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하는 인간
땅은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이것이 내년 초 서울 강남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뜨겁습니다. 집으로 돈을 벌려는 인간 욕망과 사회복지 실현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은 ‘반값 아파트 커밍순: 욕망하는 인간’에 대해 다룹니다.
무슨 일?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최근 그가 SH 사장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평생 ‘집값 거품 빼기’에 몰두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뜨거운 ‘반값 아파트’ 공약이 그의 것이죠. 그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5억 원대(그 외 지역은 3억 원대)에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기도 빠릅니다. 예약제를 통해 당장 내년 초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죠.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의 또 다른 이름은 ‘토지임대부주택’입니다. 이것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국가 땅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하는 겁니다. 이에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물값만 분양가에 반영되죠. 그만큼 가격도 쌉니다. 대신 땅에 대한 사용료를 매달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비싼 게 비싼 땅값 때문이니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싸게 내놓겠다는 논리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아파트를 내놔 시장을 흔든다는 전략입니다. 단, 시장을 흔들려면 이런 아파트를 정말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헌동 사장도 “가급적 많은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그는 이미 반값 아파트를 지을 땅도 지목했습니다. 강남구 세텍(SETEC) 부지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등입니다.
욕망하는 인간
반값 아파트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저렴하게 실거주가 가능해 좋다는 이도 있고, 우리 정서와 안 맞아 싫다는 이도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에서 웬 정서 타령이냐고요? 매달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해 내 집이라기보단 '반전세'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땅이 국가 소유라 재건축도 어려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요. 사실 이보다 큰 문제는 반값 아파트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반값 아파트, 처음이 아니라며?
강남에 이미 존재합니다.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분양한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입니다. 사실 이 두 단지도 토지 사용료 때문에 당시엔 인기가 없었습니다. 단, 전매제한*이 풀린 후엔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두 아파트 가격은 최초 분양가의 5.6~7.1배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값 아파트 이슈엔 또 하나의 ‘로또 청약’이란 꼬리표가 붙습니다.
*분양권을 가진 이가 입주 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파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라면 분양가에 따라 당첨 후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에겐 주거 대안이!
이쯤 되니 이래저래 문제가 있는 반값 아파트를 굳이 지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한 청년 등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데다, 이것을 부동산 정책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 SH 사장이 밀어붙이는 반값 아파트가 정말로 실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집 살 때 살피는 1순위?
수도권에 집을 가진 이들이 집을 살 때 가장 중요시한 게 뭔지 아세요? ‘평면구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탓이라고. 외적으론 ‘직주근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역 발전 가능성보다 더요.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교통이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한 부동산개발 회사가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바이바이 서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서울 시민 341만4397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특히 20·30대의 탈서울이 가장 심했습니다. 전 연령대 중 서울을 떠난 20·30대의 비중이 절반가량(46.0%)을 차지했으니까요. 한 부동산 기업에 따르면 이는 서울 집값 때문입니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몇 년간 크게 오른 탓이라고. 시장에선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자 파티 1조3000억 원
시중은행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대출이 늘어 지난 3분기 ‘이자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서입니다. 고객 보호보다 이자 장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국내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11조6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조3000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곧 기준금리*가 오를 예정이라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쓰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몇 퍼센트의 이자율로 할지 정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도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조정합니다.
58m 나무 본 사람 손!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더니 최대 58m의 키 큰 나무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키 큰 나무라 해봐야 200년 된 침엽수인데 높이가 45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왕릉 뷰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98만 명, 내 집 마련
지난해에 98만 명이 내 집 마련을 실현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이 같은 내 집 마련 열풍에 다주택자의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0년 집을 보유한 개인은 146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1000명(2.5%) 늘었습니다. 이처럼 유주택자가 늘어난 이유는 집값 급등에 ‘영끌’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알박기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고 그 땅의 일부를 사들여 개발을 방해하다, 개발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투기 수법을 말합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 가까이 꼭 붙어 있는 단독주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패한 알박기의 사례.
물딱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프리미엄까지 얹어 주택 등을 매수했지만, 정작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을 말하죠. 이렇게 된 데에는 현금 청산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늘 푸른 우리
자자, 이곳에서 늘 푸른 우리가 되자고! 🐧
사진 제공. @hye1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