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시작하지
현행 청약제도는 방 탈출 게임보다 복잡합니다. <쏘우>의 직쏘도 울고 갈 정도죠. 그래서 이젠 제도를 고친다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딩은 신경 씁니다. 그래서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4월~7월까지 개정하는 청약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게 있다면, 아마 국토교통부 직원도 잘 모르는 무언가일 거예요.
2년 살아야 1순위!
4월 17일부터 바뀐 제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최소 2년은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죠. 서울에서 청약 문이 열리면 1순위 내에서도 서울 시민을 먼저 뽑는데, 이때 서울 시민의 기준이 되는 의무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하려면 2018년 5월부터는 서울에서 살았어야 한다는 것.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공공분양은 최대 5년간 살아야!
5월 27일부터 바뀐 제도예요.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대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값의 80% 미만일 땐 5년, 80~100%일 땐 3년간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답니다. 사정이 생겨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없으면 어떡하느냐고요? 방법이 있대요. 그럴 땐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되산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조기 분양하는 3기 신도시**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포인트.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해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은 까다롭지만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많습니다.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6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주목적은 서울권역의 ‘집값 안정’이에요.
만 6세 이하 아이 있어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걸 손본 거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분양받을 수 있게요. 다시 말해 결혼하고 10년 이상 지나 아이가 태어난 가정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단, 아이가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치트키와 같은 디딤돌대출** 자격은 주지 않을 거래요. 반은 좋고 반은 나쁩니다. 참고로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은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아파트예요. 전셋집처럼 사는 ‘임대형’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양형’이 있는데, 전세든 매매든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죠.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포털 뉴스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까요?
전월세신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 기사에 대한 얘깁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한정된 플랫폼에만 실거래가가 공개되지만, 앞으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돼서 ‘부동산 계급론’이 확산될 거라고요. 참고로 전월세신고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대표적 임차인(세입자) 보호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임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죠. 다행히도 아직 댓글엔 ‘자산계급’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사 제목은 좀 자극적이지만요.
출처. 머니투데이(네이버 뉴스) 작성자. 박미주 기자
커뮤니티
계산 실수로 페널티 받음
‘부적격 당첨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글쓴이는 지난해에 서울 가좌역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DMC금호리첸시아) 청약에 당첨되었답니다. 그런데 서류 준비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이라는 걸 알게 됐죠. 각설하고 글쓴이는 9년 전, 본인이 세대주로 등재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팔았대요. 이후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했고요. 여기서 실수가 발생한 거죠. 일반분양이라면 본인의 무주택 기간 15년이 맞지만, 특별분양인 경우 전 세대원 중 최후에 집을 판 아버지의 무주택 기간(9년)으로 계산해야 했다는 얘기. 결국 글쓴이는 계산 실수로 청약에 실패한 것은 물론, 페널티까지 받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오류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죠.
출처. 내 집 마련 스쿨★청약홈(네이버 카페). 작성자. 산바9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72.1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68.3→65→65.8→72.1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61.6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57.1→57.6→59→61.6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현금청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등 새 아파트 입주 권리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걸 말합니다. 내 집을 조합에 주고, 조합에서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나오는 걸 의미하죠.
지분쪼개기
분양 자격 하나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주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연립주택(이른바 빌라) 등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하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Walk on the wild side 차분한 음색에 그렇지 못한 가사. 앨리스 피비 루는 루 리드의 오리지널 곡 ‘Walk on the wild side’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V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