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저는 박쥐가 될 겁니다
부동산시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그 강구책 또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부동산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독립 기구 설치에 대한 겁니다. 고담시 하늘을 비추는 배트시그널(bat-signal)처럼 시장 교란자를 불편하게 하는 기관이 출현할 수 있단 얘깁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부동산감독원: 무얼 어떻게 감독하나요?’에 대해 다룹니다.
부동산감독원?
지난 8월 10일, 대통령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기구를 말합니다. 이게 실제로 되겠느냐고요? 실현 가능성이 높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치 검토를 언급한 건 단순한 검토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인지 매체들도 벌써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속 인원만 2000여 명에 이를 거란 얘기부터 준사법기관이 될 거란 예측까지 다양하죠.
여태 이런 기구가 없었어?
있대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에 만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부동산대응반)’이 비슷한 기구라죠. 한데 이들에겐 슬픈 비밀이 있대요. 인원이 15명으로 너무 적어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 여하튼 앞으로 새 기관이 출범하면 집값 담합과 불법 청약은 물론 국세청의 편법 증여 조사, 금융감독원의 꼼수 대출 조사 등을 통합해 관리·감독하게 될 거랍니다. 부동산시장의 거의 모든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거라고.
입장 vs 입장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이걸 만드는 게 나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매체들이 비중 있게 소개한 양쪽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만들자!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만들 이유야 차고 넘치지. 정부가 좋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시장 교란자들이 그 실효성을 떨어뜨린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 사실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감독할 기구가 없다는 것부터 문제야.”
말자! “사적 주택 거래를 정부가 현미경 들이대듯 들여다보는 건 전체주의 포퓰리즘 국가로 쇠락한 베네수엘라밖에 없다고. 개인 간 거래가 중심인 부동산시장을 국가가 감독하는 건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생각해.”
이거, 써먹을 덴 많을까?
이 시점,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을 논하는 기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잡히는 경우래요. 그때 감독 기구의 역할이 궁금하단 거죠. 반면 이제야 써먹을 만한 기구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각각 나눠 해오던 일을 한 기관이 맡는다면 보다 원천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죠. 곧 이에 대한 확실한 윤곽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포털 뉴스
아파트 다음은 빌라
아파트 전세난이 빌라로 옮겨붙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싼 전셋값을 피해 이사하려는 아파트 세입자가 늘면서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수요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래요. 8월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전월 대비 3.7포인트 높은 102.3로 나타났답니다. 전세수급동향지수가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니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서울에서 이 지수가 100을 넘긴 건 2017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래요. 이 기사가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작성자. 강진구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6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공급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 말부터 시작하며, 이곳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그런데 잠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 청약을 넣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산 이들보단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양주시 왕숙에 청약하면 3순위 자격을 받지만, 경기도민이 청약하면 2순위, 남양주시 주민이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시작하는 본청약 요건은 채울 수 있죠.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일단 이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19.6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36.5→133.0→129.8→119.6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5.9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82.6→80.6→78.2→75.9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8월 10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사전청약제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당첨되고 본청약 때까지 자격만 유지하면 100% 당첨된대요. 이걸 하는 이유요? 무주택 실수요자가 조기 당첨됨에 따라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예비타당성조사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따지는 조사예요. 세금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죠. 줄여서 ‘예타’라고도 부릅니다.
Lucky Girl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관한 고마움을 노래합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Fazerda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