뒤지지만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죠. 소액임차인(서울 1억6500만 원 이하)이라면 최대 5500만 원까지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으면?

A 배당에서 못 받은 금액은 기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임대인에게 잔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론 새 임대인과 ‘빨리 나가주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받는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차라리 내가 집을 사버릴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으면 받을 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어요(상계).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 낙찰가가 6억 원이면 실제론 4억 원만 내면 됩니다. 단, 배당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빼줄 수 있고, 매각결정기일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을 못 내면 낙찰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보통 낙찰가의 10%)도 잃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1614가구 모집

SH가 세곡, 강일, 마곡 등 23개 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¹⁾ 1614가구를 내놓습니다. 보증금은 3000만~6000만 원, 월세는 25만~38만 원입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3억3700만 원 이하고요. 청약은 9월 2일부터 SH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app)에서 받고,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입니다.

¹⁾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오직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구제에도 불안?

서울 청년안심주택¹⁾ 민간임대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과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카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합니다. 후순위는 빨라야 2026년에야 돌려받는 구조라 “보호가 아니라 시간 끌기”라는 겁니다.

¹⁾ 청년안심주택: 서울시가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유형은 두 가지로, 공공임대(시세 30~70%)는 SH가 공급하고, 민간임대(시세 75~85%)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합니다.

“집값 급등 시 세금 카드”

대통령실이 집값 급등 시 세금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단순 입장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세금 대책을 안 쓴다니 투자하자는 건 오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3%

6·27 대책¹⁾ 이후 8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의 53%가 계약갱신청구권¹⁾을 썼습니다(1만1907건 중 6313건). 입주 물량이 줄어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임차인들이 살던 곳에 눌러앉은 겁니다. 월세 전환 사례까지 늘며 가을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¹⁾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을 1회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에어비앤비, 미신고 숙소 예약 차단

에어비앤비가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도입합니다. 새 숙소는 즉시, 기존 숙소는 10월 안에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숙소는 2026년부터 예약을 차단합니다. 직장인들이 운영하던 오피스텔 등은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부동산 부업 길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29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28주째 상승 

•서울 2분기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 전 분기 대비 33.7% 증가 

•서울 아파트 상위 20% 평균 32억6250만 원, 하위 20% 평균 4억9298만 원 기록 

•서울 천호동 338 등 6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6·27 대책 후 갭투자 의심 거래 87% 감소 

•노원 백사마을 3178가구 재개발, 정비계획 고시 

•동대문 신설동 91 일대 609가구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 

•마포 염리동 488-14 일대 1120가구로 재개발 추진 

•용산 한남동 670,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광명 ‘K-아레나’ 유치 추진 

•성남·수원 ‘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규제 완화로 수혜 

•화성 ‘동탄트램’ 건설사업 재입찰 공고 

•화성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90만 원 월세 지원(신청: ~9월 5일) 

•인천 집값 9개월 연속 하락

〈지방〉

•부산 아파트값 동부산권 등 반등 지역 확대 

•부산 오피스텔 전환, 숙박업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 3332가구 집계 

•대전 소제·가양동 일원에 3800가구 정비사업 추진 

•광주 ‘5성급 호텔 유치’ 재점화 

•울산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외국인 투자 유치 

•거제·통영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해외〉

•미국 베이비붐, 그 위 세대 보유 부동산 25조 달러(약 3경 원대), 상속 시 세금과 휴양주택 공동관리 갈등 우려 

•미국 서부 14개 주 약 260만 호, 1조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규모 주택 산불 위험 

•미국 주택 구매자 78% 안전(치안·재해 위험 낮음) 최우선, 22%는 집값 때문에 안전 포기 의향

•EU 부동산세 GDP 비중 평균 1.9%(2023년), 프랑스 3.7%로 최고, 체코·에스토니아 0.3%로 최저 

•영국 브래드퍼드 매물 관심도 3분기 연속 1위, 코번트리 2위, 스토크온트렌트 3위 기록 

•영국 민간 임대료 상승률 8.6%→5.9%로 둔화, 경제 낙관 임대인 2%로 최저 

•일본 기혼 여성 65% 이상 단층 주택 선호, ‘동선 효율, 계단 없음, 안전성’ 이유 

•일본 ‘부동산 동향’ 설문, 상승 41.4%, 보합 29.6%, 하락 17.9% 응답 

•일본 연 소득 1400만 엔(약 1억3200만 원) 이상 맞벌이 부부, 주택 조건 1위 입지, 2위 역과의 거리, 3위 가격

첫 집 살 때 받는 혜택은?

모르면 손해, 알면 절약! 태어나 처음 집을 사면 받는 혜택 정리.

청약 🏠

•경쟁: 일반과 분리, ‘생애최초’끼리만 경쟁

•소득: 월급 350만 원(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OK

•물량: 단지별 상이, 대체로 10% 안팎 배정

대출 📈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70%(최대 6억 원) 

→ 지방은 집값의 80%까지 가능

•금리: 같은 은행이라도 금리 0.1~0.3%p 더 낮음

•조건: 수도권 대출은 6개월 내 전입 필수

세금 💰

•취득세: 소형주택(60㎡ 이하·아파트 제외) 구입 시 최대 300만 원 감면

•양도세: 3년 이상 보유·거주 시 공제, 생애최초는 +10%p

Q 생애최초 혜택, 어디서 신청함?

A 청약은 ‘청약홈’에서 특별공급을 선택하면 되고, 세금 감면은 구청 세무과에서, 대출은 은행 가서 “생애최초 대출이요” 하면 됩니다. 등본이랑 소득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OK.

Q 주의할 점은?

A 세금 감면 받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당해요. 수도권 대출은 6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결혼했으면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6·27 대책 이후 혜택이 줄어든 거 아님?

A 수도권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건 맞지만, 지방은 그대로예요. 청약·세금 혜택도 여전하니 꼭 챙기세요.

타운하우스

연립주택의 고급형을 이릅니다. 여러 세대가 붙어 있지만 각각 독립 출입구와 작은 마당을 갖춘 경우가 많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느낌이 나며 관리비는 덜 드는 편입니다. 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볼 수 있고, 법적으론 연립주택에 속하지만 마케팅에선 이와 같은 이름을 씁니다.

테라스하우스

서구에선 타운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국에선 테라스 공간을 강조한 주거 형태입니다. 발코니·루프탑·정원 같은 외부 공간이 넓어 개방감을 줍니다. 단독주택의 여유와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려는 수요층에 맞춰 최근 고급 주거단지나 재개발 아파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늘은 위에 있나

저 빛나는 벽 속에 있나.

사진 제공 | @us_jx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