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분쟁 시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이렇게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요? 벽에 못 박았으니 도배하고 나가라고요? 강아지를 키우니 방을 빼라고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집주인과 분쟁 시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올 상반기 마지막 레터 발송을 앞두고, 최근 구독자가 요청한 주제 중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골라 소개합니다.
들어가며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60%였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전월세 세입자로 산다는 뜻이죠.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언제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부동산 거래부터 집수리 문제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그 해결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더불어 ‘침대 머리맡에 에어컨 배관을 내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뭘까?’ 같은 질문을 대충 넘기는 세입자의 행동이 불러올 참상에 대해서도 다루니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전세 계약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이거 들어줘야 하나요?
부딩 톺아보기: 안 들어줘도 된대요. 집주인과 계약 당시 ‘계약갱신’에 대해 따로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말이죠.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이전 계약에 대해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 한해서래요. 쉽게 말해 이 기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세입자에게 요청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길 종종 듣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부딩 톺아보기: 지금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래요.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전세금을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이랍니다(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단, 돈이 든대요. 전세가 3억 원인 아파트(전세 기간 2년) 기준 보험금 76만8000원을 내야 한대요. 카카오페이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요.
계약기간(2년)을 못 채우고 이사합니다.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내나요?
부딩 톺아보기: 계약 종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세입자)이 내는 게 보통이래요. 이유요?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해 세입자가 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현실. 고로 알아서 ‘잘’ 협의할 수밖에 없대요.
집에 못 박았으니 도배하고 나가래요. 정말 그래야 하나요?
부딩 톺아보기: 도배 안 해도 된대요. 못 몇 개 박는 정도는 집에 살면서 할 수 있는 ‘통상적 행위’로 보기 때문이랍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에어컨이나 벽걸이 TV같이 대형 가전을 설치하려고 벽에 큰 구멍을 냈다면 변상해야 할 수 있대요. 벽에 구멍을 뚫는 건 ‘인위적 변형으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에서 얼마 전에 사람이 죽었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딩 톺아보기: 해지할 수 있대요. 실제 비슷한 사건을 다룬 판례도 있다고.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신의칙*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지 못한 세입자는 계약 취소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이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는 걸 문제 삼아 전세 계약을 파기하려 합니다. 방을 빼야 하나요?
부딩 톺아보기: 계약서상 반려견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방을 뺄 필요가 없대요. 이 또한 비슷한 판례가 있답니다. 다만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리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알리는 게 좋대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죠. 더불어 계약서에 ‘벽지 훼손 같은 문제 발생 시 수리비 전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면 더 좋을 거래요. 내 강아지가 소중한 만큼 집주인의 집도 소중하니까요.
전세로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저 망한 건가요?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부딩 톺아보기: 9월부터는 배상을 책임지는 일이 없을 거래요. 이 말은 즉 지금까지 세입자가 관리비로 매달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단 의미죠.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불이 났을 때 보상을 받게 된대요. 아파트는 물론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블로그
오늘까지 접수
서울 시민이세요? 혼자 사세요? 그럼 빨리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서울시가 1인가구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이 바로 오늘(6월 29일 18시까지). 신청은 여기에서.
단,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월 소득 210만9000원)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를 매달 내는 이가 대상이라고. 아무리 봐도 내가 대상자인지 모르겠다고요? 02-2133-1337~1339(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친절히 설명해주니 스킵하지 마세요. 참고로 올해 떨어져도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만 명을 선정한대요.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작성자. 서울씨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39.1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79.1→98.7→133.5→139.1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88.1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66.4→76.4→89.7→88.1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06.29)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서울의 3대 오피스 권역을 통칭하는 용어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의 업무지구를 의미합니다. 종각역과 광화문역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구역이 중심이죠. 각종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 등이 많아 3개(YBD, GBD 포함) 권역 중 가장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대요. D타워와 서울스퀘어, 스테이트타워남산 등이 유명합니다.
GBD(Gangnam Business District)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업무지구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오피스 권역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 오피스 빌딩으로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강남파이낸스센터, 삼성생명서초타워 등이 있습니다.
YBD(Yeouido Business District)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업무지구로 공덕역과 영등포역 일대를 말합니다. 금융의 중심지로 IFC서울, 전경련회관, 여의도파크원 등의 빌딩이 대표적입니다.
All I Need
이거 재즈 맞지?
출처. 유튜브 채널 Jacob Coll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