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 = 집값 상승?

수도 아파트

매매지수: 100.2 (▲0.05)

전세지수: 100.1 (▲0.02)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6 (▼0.04)

전세지수: 99.9 (▼0.01)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6월 2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늘 부딩 요약 ]

► 이재명 정부는 세금보다 공급을 택했습니다.

► 진보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하지만 서울 부동산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진보 정권 = 집값 상승?

이재명 정부는 ‘세금 대신 공급’을 말합니다. 이번 진보 정권은, 다를까요? 오늘 부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진보 정권 = 집값 상승?’에 대해 다룹니다.

세금 규제 안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 수요를 누르기보다, 집을 많이 지어 가격을 낮추겠단 겁니다. 과거 진보 정권은 수요를 잡으려 세금을 올렸지만, 공급은 늦었고 집값은 더 뛰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3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역세권·유휴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집권 초기로, 모두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 이재명표 부동산 방향

•인식: “세금으론 집값 못 잡음”

•해법: “많이 지어 가격 낮춘다”

•수단: 신도시 건설 + 노후계획도시 정비 + 유휴지 개발

•주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현황: 대부분 계획만 있음

•변수: 자금·입지·일정 불확실

정책보다 미리 움직인 서울 

집값은 발표보다 심리로 움직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틀’을 세우는 사이, 시장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1.83% 상승. 18주 연속 오름세입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이유요? ①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4만7000가구, 내년 2만4000가구로 확 줄고 ②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대출 수요가 몰린 데다 ③ 금리인하 기대까지 겹쳤습니다. 즉 정부 정책에 앞서 시장이 먼저 속도를 냈습니다. 한데 이 흐름, 과거 진보 정권 초기와 묘하게 닮았습니다. 

진보 정권 = 집값 상승? 

과거 진보 정권은 ‘잡겠다’ 했지만, 결과는 늘 ‘상승’이었습니다. 규제는 공급보다 먼저 나왔고, 수요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는 되레 “지금 사라”는 신호가 됐습니다. 물론 금리나 공급 같은 변수도 있었지만, 시장은 방향이 먼저 바뀌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번 정권도 같은 길을 가게 될지, 시장은 벌써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 진보 정권, 집값이 뛴 이유?

김대중 정부(1998~2003년)

•원인: 규제 풀자마자 수요 폭발 → 집값 급등

•특징: 금리인하, 분양권전매 허용 → 회복세에 불붙음

•상승률: +73%(2억3000만 원 → 4억 원)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원인: 규제보다 돈이 먼저 풀림 → 강남이 불쏘시개 역할

•특징: 버블세븐 지목, 강남발 광역 확산

•상승률: +94%(4억 원 → 7억6000만 원)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원인: 규제지역을 오히려 ‘우량주’로 인식 → 매수 쏠림

•특징: 세금 올리고 대출 조이고, 갭투자엔 길 터줌

•상승률: +53%(8억4000만 원 → 12억9000만 원)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59㎡ 평균 가격 기준

41%는 첫 집  

지난 5월 서울 집 매수자 중 41.1%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였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전월(36.2%)보다 늘었고, 1년 전 수준(41.3%)에 가까웠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생애최초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이 가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상대적으로 쉬워 매수세가 붙었다는 평입니다.

10명 중 9명 ‘상승’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오를 거로 봤습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 금리인하 기대가 그 이유입니다. 서울은 86% 상승, 지방은 보합 전망이 절반이었습니다. 필요한 정책으론 세제 감면(68%), 대출 완화(62%), 공급 확대(64%)를 꼽았습니다.

신한·하나 ↑, KB국민·NH농협 ↓

7월 스트레스 DSR¹⁾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엇갈립니다. 가령 신한·하나은행은 대출 여유가 있어 조건을 풀었고, KB국민·NH농협은행은 이미 대출이 많아 기준을 더 조였습니다. 수도권에선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줄 수 있어, 최근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¹⁾ 스트레스 DSR: 미래의 금리 인상 때 이자 부담이 커질 걸 미리 반영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9월 수도권 기준 가산금리 1.2%p로 2단계를 시작했고, 2025년 7월 3단계부턴 은행권·제2금융권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 최대 1.5%p를 적용합니다.

2만6000가구 분양

대선이 끝나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자 건설사들이 미루던 분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005가구로 올해 최고치입니다(출처: 부동산R114). 특히 수도권은 1만6389가구로, 작년 동기(7053가구)의 2배가 넘습니다. 수요자의 선택지도 확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종 아파트는 테마주?

대선 기간 행정수도 기대감에 급등한 세종 아파트값이 식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를 집무실로 쓰기로 하며, 세종 이전은 당분간 어렵겠단 분위기가 퍼져섭니다. 실제로 6월 첫째 주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 4월 말(0.49%)의 7분의 1 수준입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 

•서울 지식산업센터 가격 하락 지속

•서울 5월 아파트 낙찰가율 97.7%, 3년 만에 최고치 

•서울 1분기 주요 가두 상권 공실률 15%, 작년 동기보다 1.4%p 하락 

•양천 목2동 신통기획 정비계획 결정 

•영등포 신길동 3922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 

•용산 ‘유엔사 부지’에 첫 고급 오피스텔 공급 

•경기 경부선 등 4개 노선 ‘철도 지하화’ 정부에 제안 

•경기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접수(신청: ~6월 27일) 

•가평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 접수(신청: ~6월 30일) 

•성남 분당 재건축 시범단지 ‘현대우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의왕 ‘백운호수공원’ 6월 7일 개장 

•하남 ‘첫 종합병원’ 건립 여부 6월 말 결정 

•파주 ‘청년월세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접수(신청: ~6월 30일) 

•인천 송도 장기간 방치된 국제학교 용지, 하반기 사업자 공모 추진

〈지방〉

•부산 ‘해수부 이전’ 등 대통령 공약 국정 과제 반영에 총력 

•세종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폭 축소, ‘천도론’ 기대감 주춤 

•대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700여 가구, 전국 1위 기록 

•광주 1~4월 인구 순유출 6369명, 전국 1위 

•원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신청: ~8월 31일) 

•제주 미분양 아파트 5개월 연속 감소

〈해외〉

•미국 올해 허리케인 영향 주택 640만 채, 피해액 2조2000억 달러(약 3000조 원) 예상 

•미국 주택 소유자 74% “그 어느 곳보다 집이 최고” 응답, 집은 나를 비추는 공간이란 인식도 69% 

•미국 뉴욕 오피스 약 77만㎡(약 23만 평) 주거 전환 추진, 공실 증가에 미드타운 중심 재편 가속 

•미국 주요 28개 도시 임대료 하락, 공급과잉에 2023년 이후 최대 감소 폭 기록 

•중국 홍콩 1분기 오피스 임대료 1.3% 하락, 고금리·공급 증가에 전 지역 약세 

•영국 리즈·크림필즈 등 주요 음악 축제 인근 집값, 지역 평균보다 최대 91% 높아, 축제 입지 선호에 프리미엄 형성 

•프랑스 부동산에 미국인 귀환, 트럼프 재집권 후 파리 4·6·7·18구 집중 매입 예산 71만5000유로(약 11억 원)로 현지인의 2배 

•호주 5월 집값 0.5% 상승, 금리인하 기대에 4개월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인 평균 83만1288호주달러(약 7억3500만 원) 경신 

•일본 오사카 1분기 오피스 임대료 5.2% 상승, 우메다 중심 수요 회복에 공실 감소

7월 전 대출받는 게 유리?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됩니다. 연봉은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핍니다.

Q 스트레스 DSR?

대출 심사 때 금리를 일부러 높여 계산하는 겁니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따지는 방식이죠. 7월부터 이 기준이 더 빡빡해집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최대 1700만 원, 1억 원이면 3300만 원 줄어듭니다.

Q 모든 대출이 줄어들까?

A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모두 줄어듭니다. 단, 신용대출은 잔액 1억 원 초과 시만 적용됩니다. 전세대출도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Q 은행들 분위기는?

A 대출 여유에 따라 은행별로 대응이 갈립니다. NH농협은 수도권 1주택자 대출을 끊었고,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17% 올렸습니다. 반대로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10억 원까지, 신한은행은 만기를 40년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Q 요샌 다들 고정금리로 받나?

A 네. 최근 주담대 10건 중 9건이 고정형입니다. 예전엔 변동금리가 쌌지만, 지금은 고정금리가 더 싸고 한도도 더 나옵니다.

Q 지금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

A 자금 계획이 확실하면 지금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 금리·만기·상환 방식은 꼭 비교해보시고요. 주담대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5~7일 걸립니다. 서류를 미리 챙겨 상담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바닥재와 벽지, 조명, 붙박이장 같은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고 분양가를 2000만~3000만 원 정도 낮추는 방식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인테리어를 맡는 구조라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죠. ‘표준화된 집’보다 ‘나만의 공간’을 원하는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단점은 입주가 늦어지고, 하자 책임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유상옵션 분양

아파트에서 돈을 더 내고 고르는 선택 사양입니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 현관 중문 같은 항목이 여기에 포함합니다. 기본형만으로 입주할 수 있지만, 편의성과 인테리어 완성도를 높이려고 추가하는 이도 있습니다. 선택하면 편하고 깔끔하게 입주할 수 있고, 안 하면 나중에 직접 설치하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과 나

1월부터 5월까지의 자연과 나.

사진 제공 | @noxpic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