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입니다만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두 집 건너 한 집꼴로 1인가구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1인가구 얘기에 늘 따라붙는 이슈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것입니다. 혼자 살면 당최 청약 당첨이 힘들다는 얘깁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이야기: 1인가구입니다만’에 대해 다룹니다.
1인가구입니다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1인가구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1인가구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19.1%)이 가장 많았고, 30대(16.8%)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또 집을 가진 1인가구 비중은 점점 줄었는데(2016년 32.5%→2019년 30.6%),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늘며(37.1%→38%) 이들을 위해 정부가 힘 좀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1인가구 정책이란 게 있음?
당연히 있습니다. 되레 너무 많아 솎아야 할 정도. 널리 알려진 정부의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단,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청약에 의한 내 집 마련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아두세요.
행복주택: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최대 30년간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적어 경쟁률이 높은 것이 흠.
청년전세임대주택: LH가 집주인에게 빌린 집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8월 2일 현재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레주택: 주방과 거실 등을 셰어하는 SH의 임대주택입니다. 주소지가 서울인 만 40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최대 10년까지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희망하우징: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SH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SH가 역세권(지하철역 반경 350m 내외)에 짓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에 있어 편하지만 임대료는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주인 1인에게 전체 호수의 소유권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각 호별로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과 헷갈리지 마세요.
1인가구 청약 당첨 얼마나 어려움?
1인가구의 청약 당첨은 사실 이룰 수 없는 꿈에 비유됩니다. 낮은 가점으로 인해 청약 시도 자체가 남 얘기나 다름없어서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다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렸건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혼자(또는 미혼 자녀가 있거나)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첨제**를 노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해본 사람은 알지만 이 또한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청약 가점은? 54점입니다. 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이 길어도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에서 ‘5점’이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 지역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67.17점.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주는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말 그대로 추첨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인가구 위해 청약제도 좋게 안 바뀜?
여당이 1인가구와 청년층을 위해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걸 검토 중이긴 합니다. 현재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일반분양(민간분양)에 추첨제 물량을 넣는 안이 유력하다고. 단, 이러면 가점제를 기대한 40·50대의 반발이 커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상 청약제도 수정은 피자 한 판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1인가구(특히 청년층)를 배려해 청약제도 개선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점 항목의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청약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정해지는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입니다. 이들 항목의 배점은 각각 다르고 만점은 84점입니다.
빌린 거 다시 빌려줬더니
세입자가 건물주의 허락 없이 다른 이에게 집을 빌려줘 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은 누구 몫일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같은 사건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의 전대*로 건물주의 임대 수입이 줄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대 수익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전대로 얻은 수익은 2억3000만 원이었습니다.
*빌린 걸 다른 이에게 다시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계속 사는 20·30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20·30대를 계속 자극하나 봅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를 산 20·30대의 비중이 전체의 40% 가까이 된다는 통계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으로 분류하는 서대문·성북·강서구에서 20·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50%를 넘겼고, 노원구(49.1%)와 중랑구(48.4%), 영등포구(48.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1500만 명 이야기
지난해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난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빠르게 늘자 미국 정부는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조치가 지난 7월 31일 결국 종료됐습니다. 이에 집세를 연체한 1500만 명 이상이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실수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가계대출 조이기
금융 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가계대출 현황을 자세히 보고하게 하고, 대출금액 점검 주기도 일주일 단위로 촘촘하게 조인 것이 요점입니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한 제2금융권은 금융 당국의 목표치를 맞추려면, 사실상 올 하반기에 더는 대출을 해줄 수 없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증권사와 보험회사, 카드사 등을 말합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저축 상품은 유리하지만 그만큼 대출받을 땐 불리합니다.
매립지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을 말합니다. 다각도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평지로만 이뤄져 인기가 높습니다. 대표적 매립지로는 부산 해운대구에 수영만 매립지를 개발해 만든 ‘마린시티’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여수 ‘웅천지구’ 등이 있습니다.
맹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에 진입로를 낸다면 땅값이 훌쩍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간주할 땐 주변 땅에 비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의 값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집입니다
초록이 많다고요? 이래 봬도 집입니다. 🌴
사진 제공. @reflektorrr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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