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낏! 쉐낏?
정부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암초는 섞이는 걸 싫어하는 이들입니다. 최근 소셜믹스(social mix)라는 단어가 부쩍 눈에 띕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소셜믹스: 섞이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에 대해 다룹니다.
소셜믹스?
한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걸 말합니다. 200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고, 대개 동 단위로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놓았다고. 이걸 도입한 이유는 부자와 빈자가 어울리며 서로 인식 차이를 좁히길 바라서였대요.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21만4000세대 중 6만8000세대가 이 같은 소셜믹스라고 합니다. 다만 부작용도 심하대요. 대개 차별 때문이라고.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임대 입주자의 일부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것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8·4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무슨 관련?
정부가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한 공급 물량 중 상당수가 소셜믹스 의무 조항을 담고 있대요. 이에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층수 제한을 풀어준다고 유인해도 미동을 하지 않고,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소셜믹스 의무 비율에 맞춰 섞여 사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의지도 강력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의 25%가 공공임대주택(소셜믹스 포함)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를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도 발표했죠.
새로운 입장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민간의 대립 구도로 흘러갈 것 같진 않습니다. 지자체가 중산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나서는 등 창의력을 앞세운 새로운 논리가 연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거나 싫거나, 좀 다르게 해보자 등 지금 언급되고 있는 소셜믹스에 대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좋소! “전처럼 동 단위로 구분하는 소셜믹스는 우리도 반대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504호, 1004호, 1201호 등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동 구분 없이 누가 누군지 모르게 섞는 거야. 이러면 ‘끼리끼리 문화’도 사라질 거라고. 서로 공존해 살면 사회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거야!”
싫소! “내 집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바람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욕구라고. 그런데 소셜믹스와 임대주택을 계속 늘린다고? 영원히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자본주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경쟁을 통해 발달해온 시스템이라고!”
좀 다르게 해보자! “그냥 임대주택도 고급스럽게 지으면 되는 거 아냐? 소득 수준 제한을 없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하면 소셜믹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선 물론 예의 ‘닭장’에서 탈피,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곳에 지어야겠지. 아, 이런 실험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해외 사례는?
임대주택을 반기지 않는 건 나라 밖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은 듯싶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 정부가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 이도 적지 않대요. 한편 주거복지 선진국인 네덜란드도 소셜믹스에 대한 고민은 많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물리적으로 임대와 자가 주택이 잘 섞인 것 같지만, 실질적 교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임대주택 품질개선 등을 통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단 주장이 괜히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온라인 뉴스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지난 8월 21일(금요일),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매물 2만4000개가 사라졌대요.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 허위 매물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습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관리비가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북서향인 주택을 남향이라고 광고).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일부 아파트 커뮤니티에선 그간 허위 저가 매물 때문에 집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중개업소를 신고하자는 글이 쏟아지고 있대요. 근데 신고한 매물이 진짜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중개업소 업무방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대요. 이 기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출처. MBC 작성자. 이준희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6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공급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 말부터 시작하며, 이곳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그런데 잠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 청약을 넣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산 이들보단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양주시 왕숙에 청약하면 3순위 자격을 받지만, 경기도민이 청약하면 2순위, 남양주시 주민이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시작하는 본청약 요건은 채울 수 있죠.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일단 이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14.3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29.8→119.6→116.3→114.3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7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8.2→75.9→74→77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8월 24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대형마트
그냥 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라고 부르는 이도 있지만, 법적으론 3000㎡(약 900평)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집단을 이렇게 부른대요. 한국에선 대형마트 인근 부동산 시세가 높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집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는 걸 선호한대요.
복합쇼핑몰
전체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점포 집단으로 쇼핑과 오락, 업무 기능 등을 한곳에 모은 공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1개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여야 한다는 점. 우리에게 익숙한 유통 3사(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의 유명한 공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Blinding Lights
그 유명한 노래의 새 버전 뮤직비디오. 출처. 유튜브 채널 The Week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