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2]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에섭니다.
[3] 공평 조세를 위해 제도 존치 주장도 나옵니다.
12월 1일부터 <이번 생에 건물주 한번 돼보고 죽을랍니다>의 저자 노동환의 부동산 에세이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월급만으로 답이 없던 평범한 가장의 부동산 분투기를 솔직하게 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시행 3년 만의 재검토 계획에 다양한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늘렸다가 줄였다가’에 대해 다룹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정부가 정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게 정합니다. 너무 높게 정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섭니다. 그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차이가 커서 세금을 공평히 걷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는데, 이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이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check! 2023년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입니다. 시장에서 10억 원에 팔리는 아파트에 정부는 6억900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한 셈입니다.
그간의 타임라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그간의 이슈를 시간 순으로 살핍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함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너무 급격히 올린다며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함 ▶2023년 정부는 2024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동결하고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함.
check!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69%,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 2023년 75.6%로 높아져야 합니다.
왜 재검토할까?
정부가 이 제도를 재검토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값이 오르고 현실화율 인상까지 반영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짐 ② 집값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생김 ③ 기존 현실화 계획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만 빠르게 시세를 반영해 조세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
check! 2021~2022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급등했습니다. 2021년엔 19.05%p 올랐고, 2022년엔 17.2%p 뛰었습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현재 정부의 전면 재검토 계획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고, 그 대표적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 “어쨌거나 세금을 늘리겠다는 ‘증세 제도’, 이참에 폐지하자!”
◑ 반대: “세금을 공평히 걷고 투기도 근절하는 ‘일석이조 제도’, 왜 폐기하냐!”
그런가 하면 “조세부담은 세율로 정해야지 매년 바뀌는 공시가격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거나 “민감한 세금 문제에 정권마다 다른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면 어떡하냐” 같은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근본적 개편안을 2024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heck! 우리 집 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직전 1년간 수집한 실거래 자료에 현장 조사 결과를 더해 정합니다. 현장 조사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원이 직접 아파트의 입지와 교통, 소음, 전망(뷰)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2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2월 29일까지 LH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¹⁾ 수시 신청을 받습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4∼10주간 자격검정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실수요자라면 도전해보세요. ¹⁾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택하면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당 145%, 일산 83% 1기 신도시¹⁾ 중 일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올 10월 일산동구의 1㎡당(약 0.3평) 평균 매매가는 641만 원으로 10년 전(349만 원) 대비 83.6% 올랐으나, 같은 기간 분당구의 1㎡당 평균 매매가는 582만 원에서 1431만 원으로 145.8% 뛰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출처: 리얼투데이). ¹⁾ 1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들어선 30여만 가구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성했고, 처음 입주한 건 1991년입니다.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처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합니다. 즉 내년에도 공동주택(아파트 등)는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를 평균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유주택자의 내년 보유세¹⁾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집값 상황에 따라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¹⁾ 보유세: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45%는 땅값 올 10월 수도권 분양가¹⁾에서 땅값의 비중은 올해 최고치인 45%를 차지했습니다(출처: HUG). 분양가가 10억 원일 때 땅값이 4억5000만 원이라는 얘깁니다. 전국 5개 광역시와 세종시의 땅값 비중은 33%, 기타 지방은 24% 수준이었습니다. ¹⁾ 분양가: 건설 주체가 아파트를 처음 사람들에게 나눠 파는 가격입니다. 비아파트 전세 20% 아래로 전세 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전세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4일까지 전국의 전세거래 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 원(80.4%), 비아파트 44조2000억 원(19.6%)을 기록했습니다(출처: 직방). 비아파트의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건 12년 만입니다.
공실 부담을 해결할 치트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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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깨끗이 쓸 수 있게 돕는 빔프로젝터와 거실 전경
#47 전형적이지 않은 거실과 빔프로젝터 나는 뭐든 ‘전형적인 건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우리 집을 인테리어할 때도 뻔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거실 끝에 가벽으로 팬트리를 만든 것도, 침실에 옷방을 새롭게 만든 것도 모두 내 생활 습관과 집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물이었다. 거실엔 TV를 두지 않았고, TV를 바라보는 소파도 없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모두 같은 위치에 TV를 설치하고 저녁마다 비슷한 자세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상상을 할 때마다 그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TV는 보고 싶었다. 세상엔 재미있는 콘텐츠가 넘쳐나고, 나는 누구보다 시각적 자극에 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TV 대신 원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빔프로젝터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거실 팬트리 벽면을 깔끔히 도장해 마감하고 원목 장식장을 배치한 후 그 위에 빔프로젝터를 올려놨다. 본체 바로 위로 화면이 나오는 나름 고급 사양이다. 스피커까지 내장돼 있어 다른 걸 따로 설치할 것 없이 본체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 거실에서 낮엔 주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틀어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고, 저녁엔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영화나 각종 방송을 찾아 본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며 문득 우리 집 거실을 다시 떠올리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거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빔프로젝터를 향한 두 개의 라운지체어는 정확히 다른 집 소파의 방향과 같다. 아무렴 어떠랴,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빔프로젝터가 퍽 마음에 든다. 극장을 연상시키는 영상, 벽에 아무것도 걸지 않고 다른 뭔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그리고 옆면으로 뜨거운 바람을 쉬지 않고 뿜어내 고양이들이 본체 옆으로 모이는 점까지. 예상한 것부터 뜻밖의 장점까지 골고루 갖춘 빔프로젝터는 내 디자인 철학(?)과는 관계없이 이 집에 와서 가장 구매 만족도가 높은 물건으로 자리매김했다.
필지 땅을 세는 단위입니다. 면적이 아닌 수량 개념. 이에 필지 하나당 지번 하나가 붙습니다. 통상 땅 거래도 필지 단위로 합니다. 필지 단위로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부에 등기하죠. 땅을 나누는 일은 필지분할이라고 하고, 땅을 합치는 건 합필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면적 330만㎡(약 100만 평) 이상인 땅에 국가가 나서 새로 조성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족성과 쾌적성 등을 확보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도시여야 하죠.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신도시요? 백제 온조왕의 하남 위례성입니다.
흐린 서울
붉은 지붕 위 서울 하늘은 회색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