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 올인
정부가 사전 청약 물량을 크게 늘립니다. 공공분양에서 실시하던 사전 청약을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에 먹을 비스킷까지 정부가 대방출하는 이유요? 지금 비스킷이 필요한 이들, 즉 당장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부딩은 ‘사전 청약 민간 확대: 현재에 올인’에 대해 다룹니다.
민간분양 사전 청약?
정부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짓는 민간기업에 공급 물량의 85%를 사전 청약**으로 내놓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3년쯤 일찍 시장에 나오는 민간분양 아파트 수는 2024년까지 10만1000가구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를 통해 내년까지 나올 사전 청약 물량(6만2000가구)을 더하면 총 16만3000가구로 늘어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땅을 말합니다. 위례신도시나 미사지구 마곡지구, 송도국제도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비싸지만 청약 조건은 덜 까다로운 편이죠.
현재에 올인
그건 그렇고, 왜 미래에 지을 아파트까지 끌어와 사전 청약으로 내놓느냐고요? 현재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에서 분석한 네 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유동성을 막기 위해 20·30대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좀 더 일찍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팽배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이 예상보다 흥행했고 그 여세를 잇기 위해
기존 사전 청약과 차이는?
청약통장 자격 유지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당첨돼도 입주 전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했지만, 민간분양은 사전 청약 시 통장을 쓴 거로 봐 당첨 후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하다고요? 이는 민간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가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면 그 리스크를 기업이 떠안아야 하니까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내게 플러스되는 점은?
래미안, 자이 등 선호도 높은 아파트가 싼 가격에 분양되는 겁니다. 가령 이달 중순에 끝난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물량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민간분양 사전 청약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에 분양가가 내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감재 등 고급화가 이뤄져 공공분양 사전 청약보다는 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건설사에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눌러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죠.
내게 마이너스되는 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져갈 물량이 줄게 됩니다. 정부가 분양할 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물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입장에선 그렇게 쏠림 분양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통상 사전 청약 후 본청약까지 2~3년이 걸리는데, 당첨자가 그 기간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것도 단점입니다. 청약 당첨이 ‘족쇄’가 되어 일단 넣고 보자 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민간분양 사전 청약 잘 이뤄질까?
사실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사전 청약을 유도한다지만, 기업 입장에선 최소 3년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분양가를 미리 정해 분양에 나서야 해서 부작용이 따를 거란 이유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전 청약 계획 대상이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진행할 일정이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5년간 7만 가구
서울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앞으로 5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4㎡(약 33평) 아파트를 4억 원대 초반에 공급할 거라고. 당장 8월 27일 SH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 물량 19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집’ 본격화
분양가의 6~16%만 내고 입주, 의무 거주 기간인 집 10년을 채운 뒤 최초 분양가로 내 마련을 하는 ‘누구나 집’ 사업. 오는 11월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앞서 정부는 총 1만여 가구 규모로 인천 검단과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1억 미만 갭투자 계속 인기
전국 각지에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갭투자**가 연초부터 인기입니다. 가령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는 이달 1~20일 사이에만 전체 가구수의 10%에 달하는 41건이 매매됐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매수가 몰리는 이유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000만~2000만 원의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사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인 보유세(종부세 등)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은 60% 수준으로, 10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원 정도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은 뒤 가격이 오르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널리 알려진 윤희숙 국민의힘당 대선 예비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는 물론 대선 경선까지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책임을 지는 차원입니다. 앞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당 의원 12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발표했고,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농지를 활용해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는 걸 막고 농지가 직접적 투기 대상이 되는 걸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도 더 오를 것
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은 올 하반기에 집값이 더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만 돼도 부담을 줘 집값이 떨어질 거로 보는 이는 많아 ‘금리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국무총리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부동산시장 조사 분석 제34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와 달리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처음엔 빌려서 살다가 나중에 ‘사서’ 사는 개념이죠. 이런 형태는 분양전환 시점의 분양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재작년에 판교의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해 여기저기 손본 후 저렴하게 빌려주는데, 그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나뉘고 주변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오래 쉬다 가렴
집에 돌아왔더니 테이블에 차려져 있던 가을. 오래 쉬다 가렴! 🐫
사진 제공. @daily_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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