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첫
정부는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사탕을 줍니다. 최근 이 사탕의 개수를 전보다 늘렸더니, 이것에 관심을 보이는 이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 사탕은 이제 제 겁니다’에 대해 다룹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뭐였지?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주는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아파트 공급 물량입니다.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가점제X)로 당첨자를 뽑죠. 단 청약 요건은 좀 까다로운 편이었대요.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등 이것저것 쟀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29일, 정부가 이를 조금 손본 개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생애 최초 특공)을 도입한 것.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 사탕은 이제 제 겁니다
지금 매체들이 쏟아내고 있는 생애 최초 특공에 대한 기사 중 헷갈리는 내용만 솎아 Q&A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원문 보기는 여기!
Q1 생애 최초 특공,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뀜?
공공주택* 분양에만 해당한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적용한대요.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 최초 특공으로 내놓을 거랍니다. 또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공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할 거라고.
*LH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내놓는 주택.
**정부나 지방 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나라 땅).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택지(개인 땅).
Q2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생애 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있음?
아니요. 기본적으로 아래 다섯 항목을 통과해야 한대요. 1) 자기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포함)인 동시에 2) 현재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혼자 살아도 자녀가 있으면 가능) 3) 직업이 있어야 하고(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 알바도 소득세 냈으면 가능) 4)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3인가구 기준 월 555만 원) 이하인 가구*.
*2명 이하인 경우엔 ‘3인 이하 기준 소득’ 적용.
Q3 이번에 신설한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공 기준은 위와 다름?
소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3인가구 기준 월 722만 원)으로 공공주택의 100%보다 훨씬 나아졌죠. 청약통장 저축액도 서울 기준 300만 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면 됩니다.
Q4 결혼을 앞두고 집을 판 경우도 생애 최초 특공 넣을 수 있음?
아니요. 주택을 샀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쳐서 안 된대요.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도 있다고. 청약 신청자와 같은 집에 사는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그렇대요.
Q5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던데?
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6억~9억 원 수준일 때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10% 완화,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3인 가구 기준 원 770만 원)까지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대요.
Q6 신혼부부의 혜택은 좀 좋아진 것 같긴 하네?
사실 이 문제로 지금 말이 좀 많습니다. 2030세대는 청약의 문이 넓어진 반면, 4050세대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 데다 대부분 소득 기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생애 최초 특공 대상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대요.
Q7 우리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뭘 넣어야 함?
자녀가 없다면 생애 최초 특공이 유리하대요. 결혼 기간이 짧고 자녀가 많다면 신혼부부 특공이 유리하고요. 왜 그러느냐고요? 최근 2년간 서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중 무자녀 부부는 9.9%에 불과할 정도로 자녀의 수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래요.
Q8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임?
사실입니다.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둘 다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방식이죠. 다만,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 시엔 둘 다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대요.
생애 최초 특공,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단지는 어디?
이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네 곳에서 6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이곳에서 생애 최초 특공 등을 써먹을 수 있을 거래요. 먼저 위례신도시에선 SH와 LH가 3개 단지 1900여 가구를 분양,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선 이달 말부터 3개 단지 1698가구가 나온대요.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도 800여 가구가 나오고요. 내년 3기 신도시 사전 분양 전 나오는 대규모 물량이니만큼 청약을 포기했던 이들도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네스코에 편지 보냈어요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로 묶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난 일은 유명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또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 뒷짐만 쥐고 있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유네스코에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대요.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면 그 옆에 있는 태릉과 강릉 등 세계문화유산의 훼손은 물론, 가치 상실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라고. 이 기사가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작성자. 김동호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추석 연휴 이후에 나온 매수우위지수·전세수급지수는 10월 12일(월) 레터에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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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85.2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01.5→96.2→92.1→85.2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0.6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69.2→72.5→71.4→70.6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9월 2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전세수급지수 ㆍ서울 주간 전세수급지수 190.5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89.8→189.7→190→190.5 ㆍ전국 주간 전세수급지수 187.9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185.3→185.9→187.8→187.9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9월 2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이곳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경량 칸막이
공동주택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최근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30대 어머니가 6개월 된 남아를 안은 채 이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 일화가 유명하죠. 다만 모든 아파트에 이 경량 칸막이가 있는 건 아니래요.
안전진단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낡아 살기 불편하므로 새로 지어야 한다’는 공인을 받는 절차인 셈이죠. 만약 이를 통해 ‘집이 아직 쓸 만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계속 살아야 합니다.
Disco Man
살짝 정신 나간 듯한 묘한 매력.
출처. Remi W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