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비중 20%까지 늘립니다!
오는 3월 9일 치르는 대선은 ‘부동산 대선’으로 불립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은 ‘대선 부동산 공약: 공공주택 비중 20%까지 늘립니다!_심상정 편’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한국 사회엔 “부동산이 경제고, 정책의 대부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정책이 중요하단 얘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들도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각종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부딩은 총 4회에 걸쳐 주요 대선 후보가 내놓은 핵심 부동산 공약을 살핍니다. 대선 기사만 보면 진저리 난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대통령은 그런 당신이 정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 공약은?
전체 주택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LH를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건설에 힘쓰겠다는 공약도 있고요. 전세 계약을 기본 3년으로, 총 3회까지 연장 가능하게 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띕니다. 주요 공약을 키워드로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20%: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공공주택의 비중을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5%), 공공자가주택** 100만 가구(5%)를 지어 15%까지 끌어올린 후 차차기 정부에서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약은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정부나 지차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합니다.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것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신 팔 때는 반드시 정부 등 공공기관에 매매해야 해 막대한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9년안심거주:현재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2+2년’이 보장되는 전월세 임대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1인당 최저 주거 면적도 기존 14㎡(약 4.2평)에서 25㎡(약 8평)로 늘려 ‘인간다운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거급여확대:‘중위소득 45%(월 소득 약 87만 원) 이하’에 맞춘 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월 소득 약 116만 원) 이하’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인 128만 가구로, OECD 회원국 평균 주거급여 지원 비율인 약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문제 상황에 적합한 공약임?
주거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세입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10대 공약 중 하나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투기 근절’을 내세운 것이 돋보입니다. 만약 심 후보가 당선된다면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이룬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간의 공언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임?
대부분 무주택자와 주거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파격적이라는 평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반발도 예상됩니다. 특히 세입자가 한 번 입주한 집에 최대 9년 동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등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에도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2+2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게 득 되는 공약은?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대상지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초동 대법원·대검찰청, 용산정비창, 구로차량기지, 용산미군기지, 김포공항 등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해당 자리에 있는 기관은 세종시 등으로 전면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마을경비원제도’를 만들고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공공주택 20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자금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청년에게 당장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완전소유권’을 원하게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단, 어차피 임대주택 수를 늘리는 건 자가주택 공급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공급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는 차원에서 호응도 얻었습니다.
삼국시대 문화재 발견!
서울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문화재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공사를 멈추고 곧 문화재청이 발굴 조사에 들어간다고. 조사 결과 유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요? 재건축사업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 보존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근의 송파구 풍납동은 과거 백제 유물이 대거 발굴돼 지금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3개월 만에 30% 하락
갭투자*가 활발하던 단지를 중심으로 ‘신저가’ 갱신이 이어집니다. 작년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49.98㎡(약 21평)는 최근 3개월 만에 가격이 30.4%(8200만 원)나 빠진 1억8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갭투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39.75㎡(약 17평)는 최근 신고가 대비 25% 하락한 1억3000만 원에 거래됐고요.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 간격인 ‘갭(gap)’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겁니다. 3억 원짜리 집 전세가 2억 원이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1억 원에 사들여 집값이 오를 때 팔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 만 39세 이하 주택 매수자 중 갭투자 비율은 52%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7.1 대 1
2월 18일에 마감한 민간분양* 3차 사전 청약** 특별공급*** 접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628가구 모집에 442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7.1 대 1이었습니다. 특별공급에 이어 21일엔 일반공급 1순위, 22일엔 일반공급 2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사전 청약은 전체 물량의 37%를 일반에게 내놔 공공분양**** 사전 청약(15%) 대비 일반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비싸지만 청약 조건은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공분양으로 나온 주택보다 내부 마감재나 디자인에 신경 쓰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100% 본청약도 당첨 확정입니다.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보다 20점 낮아짐
인천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약 당첨 최저 가점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령 올 1분기 인천 아파트 청약 당첨 최저 가점 평균은 24점으로 지난해 연평균(44점)보다 20점 낮아졌습니다. 경기도 역시 올 1분기 전용면적 84㎡(약 34평) 청약 당첨 최저 가점 평균은 28점으로 지난 분기(43점)보다 15점 낮아졌고요. 앞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최고 문턱은 가점보다 자금조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단기 계약 매물 10배 증가
6개월 이하 단기로 계약하는 서울 대학가 원룸 매물이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학이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오락가락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월세와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집주인도 공실률을 낮출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단, 한편에선 코로나19 일상화로 단기계약 월세나 보증금만 올린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벽식 구조 기둥 없이 벽이 위층 수평 구조의 무게를 지탱하는, 국내 아파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구조를 말합니다. 바닥 울림이 고스란히 벽을 타고 다른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층의 소리를 위층 소음으로 오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기둥식 구조 위층 수평 구조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라멘’과 ‘무량판’ 구조로 분류되고요. 벽식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이 적지만, 그럼에도 이 기둥식 구조를 아파트 건축에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굿데이
오늘도 도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
사진 제공. @dj_hwaa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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