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사도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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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1.8 (▲0.29)

전세지수: 101.7 (▲0.22)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1.2 (▲0.22)

전세지수: 101.2 (▲0.20)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100.1 (▲0.01)

전세지수: 100.2 (▲0.03)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8월 24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오피스텔에도 생애최초 감면안이 나왔습니다.

► 팔고 다음 집을 사도 ‘생애최초’로 다시 봅니다.

► 단, 먼저 팔 수 있어야 두 번째 감면도 열립니다.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사도 ‘생애최초’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산 사람도, 이를 팔고 아파트 등 주택으로 옮기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생애최초’, 한 번 더

현재 취득가액(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고, 오피스텔을 살 때도, 판 뒤 다음 주택을 살 때도 40세 미만이면 한도를 300만 원까지 늘리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의 종착지보다는 징검다리로 보는 셈입니다.

▸ 두 번째 감면까지 받는 조건

•먼저 산 곳: 전용 40㎡ 이하 오피스텔·비아파트

•가격 기준: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원 이하

•다음 집: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감면액보다 매도 가능성

근데 이 혜택,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야 열립니다. 실제 관문은 감면 요건보다 매수인을 찾는 일.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3억 원짜리에서 1%만 깎아도 300만 원입니다. 최대 감면액이 흥정 한 번에 지워지는 셈이죠. 결국 새로 살 유인이라기보다, 이미 가진 사람의 아파트 갈아타기를 돕는 안전판에 가깝습니다.

▸ 세금보다 먼저 봐야 할 것

•거래: 비슷한 매물이 팔렸는지, 쌓였는지

•기간: 다음 집 계약 전 팔 수 있는지

•비용: 그동안 내야 하는 이자·관리비

나도 ‘생애최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감면은 오피스텔을 산 시점과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대출 혜택은 따로 봅니다.

Q 이미 오피스텔을 샀다면?

A 당장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 예전에 낸 취득세를 다시 깎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행 전 산 오피스텔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오피스텔을 산다면?

A 정부안대로면 가능합니다. 법 시행 뒤 조건에 맞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이를 판 뒤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다음 주택을 살 때 모두 40세 미만이어야 3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Q 업무용 오피스텔도 해당할까?

A 이번 안이 대상으로 짚은 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은 빠집니다. 다만 주거용을 가르는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대출도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까?

A 그건 따로 봅니다. 취득세에서 다시 생애최초로 인정돼도 대출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상품마다 오피스텔과 무주택을 보는 기준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천에 최대 1만3000가구?

용산공원 집짓기에 반대한 서울시가 대안으로 꺼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의 절반을 주거용으로 쓰면 최대 1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서울시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아직 타당성 검토 전입니다.

1순위 청약 72%, 10대 건설사로

올해 1순위 청약자의 72%가 10대 건설사 아파트에 몰렸습니다(출처: 리얼투데이). 공급은 다른 건설사의 비중이 37% 컸지만, 청약자는 10대 건설사가 2.6배 많았죠. 분양가 부담이 커지며 브랜드와 준공 안정성까지 따지는 겁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연 7000만 원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¹⁾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취업 이후 소득이 올라 가입하지 못한 청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표 단계로, 시행일과 세부 조건은 후속 공고를 봐야 합니다.

¹⁾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9~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조건을 맞추면 세금 혜택도 받습니다.

서울 강제경매 3854건, 1년 새 44%↑

올 1~7월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경매로 서울에서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은 3854건. 1년 새 44% 늘어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94.3%가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고, 대출 연체뿐 아니라 보증금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청년월세 기준, 월 154만→273만 원

2027년부터 월 최대 20만 원을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높일 계획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1인가구 기준선은 월 273만 원(기존 154만 원)으로 높이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최대 4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수도권〉

•서울 행복주택 1484가구 입주자 모집(신청: 9월 9일~11일)

•서울 7월 아파트 매매 5720건, 6월보다 8.2% 늘어 외곽 지역이 증가세 주도

•서울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모아주택에 구역당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 연 2.2%로 융자

•서울 올해 정비사업 3만 가구 착공 목표, 8월까지 1만5000가구 착공하고 한남3구역 등 하반기 예정지 11곳 집중 관리

•서울 1~7월 연립주택값 1.96%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 2분기 거래도 전 분기보다 11.7% 증가

•강동 9호선 둔촌오륜역과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을 연결해 환승역으로 만드는 방안 타당성 검토

•성남 공사비·고도제한으로 사업성 낮은 원도심 재개발 14곳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 12%→10% 완화안 행정예고(8월 31일~9월 21일)

•시흥 과천 경마장 유치 위한 주민 1만5000명 서명 제출, 교통·도시계획 등을 검토할 전담 조직 꾸려 유치전

•인천 1999년 도시철도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 30억 명, 1호선 23억2000만 명, 2호선 5억7000만 명 수송

〈지방〉

•부산 부산역~부산진역 경부선 2.8㎞ 지하화하고 상부 37만1000㎡를 북항과 통합 개발하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대구 아파트값 3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2개월 연속 상승

•대구 7월 민간분양 평균 분양가 3.3㎡당 2896만 원, 1년 새 10.1% 상승

•경주 2024년 이후 5억 원 이하 주택 산 19~39세 청년에게 주택구입대출 이자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강원 7월 아파트 입주율 35%로 6월 62.5%에서 27.5%p 하락, 전국 7개 권역 중 최하위

•제주 화북2지구 92만4000㎡에 5500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2033년 완공 목표

〈해외〉

•미국 6월 집값 1년 새 1.5% 상승, 물가상승률 3.5% 밑돌며 실질 주택값은 13개월 연속 하락

•미국 100대 도시권 주택 검색의 60% 이상이 거주지 밖 매물, 집값 부담으로 2019년 약 48%에서 증가

•중국 홍콩 7월 집값 0.46% 내려 13개월 연속 상승세 종료, 본토 거주자의 해외 자산 과세 우려로 매수심리 위축

•프랑스 집이 없어 노숙 위기에 놓인 가정의 미성년자 2355명이 긴급 숙소 신청하고도 배정받지 못해 2022년보다 42% 증가

•스페인 은행 간 대출 경쟁과 실수요로 상반기 주담대 25만9684건으로 16년 만에 최고치, 평균 대출액도 17만8365유로(약 2억9000만 원)로 6% 증가

•스페인 6월 주택 매매가 1㎡당 평균 2114유로(약 340만 원)로 역대 최고, 공급부족에 비과열 지역까지 오름세 번지며 1년 새 8.8% 상승

•아일랜드 1분기 가계 순자산 1조4290억 유로로 사상 최다, 주택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상위 10%가 47.2% 보유

•호주 집값의 5%만 내면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로 2020년 이후 생애최초 매수자 32만 명 이상 내 집 마련, 주담대 보험료도 평균 1만5000호주달러(약 1400만 원) 절감

•뉴질랜드 7월 주택 매매거래 69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줄어 7개월 연속 감소,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은 역대 최고인 29% 기록

단지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도 날아갈까

8월 28일부터 아파트 주차장 ‘길막’엔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 길막 차, 이제 치울 수 있을까

혹시 아셨나요?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차, 그간 치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사실을요. 사유지라 견인 요청이 어려웠거든요. 한데 8월 28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요. 이제 이런 차엔 횟수별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물립니다. 차주가 버티면요? 관리실이 먼저 권고하고, 안 통하면 지자체에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아파트 밖 공영주차장도 포함

•과태료: 횟수별 100만~500만 원

•한계: 주차장 안쪽 이중주차는 제외

🍺 처벌 따로, 면허 따로

그럼 단지 주차장 음주운전은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받습니다. 차를 조금만 옮겨도, 음주측정을 거부해도요. 대리운전 기사를 아파트 입구에서 보냈다면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면허는 예외입니다. 도로 밖에선 취소도 정지도 안 됩니다. 다만 단지 안이라도 외부 차량이 드나드는 길은 도로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소유권보다 실제 이용·관리 방식

•면허: 2021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

•일반 단속: 과속·신호위반 적용 어려움

🔑 주차대수만 보면 놓치는 것

이래저래 아파트 주차장은 묘한 공간입니다. 수백 가구가 쓰는데, 도로도 아니고 온전한 사유지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곳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단지가 만듭니다. 그간 집 보러 갈 때 주차대수부터 세지 않았나요? 안전을 가르는 목록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숫자일 뿐, 주차장은 그 단지의 민낯이니까요.

•길막: 기록 남기고 관리실 요청

•사고: 정차·구호, 신고·CCTV 보존

•집 보기: 차단기·동선·관리실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