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딩 총선 톺아보기 2: 지역 편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21대 총선에 대해 다룹니다. 부동산 관련 공약 수십 가지를 낱낱이 톺아봤죠*. 이렇게 한 이유요? 이번 총선에서 대중의 관심도 1순위가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표 민원 키워드 10개 중 ‘아파트’가 1위에 오른 것이 그 증거죠. 지난 월요일 정당별 부동산 관련 공약을 톺아본 것에 이어, 오늘은 주요 지역별 교통 및 개발 공약을 정리합니다. 지역별 대표 공약 하단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딩 톺아보기’를 덧붙였으니 애용해주세요.
*톺아보다: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며 찾는다는 뜻입니다.
‘부딩 총선 톺아보기 1: 정당 편’ 보러 가기(클릭)
들어가며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발 공약을 쏟아냅니다. 교통부터 건설 등 다양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 확보나 구체적 계획이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표심만 원하는 ‘뻥튀기 공약’이 넘친단 말입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우리가 그간 저질러온 화려한 투표 실패의 역사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
ㆍ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및 동·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ㆍ여의도-용산-광화문의 종합개발로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ㆍ용산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만 가구를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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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교통 관련 공약은 현실적 검토와 희망 사항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죠.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강남’이래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 사회적 위화감이 높아졌는데, 또다시 강남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는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냐는 거죠.
경기도
ㆍ서울 지하철 3호선·분당선을 경기 남부까지 연장하겠습니다
ㆍGTX-A 노선은 경기 남부까지, GTX-C 노선은 경기 북부까지 연장하겠습니다
ㆍ교통체증이 심한 자유로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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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공약은 경기 분당·판교의 만성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번 추진했습니다. 다만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업 경제성 검토, 차량 기지 부지 조성, 서울시와의 협의 등등. 하지만 하루빨리 사업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남부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오를 것 같아요.
인천시
ㆍGTX-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공사를 차질 없이 실행하겠습니다
ㆍ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ㆍ인천 지하철 1·2호선과 서울 지하철 노선을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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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는 A·B·C 세 노선이 있고, 그중 A 노선이 2018년에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단, 이 역시 계획 발표 후 10년이 지나 공사를 시작한 케이스라고 하죠. GTX-B 노선은 2022년 하반기에 착공, 2027년에 개통 예정이라 하고 조기 개통 추진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몇백 억이 아닌,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GTX: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입니다. 지하 40m 이하에 철도를 깔고 노선을 직선화해 최고 시속이 200km라고 합니다.
세종시
ㆍ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습니다
ㆍ대전 지하철 1호선을 세종까지 연장하겠습니다
ㆍ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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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을 짓는 문제는 8년 전 19대 총선 때부터 공약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고 시민에게도 통한다고 여겨서겠죠.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인지 당끼리 서로 싸우는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해요. 부디 이번엔 꼭 공사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명색이 행정수도잖아요.
대전시
ㆍ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ㆍ회덕동 그린벨트 해제 및 행정타운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ㆍ대전의료원을 설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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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수년간 세종에 밀려 집값 오름세가 주춤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도 거의 적용되지 않았죠.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공약은 대전시를 부흥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더불어 수십 개의 공공기관이 대전에 들어서면 청년을 위한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혁신도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 지역에 새로 만드는 도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돈을 지방에 풀고 공공기관 등에서 인재를 뽑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광주시
ㆍ군 공항 이전 부지에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ㆍ초고층 아파트의 건설 규제로 무등산 조망권을 지키겠습니다
ㆍ광주송정역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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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군 공항은 1964년 주변이 논밭일 때 지은 것으로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며 30만여 명의 주민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광주 군 공항의 이전 후보지는 전남이지만, 해당 지역에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걸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답보 상태죠. 이번엔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요?
대구시
ㆍ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빠르게 건설하겠습니다
ㆍ서대구 역세권 대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ㆍ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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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점점 커지며 대구공항의 소음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대구공항과 도심의 군 공항을 합쳐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대구 총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대구 지역 총선 후보들이 대동단결해 이전을 꾀하고 있으나,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 역시 대동단결해 반대하고 있거든요.
울산시
ㆍ울산에 공공 의료원을 건립하겠습니다
ㆍ2030년에 수소타운을 완성하겠습니다
ㆍ북구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를 빠르게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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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공공 의료원 건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때문인지 대표적 총선 공약으로 공공 의료원 건립이 채택되었고요. 다만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공 의료원이 ‘적자 병원’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울산에 공공 의료원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부산시
ㆍ부산-김해 간 대저대교, 엄궁대교를 신속히 공사하겠습니다
ㆍ북항 통합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ㆍ마산-창원-부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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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대표적 해양도시답게 바다와 관련한 공약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2017년 19대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재탕’이라는 거죠. 공약이라는 게 실행되지 않으면 계속 과제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번 공약,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줘야 할까요?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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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채널 Men I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