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 어디서 났니?
내일(13일)부터 집을 살 땐 그 구입 자금의 출처를 꼼꼼히 적어 신고해야 한대요. 경우에 따라 최대 15종의 서류를 내야 한다죠.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더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다룹니다. 올해 부모론, 회사론, 팔촌의 사돈론 등으로 집 살 계획이라면 꼭 읽어주세요.
자금조달계획서가 뭐야?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적어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그중에 저축은 얼마, 빌린 돈은 얼마, 누가 그냥 준 돈(?)은 얼마 등의 내역을 적어야 하죠. 이걸 내는 이유요? 구입 자금의 출처를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꼼수 증여 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이 법은 정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속편)로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집 살 때도 제출해야 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세요? 그럼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게 편해요.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인 집을 살 때 구입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죠. 분양권과 입주권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 15종(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도 함께 내야 해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기본적으로 거래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도와줄 테니까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곳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구리·성남·수원·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의 44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비규제지역: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지역을 말해요. 수도권엔 경기도 군포·김포·부천·시흥·안산·의정부·화성시 등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이에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시, 대구(수성)와 세종시 등 31곳이 포함되죠.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포함됩니다.
나는 뭐 별 탈 없겠지…
라고요? 아니요!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워 지난해에 세무조사를 받은 30대만 207명이래요. 30대의 자금 출처 소명 실수는 ‘근로소득 계산’과 ‘부모론’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죠. 근로소득 계산 실수란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자기 자본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달리 국세청에선 근로소득에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등 지출을 전부 제하고 계산한다는 사실. 물론 세무조사를 받는다 해도 떳떳하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의 80%만 제대로 입증하면 되거든요. 5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4억 원에 대해서만 출처를 밝히면 되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반응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분분합니다. 조금 심했다는 쪽에선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의미이며, 현금 부자의 자산 증식을 부추길 것"이라 하고, 그 반대편에선 “투기성 거래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부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철컹철컹’이 무섭다면요.
커뮤니티
전 이렇게 투자해요 ‘자산별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호응을 얻은 글입니다. 가격대별로 투자(및 실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과 지역을 소개하고 있죠. 실제로는 1억 원 미만부터 20억 원 이상으로 하는 투자(및 실거주) 방법을 소개하지만, 이곳엔 일부만 편집해 담습니다.
1억 원 미만: 우선은 저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모아야 함. 주식은 안 됨. 가능한 한 직장 근처의 저렴한 전세·반전세에 살며 최대한 저축해야 하는 시기.
1억~3억 원 미만: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경기도권 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 이사. 추후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이면 더 좋음. 또는 역이 가깝고 저층 아파트라 대지 지분이 많은 1000세대 이상 대형 단지도 추천. 안양과 수원에 있음.
3억~6억 원 미만: 현재 지하철역이 없지만 언젠가 생길 서울 외곽 지역 중 초등학교나 시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관악구와 서대문구에 있음.
6억~9억 원 미만: 서울 재건축·재개발 또는 준신축급 대단지 소형 평수 아파트. 재건축 중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강동구에 있음.
단, 글 말미엔 너무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라고 쓰여 있어요.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탑곰입니다
포털 뉴스
신천지 부동산의 세무조사 서울시에서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기사입니다. 과거 신천지가 대부분의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신고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만약 종교와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다면 감면해준 세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죠. 실제로 신천지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동작구의 한 건물 안 상가 네 곳을 매입, 종교시설로 신고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1억6000여만 원을 감면받았대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종교시설 과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라도 모든 종교 단체에 세금 징수하라”부터 “월급쟁이는 봉” 등이죠.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다(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참신한(?) 댓글도 있었어요. 어쨌든 서울시는 이제껏 확인된 신천지 시설 207곳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의 적정성을 따질 거랍니다. 출처. MBC 작성자. 이문현 기자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이상을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초과 액수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해요. 누가 내냐고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냅니다. 세율은 구간(증여 금액)마다 달라요.
상속세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 비슷한 듯 다르죠. 이 또한 상속받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세금 면제 한도가 달라져요.
복원, 110년 전 뉴욕
지금 한창 뜨겁죠? 프로그래머 데니스 시랴예프가 1911년의 뉴욕을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입니다. 화질, 소리 둘 다 좋아요. 영상의 3분쯤 되는 부분엔 익숙한 맨해튼 타임스퀘어도 등장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죠? 출처. 유튜브 채널 Denis Shirya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