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에 뭔가가 보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몹시 혼란스럽다는 것을요. 우리는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 그 증거죠.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희망을 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다룹니다.
또 대책이 나왔다고?
맞습니다. 지난 7월 10일 현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온 이번 대책은 크게 아래의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원문 읽기는 여기에서.
첫째,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한 번도 집을 산 적 없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린다 하고요. 청년(만 34세 이하)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내리겠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한마디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
둘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을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대출 우대 혜택을 받는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이 포인트. 가령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5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당근책으로 풀이됩니다.
셋째,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 포함)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집을 살 때(취득세), 보유할 때(보유세), 팔 때(양도세) 모두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 더불어 지역에 상관없이 단기간에 집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단타족’에게 부과하는 세금도 올릴 거랍니다.
넷째, “주택(등록)임대사업자제도의 혜택을 축소하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면서까지 앞장서서 장려해온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혜택을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로는 임대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 임대 사업자가 서민의 주택 공급에 일조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를 절세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희망을 보는 방법 세 가지
매체들은 일단 정부의 이번 대책을 칭찬합니다. 결과야 어떻든 청년들에게도 좋아 보인다 하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기존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주택은 생애 최초 공급 비율을 25%로 늘리고,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 최초 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는 것.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에겐 긍정적 요소라는 평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 최근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사전청약제’가 뭐냐고요?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하는 걸 말합니다. 아직 개발 중인 ‘신상’을 미리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느낌적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만, 3기 신도시를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로 설계한다는 얘기도 있으니 이 역시 20·30대에겐 긍정적이라는 평입니다.
도시계획 규제 풀어 공급 확대: 도시계획 규제를 풀거나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기존보다 높고 촘촘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존 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도시의 노는 땅(유휴지), 국가 시설 부지 등에도 집 지을 땅을 마련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를 짓겠다고 했고요.
반대 여론 뿜뿜
물론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혀 그럴듯하지 않다고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두고 집을 더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닌 이상한 대책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요. 이걸 추진하면 일반분양 청약 대기자들이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40·50대의 불만도 거셉니다. 정부만 믿고 20년간 저축했는데 왜 20·30대만 잘해주느냐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물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을 벌써 언급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7.10부동산대책 #다주택자에겐세금선물 #실수요자에겐공급선물 #생색내기라는평가도있어요
커뮤니티
서민의 부동산 투자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의 부동산 투자 방향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글쓴이는 몇몇 유형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또는 투자)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긴 글 중 눈에 띄는 내용을 골라 글쓴이의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실거주 몸테크
재건축이나 재개발구역의 집을 사서 실거주하는 방법입니다. 이주할 때까지 들어가 살아야 하니 당연히 인테리어는 ‘단단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실거주 몸테크 후 주변 지역으로 이사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실거주 요건을 채운 후 몸테크가 너무 힘들다면, 해당 주택을 세놓고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은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것. 단,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윳돈이 없다면 살던 집보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재개발 투자
어떻게 보면 갭투자고, 정부 입장에선 ‘투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에 버금가니 조합원 신분이 되어 조합원 분양을 받는 거죠.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엎어지지만 않으면 일반분양자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단, ‘엎어지지 않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개발구역을 파악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구축 아파트 구입
단지 규모가 애매하거나, 건축 연도가 애매하거나, 뭔가 애매한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개발계획을 잘 살펴서 저평가된,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애매한 구축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지가 좋고 학군, 교통 등이 받쳐준다면 이런 아파트는 최소 물가상승분만큼은 가격이 오릅니다.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임대쪼금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54.5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33.5→139.1→149.3→154.5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94.7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89.7→88.1→92→94.7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7월 13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나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민에게 걷는 돈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손보거나 외벽 도색 등을 할 때 이 돈을 쓰죠. 원래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입자가 납부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그간 관리비에 포함해 내온 이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관리비입니다. 공동시설의 전구 교체, 냉난방시설 청소 등에 이 돈을 사용하죠. 실제 거주하는 이의 편익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입주민이 납부의 주체가 된대요. 이 때문에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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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맘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 종이에 동그라미 쳐서 2교시 쉬는 시간에 알려주라.
출처. 유튜브 채널 Back Poc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