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반 냈는데, 계약서엔 한 명만 써도 될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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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0.8 (▲0.25)

전세지수: 100.8 (▲0.25)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0.6 (▲0.16)

전세지수: 100.5 (▲0.17)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100.0 (▲0.01)

전세지수: 100.1 (▲0.03)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7월 27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친구·연인이 함께 사는 가구가 역대 최다입니다.

► 이들 전월세 가구 90%는 한 명만 계약합니다.

► 함께 낸 보증금이 곧 권리가 되진 않습니다.

보증금 반반 냈는데, 계약서엔 한 명만 써도 될까?

친구, 연인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60만5000가구로 역대 최다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보증금을 함께 냈어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원룸 대신, 둘이 아파트

지난해에 친구나 동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연인이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1년 전보다 4.2% 늘었습니다(출처: 국토연구원). 40대 이하에선 혼자 살다 연인, 친구와 합친 경우가 많았죠. 원룸에 살다 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구해 집을 넓힌 사례도 있습니다.

▸ 동거 이유와 기간

•동거 이유: 정서적 이유 38.0%, 주거비 절감 26.9%

•장기 거주: 이미 5년 이상 21.8%

•계속 동거: 현재 동거인과 계속 살 뜻 88.5%

•비혼 유지: 결혼 뜻 없어도 55.0%

돈은 둘이, 임차인은 한 명

임차 비친족 가구의 89.3%는 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전세 가구의 44.1%는 이름 없는 동거인도 보증금을 보탰고, 평균 1억9000만 원 중 7627만 원을 냈죠. 한데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약 갱신·해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¹⁾도 자기 이름으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억 원씩 냈다면

•먼저 퇴거: 내 1억 원만 중간에 뺄 수 없음

•계약 종료: 임대인은 계약자에게 2억 원 반환

•경매: 내 1억 원만 따로 우선변제 받기 어려움

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낸 돈을 권리로 바꾸는 법

지금 사는 집인지, 새로 계약할 집인지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Q 지금 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해 살고 있다면?

A 임대인에게 계약 변경부터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명의와 보증금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두세요. 바로 할 수 있는 건 둘이 낸 금액과 정산 시점을 적는 약정서입니다.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죠.

Q 계약서에 내 이름도 올릴 수 있나?

A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할 수 있고,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때가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Q 새로 계약한다면?

A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임대인에겐 공동임차인 계약이 되는지, 은행·보증기관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안 된다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둘 다 임차인으로 적고, 각자 부담액과 반환 방법을 특약에 넣습니다.

Q 보증금은 누가 보내야 하나?

A 대출 없이 내는 몫은 각자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그래야 내 몫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전세대출금은 대출 약정서와 실행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고정형 비중 37.7%, 12년 만에 최저

지난 6월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¹⁾ 금리는 평균 연 4.36%였습니다(출처: 한국은행). 두 달 연속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데 대출받는 사람들은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더 선호했습니다. 고정형 비중은 37.7%로 1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출 3억 뒤 계약 해제 113건

올해 해제된 서울 아파트 계약 1102건 중 113건은 7월 10일 이후 나왔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이 정부 상한 6억 원보다 낮은 3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인 직후죠. 해제 계약 10건 중 7건은 15억 원 미만, 대부분 전용 84㎡ 이하였습니다. 대출 축소 충격이 중저가 실수요 시장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전세 7억 시대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7억458만 원으로 1년 새 8.5% 올라 처음으로 7억 원을 넘겼습니다(출처: KB부동산). 참고로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1만7210가구에서 내년 1만3019가구로 줄 전망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¹⁾을 이미 썼다면 다음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부터 계산해야 할 때입니다.

¹⁾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30대 순유입 10명 중 9명은 수도권

2022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20·30대 순유입이 늘어난 시도는 전국에서 서울·경기·인천·충남·세종·대전·충북뿐이었습니다(출처: 리더스인덱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순유입 규모는 약 21만7200명으로, 7개 지역 전체의 90.9%를 차지했죠. 청년이 늘어난 곳은 충청권까지 퍼졌지만, 그 규모는 수도권에 쏠렸습니다.

청약자 86.4%, 전용 85㎡ 이하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의 86.4%는 전용 85㎡(약 32평) 이하에 몰렸습니다(출처: 리얼투데이). 반면 85㎡ 초과 아파트는 물량이 늘었는데도 청약자가 줄어 경쟁률이 22 대 1에서 6 대 1로 떨어졌습니다. 큰 집보다 감당할 만한 분양가를 택했다는 풀이입니다.

Q 육아 도움을 포기하고 학군지로 옮겨야 할까요?

•가족구성원: 39세 남편, 37세 아내, 2세 자녀(3인가구)

•현재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전세)

•주택 소유 여부: 유주택(2027년 11월 입주 예정 분양권 보유)

•자산/부채: 4억5000만 원(현금 4억 원 + 주식 5000만 원) / 2억8000만 원(전세대출)

•월수입: 850만 원(부부 합산)

•허용 가능한 월 원리금 상환액: 300만 원

•내 집 마련 희망 지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 학군지, 안산시 단원구

•내 집 마련 우선순위: 학군 > 교통 > 투자

•고민 사연: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전용 59㎡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15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안산에서 일하는 아내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처가도 같은 단지에 있어 육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강도가 높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쓰기 어렵고, 육아에도 많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회사는 육아 지원이 잘되는 편이지만, 현재 육아는 사실상 아내가 거의 혼자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의 직장과 처가가 있는 안산에 계속 살지, 아이의 교육 환경과 향후 자산가치를 생각해 평촌 학군지로 옮길지 고민입니다. 지금 평촌으로 가면 육아와 출퇴근 여건이 나빠지고, 나중에 가려고 미루면 집값 격차가 벌어져 평촌에 진입하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 고민 중인 방안 3

1안: 2027년 11월 안산 전용 59㎡ 신축에 입주. 면적은 아쉽지만 신축에 고층이고, 가용 현금을 모두 넣으면 대출은 약 1억 원. 돈을 더 모은 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전 매도해 평촌으로 갈아타기.

2안: 지금 영끌해 평촌 30평대 아파트 매수. 학군과 투자가치는 기대되지만, 노후 아파트와 큰 상환 부담, 아내의 출퇴근·육아 환경 악화 감수.

3안: 2027년 3월까지 신생아특례대출로 안산 전용 84㎡ 아파트 매수. 저금리로 집을 넓혀 장기 거주. 다만 신축이나 유치원·학원과 가까운 아파트는 가격이 높아 대출 이용이 어려움.

질문 1.

육아 여건과 학군, 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할 때 세 가지 방안 중 무엇이 가장 나을까요?

질문 2.

1안을 택한다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전 평촌으로 갈아타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A 지금은 육아 여건을 지키세요

안산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안산 전용 59㎡ 신축에 입주할지, 무리해서 평촌 구축을 살지 고민이라고 하셨고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보면 평촌과 안산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입지와 교육, 교통 등 모든 면에서 평촌이 앞섭니다.

다만 아내의 직장과 처가의 육아 지원까지 고려하면 당장 평촌으로 이사하는 데 큰 이점은 없습니다.

현재 평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전세를 끼고 살 수 없고, 직접 입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출퇴근이 어려워지고 처가의 육아 도움도 받기 힘들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 시장 상황도 봐야 합니다. 평촌은 이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지만, 안산은 아직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각종 규제와 최악의 전월세난 속에서 30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실거주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까지 키 맞추기식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과 신혼부부의 가구 분화, 유동성까지 고려하면 2030년 전에 수도권 아파트값이 안정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안산도 한 번은 오르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특례대출로 안산 전용 84㎡ 아파트를 사는 3안은 굳이 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신축이 아니고 교육 환경도 좋지 않은 곳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평촌 30평대 구축을 사는 2안은 자산가치만 보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다만 노후 아파트라는 점과 이자 상환 부담은 감당해야 합니다. 아내의 출퇴근과 육아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여건에선 1안을 권합니다. 2027년 안산 전용 59㎡ 신축에 입주해 돈을 더 모은 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전 평촌 갈아타기를 노리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두 지역의 집값 차이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지 않는다면 갈아타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평촌 구축을 사는 2안을 택하고 싶다면 한시적으로 주말부부처럼 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촌 아파트를 산 뒤 아내와 아이는 주중에 처가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가족이 평촌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운 뒤에는 평촌 아파트를 전세 주고, 다시 안산에서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필자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주택 매수는 직접 확인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