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과 특공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아파트특별공급 혜택 포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오늘 부딩은 ‘올림픽과 특공’에 대해 다룹니다.
올림픽과 특공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포상 중 하나인 아파트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양쪽의 대표적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 나만 불편함? “메달을 따면 연금에 병역면제에 격려금까지 받는데 아파트 분양 특혜도 줌? 집값이 치솟아 주택난은 심하고 주거취약계층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음?”
이거 나는 안 불편함! “평생 운동만 한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 대회에 나가 국격을 높이는데 이 정도도 못해줌? 또 선수가 특공으로 가져가는 물량도 한정적인데 뭘 이런 걸로 다!”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공 혜택 누가 받음?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자가 받습니다. 다만 메달리스트라고 모두 아파트를 한 채씩 척척 받는 건 아닙니다. 선수들은 기관 추천 특공*을 거쳐야 하는데,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 이걸로 청약에 당첨되기란 꽤 어렵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형이 20여 가지나 되고 이들과 경쟁해야 해서입니다.
*청약 당사자가 속한 기관을 통해 특공 물량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물량 중 최대 10%까지 이 유형의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메달리스트 특공의 역사
메달리스트에게 특공 혜택을 준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1981년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고 한 달 뒤 1986년 아시안게임까지 유치하면서 1983년 1월에 정부가 이 혜택을 만들었죠. 이걸 만든 건 단연 선수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였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집이 더 부족했기에 선수들에게 특공 혜택은 메달 포상금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죠.
메달리스트 특공의 흑역사
물론 이렇게 취지가 좋은 제도에도 흑역사는 있습니다. 그 시절 특공의 수혜 대상자 자격을 ‘세대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에 아직 분가하지 못해 부모가 세대주로 돼 있거나 이미 결혼해 남편이 세대주로 이름을 올린 여자 선수의 경우 메달을 따고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고. 1983년 3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저런 목소리
한편 정부가 메달리스트의 특공 혜택에 대해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주류 종목에서 메달을 따지 못해도 아시아나 한국 신기록을 세운 선수라면 지원을 늘리라는 얘깁니다. 특정 종목 선수들은 이미 프로팀 소속으로 연봉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는 스포츠 시장 자체가 없어 국가 포상이 절실하단 주장. 그런가 하면 정부가 특공제도의 본질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문제를 더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합니다. 이는 특공이 ‘현금 부자’와 ‘금수저 외벌이’ 전형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인기 지역은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5.7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2.6 대 1인 걸 고려하면 사전 청약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인기를 끈 지역은 인천시 계양지구(25.7 대 1)인데, 전문가들은 인근에 배후 지역이 많은 것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월 남양주 왕숙, 11월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청약을 실시했습니다.
30대, 투자에 공격적인 편
국토연구원이 한 논문을 통해 서울 동남권에 사는 30대의 부동산투자 성향이 가장 공격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령대별 위험회피도*는 30대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고,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40·50대보다 60대의 위험회피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 이들은 이것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평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노출되었을 때 그 불확실성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이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원룸으로 번진 전세난
전세난이 서울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프롭테크 기업이 지난 6월 실제로 거래된 서울 시내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살폈는데, 전용면적 30㎡(약 9평) 이하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2020년 6월보다 9.3% 상승한 1억6883만 원으로 집계된 게 그 증거입니다. 원룸 전세가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강북구였습니다. 이곳은 1년 만에 평균 전세보증금이 45.9% 오른 982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 스타필드 생김
신세계그룹이 스타필드를 서울 동서울터미널에 짓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이걸 짓느니 마느니 말이 많았지만 최근 이들이 서울시에 사전 협상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세계그룹은 현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44~45층 빌딩 3개 동 규모의 동서울스타필드(가칭)를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 부동산시장이 벌써 술렁입니다.
형광등을 없애라 🙈
조명을 또 샀다. 덴마크 브랜드의 꽤 값나가는 조명인데 80% 세일을 한다는 문구에 그냥 넘길 수 없었다. 한 달을 기다려 조명을 받았다. 플라스틱이 아닌, 육중한 철로 만든 조명이다. 백열전구 색 LED 전구를 끼워 조명을 켰다. 하얀 갓 너머로 퍼지는 조명 빛이 근사하다.
나는 조명을 좋아한다. 지금 거실에 있는 조명만 6개다. 값비싼 조명도 있지만 이케아에서 산 실용적인 조명도 있다. 그걸 다 켜면 따뜻한 백열전구 빛이 집 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조명을 하나하나 켜기 시작하는 나를 보고 친구는 말했다. “그냥 형광등을 켜. 왜 이렇게 귀찮고 어둡게 사니?” 나는 장장 10분간 왜 천장에 달린 (주광색) 형광등 대신 백열전구 색 LED 조명을 켜는지 설명했다. 그걸 다 기술하자면 이 글은 도무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의 이유만 써야 한다면 바로 이거다. 형광등은 밤의 아름다움을 제거한다.
형광등은 집에서 쓰는 전구가 아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공간을 밝히는 등이다. 병원에서 환자의 몸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사용하는 등이다. 밤은 어두운 시간이다. 형광등은 그 시간을 낮처럼 바꾸어 당신을 깨어 있게 하는 조명이다.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밤의 아름다움은 낮의 아름다움과 달리 살짝 감춰져야 한다. 천장에 빛의 수호자처럼 단단하게 박힌 형광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당신은 다시 밤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상가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흔히 1·2층은 상가, 위로 몇 개 층을 주택으로 쓰는 형태죠. 매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으로 꼽힙니다. 단점은 ‘공실’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수익형 부동산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뜻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무실 등이 대표적이죠. 저금리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요샌 수익형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푸른 하늘을 배경화면으로 깔고.🌴🌴
사진 제공. @_ongh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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