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험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땐 어김없이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죠. 지난 7월 22일, 인구 수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에선 부동산 불균형 문제 좀 이제 끝내자며 새로운 임대주택 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실험’에 대해 다룹니다.
기본주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마디로 30년 이상 들어가 살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이죠. 이전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요? 무주택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거래요. 기존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소득, 자산, 나이 등을 꼼꼼히 따졌는데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임대주택은 좁고 불편하다고요? 이번엔 다를 거래요.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짓겠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공급할 거라는데?
지난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발표한 기본주택의 뼈대엔 불과 닷새 만에 엄청난 살이 붙었습니다. 이제껏 나온 기사를 참고해 기본주택의 면면을 아래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급 목표: 달하는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고, 그중 8%만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 함.
부딩 톺아보기: 주거 불안정이라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함이 가장 크대요. 또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다 보니 낙인 효과(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를 일으켜 수익성까지 떨어뜨리는데 이걸 막겠다고 합니다. 낙인효과가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방해가 된대요.
공급 위치 & 시기: 3기 신도시(경기도 남양주·하남·고양·부천시 등) 공급 물량 가운데 50% 이상. 주로 역세권.
부딩 톺아보기: 3기 신도시라면 내년 연말부터 일부 물량을 조기 분양합니다. 하지만 기본주택은 현재로선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 규모: 하남시 교산지구의 4800가구와 과천지구(과천), 장상지구(안산), 플랫폼시티(용인) 등에 1만 가구 이상.
부딩 톺아보기: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점부터 조금씩 늘리겠단 얘기입니다.
주택 면적: 전용면적 22~84㎡(7~25평)로 다양하게 공급.
부딩 톺아보기: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그 이상이 살든, 가구원 수에 따라 알맞은 크기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 보증금: 1인가구 35만 원~5인 가구 63만 원(주변 시세의 80%) 수준.
부딩 톺아보기: 가구별 중위소득 20%를 상한선으로 올해 기준으로 산출한 임대료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1인·2인가구는 월 임대료의 50배, 3인 이상 가구는 100배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예를 들어 3기 신도기에서도 핵심 요지(1급지)의 4인가구 전용면적 74㎡(약 22평)의 경우 월세 57만 원, 보증금 5700만 원 정도로 공급이 가능할 거래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게는 하지 않겠대요. ‘로또 임대’로 흐를 가능성을 미리 막겠다는 거죠.
기본주택에 대한 반응은?
어째 어디서 본 것 같다며 시큰둥해하는 반응, 앞으로 모든 공공주택이 이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혼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서울시의 대표 임대주택이었지만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된 ‘시프트'와 유사하다는 입장, 정치권 일부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는 꼭 성공시키라며 응원까지 하는 상황이죠.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눈에 띕니다.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급량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재원과 택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됐다"고 했거든요.
도지사의 돌파구
물론 이재명 도지사도 이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아는 듯합니다. 현 제도상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주택을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으니 법도 좀 바꾸고(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게 허가도 받고(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 재정자금도 싸게 빌려야 하는(주택도시기금 이자율 1%로 인하) 등 말이죠. 이 때문인지 바로 어제(7월 26일)도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한 이슈몰이를 해 많은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릴수록 의제가 공론화되고 더 나은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포털 뉴스
진정하세요
정부가 어제(7월 26일)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흥미로운 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점이죠.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현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국민의 주거 안정'임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 소유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변함 없음.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이 가능함.
보유세 부담은 다주택자에 한정됨.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인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음.
정부가 이처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민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국민의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계속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기사는 어제 정부의 보도자료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민심의 면면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네이버 뉴스) 작성자. 김하나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33.0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49.3→154.5→136.5→133.0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80.6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92→94.7→82.6→80.6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7월 27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의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을 주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도 버전입니다. 1997년 경기지방공사로 출범해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개명한 뒤 13년 만인 최근 새 이름을 얻게 됐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고 있는 기본주택도 GH와 경기도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허위 매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말합니다. 이걸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다양한 핑곗거리로 다른 집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젠 이것도 못한대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8월부터는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Feel Good
색채의 정글로 걸어 들어가는 뮤직비디오.
출처. 유튜브 채널 Polo & 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