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you know GAP?
혼란 그 자체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 때문이죠. 특히 갭투자 규제의 이점과 부작용을 다룬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갭투자 차단에 대한 궁금증’을 다룹니다. 갭투자 차단과 관련해 부딩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어요.
6·17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 내용이 궁금한 이들은 여기를 클릭.
갭투자가 뭐였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산 후, 집값이 오르면 팔아 그 차액을 챙기는 투자를 말합니다. 매매가 3억 원, 전세가 2억4000만 원짜리 집(전세가율 80%)이 있다고 할 때, 6000만 원을 투자해 그 집을 소유하는 걸 말하죠. 세입자는 어떻게 내보내느냐고요? 내보내지 않아요. 단, 집값이 올라 4억 원이 되었을 때 집을 팔면 산술적으로 투자금 6000만 원을 회수, 시세차익 1억 원을 벌 수 있죠. 물론 추후 2억4000만 원을 모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미리 집을 사두는 걸 완전히 막겠다는 것.
갭투자 차단,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로 살며 여윳돈으로 갭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죠. 만약 규제를 위반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 이에겐 무시무시한 벌칙을 내린다고.
갭투자 Q&A
몇몇 커뮤니티에 올라온 갭투자 차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갭투자를 막으면 무주택자한텐 뭐가 나쁜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그간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사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할 수 없게 되었대요. 갭투자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수순으로 밟아가던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기사가 이 시점에 쏟아지는 이유랍니다.
Q 왜 규제 대상이 3억 원 이상이야?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 원대라 그렇대요. 지난 5월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3억9000만 원,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인 9억1000만 원이라고. 평균값은 전국에서 냈지만, 결과적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갭투자가 어려워졌답니다.
Q 작년에 전세대출을 받았고, 내년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회수해?
아니래요.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고, 사려는 아파트가 9억 원 미만이라면 즉시 회수하진 않는답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한대요.
Q 갭투자로 사둔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 경우도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겠답니다. 단,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전세 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전세대출을 쓸 수 있게 해주겠대요. 쉽게 말해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란 의미.
Q 어떤 기사를 보니, 빌라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렇대요. 주택이나 빌라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답니다. 이유는 갭투자가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랍니다.
Q 갭투자는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였나?
사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갭투자가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대요. 당시엔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죠. 은행 대출이자가 연 5% 이상이던 시절, 그보다 부담이 덜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5~10년간 돈을 모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입주하는 예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갭투자의 루트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킬 거라고 전망하는 듯해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갭투자 역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하는 거고, 모두가 집값이 뛸 거라 믿고 집을 사면 실제로 집값이 뛰는 ‘자기실현적 예언’은 자산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뉘앙스. 다시 말해 매체들이 진단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란 얘기.
#정부에따르면 #갭투자차단은 #사다리걷어차기가아닙니다 #6.17부동산대책
커뮤니티
중앙은행은 언제나 자산가 편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중앙은행은 자산가의 편이었다고 주장하는 ‘중앙은행은 언제나 자산가 편’이라는 제목의 글에 많은 이가 호응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긴 글 중 눈에 띄는 항목을 옮겨 번호를 달았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락장에서 자산을 판 사람은 바보가 되었음. 사들인 사람은 승자가 됨.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중앙은행임. 2. 역사를 보면 중앙은행의 역할은 몇몇 경제위기를 거치며 계속 확대됨. 3. 중앙은행은 단순히 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조작 등의 전통적 통화정책을 벗어나 새로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했음. 4. 양적완화와 사전 금리 가이드라인 제시가 그러한 예. 5. 자산 가격은 늘 실물경제보다 유동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이 유동성은 중앙은행에서 결정함. 6. 중앙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이를 통해 회사채와 CP 그리고 정크본드(신용등급이 낮은 채권)까지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 공급을 확대함. 7. 향후에 닥칠 위기를 대비해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미리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옴. 이미 일본은행은 주식을 매입하고 있음. 8. 역사를 돌이켜보면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중앙은행은 시장에 개입하고 지원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을 부양했음. 9.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음. 앞으로도 이럴 수밖에 없을 듯. 그래서 경제위기가 닥치더라도 중앙은행의 대응책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10.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은 현금을 마구 찍어내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돈을 프린트하고 있음. 사상 유례없는 돈의 홍수임. 이런 돈의 홍수 속에서 자산(부동산, 주식) 가격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까? 11. 코스닥은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올랐음. 갈 곳 잃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렸기 때문. 아파트도 많이 올랐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함. 12. 실물경제가 나빠지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임. 13.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테지만 시장은 ‘도덕’이 아닌, 오직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따를 것임. 14. 이것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함.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우석
청와대 청원 게시판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화제입니다(긴글 주의).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인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집을 넓히기 위해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넣어 당첨되었지만,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입주할 수도, 분양권을 팔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포인트는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고작 사흘 만에 말이죠. 사연이 유명해지며 관련 기사까지 나왔고요. 어느 때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출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33.5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72.7→79.1→98.7→133.5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89.7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62.3→66.4→76.4→89.7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장기전세주택
흔히 시프트(Shift)라고 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마련한 신개념 주택을 말해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죠.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죠. 분양으로 전환되진 않고 오직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Gimme Love
그래. 정답은 사랑이야. 이만큼 강한 힘을 가진 감정은 없어!
출처. 유튜브 채널 88r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