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니까, 오나요?
누군가를 돕고자 내민 손길이 되레 그를 혼란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기사들이 말하듯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월세 시대가 오기 전의 임대차 시장’에 대해 다룹니다.
월세 시대가 온다고?
현재 매체들이 전문가의 입을 빌려 내놓는 기사 논조가 그렇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논쟁이 일다가, 결국 월세 시대가 올 거라고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못 바꾸는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단, 이는 기존 계약 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거래요. 신규 계약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다시 말해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2+2년)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계약할 거라는 얘깁니다.
내가 제일 잘 맞춤(feat. 월세 시대)
현재 이 문제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때아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예측하기 어려울 부동산시장을 서로 얼마나 잘 꿰뚫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두 집단의 예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집주인이 많을까? '현금 부자' 집주인들은 진작부터 월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고로 월세 시대는 쉽게 오지 않을 거야.”
전문가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려 할까? 심지어 요샌 다주택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정부에 대해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집주인도 많다고. 그들 입장에선 다달이 월세를 받아 세금 납부하는 게 최고지.”
실제 시장은?
다만 이 시점에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서울에선 신규 전월세 매물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대요. 현금 부자 집주인들이 보증금은 줄이되, 월세는 비싸게 내놓고 있다고. 정부도 이를 알고 뒤늦은 조치를 취하려는 듯합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 외에 신규 계약도 최대 인상률 5%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놓겠대요. 또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대로 낮추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거라고.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의 월세로 돌릴 경우, 현재 100만 원(4%)인 월세가 전환율 2%를 적용하면 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월세 시대에 대한 우려
그런가 하면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주택자는 '월세→전세→자가' 순으로 내 집 마련을 해왔는데, (당장 전세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월세가 대세가 되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 자가 보유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이유에서죠. 전세를 건너뛰고 곧장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달리 일각에선 월세가 결코 나쁜 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긴 합니다.
포털 뉴스
지난 8월 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랭했대요.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해 “직보다 집을 택했다”는 조롱이 이어졌다고. 이유요?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그게 시세보다 2억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등은 여전히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전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작성자. 권남영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19.6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36.5→133.0→129.8→119.6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5.9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82.6→80.6→78.2→75.9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8월 10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아파텔
아파트 같은 주거 기능을 넣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수요가 늘고 있죠. 주택용지에 공급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상업용지에도 지을 수 있어 입지는 좋지만, 같은 면적 대비 아파트보다 관리비는 비싸다고 합니다.
빌라
외국에선 교외 별장이나 별장식 주택 등을 이르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주로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부르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렇게 된 건 옛날 우리나라 건축업자들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대요.
Getting Closer
암 게링 클로져 우! 암 게링 클로져 예! 출처. 유튜브 채널 Yellow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