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껍질을 매만지며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다며 애초에 이번 의혹을 양파에 비유한 매체들도 이 정도면 거의 양배추 수준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LH 직원 투기 의혹을 이해하는 다섯 가지 질문: 양배추 껍질을 매만지며’에 대해 다룹니다.
양배추를 매만지며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농지, 맹지 등)투기 의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 계속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두 번에 걸쳐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현시점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떠오른 다섯 가지 중요한 질문을 꼽았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다룬 이전 부딩 뉴스레터 보기는 여기.
하나, 왜 LH 직원들은 빈 땅에 나무를 심었을까?
지난해 6월, LH 직원들은 투기 의혹을 받는 땅 일부에 향나무와 버드나무 2000여 그루를 45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사진). 전문가들은 이를 토지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봤습니다. 특히 향나무 같은 수종은 같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이 심을 수 있고, 물만 주면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다는 코멘트와 함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지구의 나무는 이전비나 이식비를 그루별로 평가해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가져오며 보상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빌렸을까?
LH 직원들이 산 땅은 시가 100억 원 정도고, 그중 58억 원을 북시흥농협에서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직장 동료들이 같은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는 건 딱 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고요. 매체들은 LH 직원들이 농사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해당 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을 해준 점을 꼬집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LH 직원들이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한다면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농사지을 땅을 취득할 때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농지 취득 후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그 계획을 써야 합니다.
셋,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1990년 수사본부를 만들어 1년간 총 987명(공직자 131명 포함)의 투기 사범을 구속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단속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도 공무원 27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문 투기꾼에게 내부 정보를 주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줬습니다.
넷, 과연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만 주변에선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평이 많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조사 대상자와 수백만 평에 이르는 땅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편 LH 직원 투기 의혹을 최초로 공개한 시민단체는 정부 조사가 결국 제 식구 봐주기로 끝날 거라며 강제수사로 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는 봐주기 조사는 어림도 없다며 ‘부동산 정책 3대 실천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 조사단입니다.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여 명, LH 직원 약 1만 명, 관련 부처 공무원과 그들의 직계존비속, 청와대의 모든 직원과 그들의 가족 등을 포함한 수.
다섯, 나와 무슨 상관일까?
정부는 오는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공공개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고 밝혔지만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추가 투기 의혹이 나온다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반발과 토지보상 지연 등 사업이 늘어질 수밖에 없단 얘깁니다. 이미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한편 매체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만으로도 심란한데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까지 드러나며 청년이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 느슨해짐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포인트는 LTV* 적용을 기존 40%에서 60%까지 늘리는 것.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LTV 40%를 적용하면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60%로 높이면 대출 가능 금액은 3억6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의 가치 대비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
잇따른 투기 논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에서 광역철도 연장 사업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철도 역이 생길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기존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매입을 권유해 산 거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MBC, SBS 세종시로 진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에 따라 KBS는 물론 MBC, SBS, YTN, MBN 등 방송사들이 세종시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 진출을 가장 먼저 공식화한 건 MBC. 어느 방송국이 어떤 지역에 얼마만한 규모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3월 8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3월 8일)
Q.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1. 2월 초에 월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잔금을 치렀고, 현재 짐 정리 중입니다. 하지만 짐을 다 풀기도 전에 집 안 곳곳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인덕션이 자꾸 꺼지고, 몇몇 콘센트는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탈수 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소음이 났고, 안쪽으로 섬유유연제가 찌들어 제 손으론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방 형광등도 깜박거렸습니다. 입주 당시 남아 있던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역한 화장실 냄새는 덤이었습니다. 더러움은 청소를 통해 어떻게든 극복하려 하지만 전기 등 가전제품의 문제는 아무래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2. 하여 집주인에게 이런 문제를 언급하며 수리 기사님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찍은 사진과 함께 문자로 정중하게요. 그런데 이후 말로만 듣던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아가씨가 말을 버르장머리 없게 한다든지, 너 같은 세입자는 처음 봤다, 하자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네 잘못이다,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느냐, 그렇게 따질 거면 그냥 나가라 등 별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정말 노답 그 자체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나가라는데, 방금 이사한 저는 보증금도 대출받아 들어온 거라 다시 이사 준비를 할 시간도, 비용도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시 하자보수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일했습니다. 집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론 생각 못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연 제공. 김X경님
A. 수선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에겐 세입자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어야 하는 이른바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대상인 주택 및 옵션에 파손이나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게 세입자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형광등을 간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 주택을 이용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수선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만약 그것이 (보일러의 고장 등) 수리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을 이용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면 집주인은 수선의 의무를 집니다. 인덕션과 전기 시설 고장 등의 경우엔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파손이나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요컨대 질문자께서는 ‘집주인의 의무(수선의 의무)’를 요구한 것이고, 집주인은 그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세입자가 위의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 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농지
논밭과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땅을 말합니다. 다른 지목인 땅이라도 3년 이상 연속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한 게 확인되면 농지로 간주한다고.
맹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땅이 타인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가 아닌 남의 땅을 지나야 진입이 가능한 땅. 부동산투자자들 사이에서 맹지 투자는 금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곳의 바람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바람은 뭔가 다르답니까?
사진 제공. @korea_nigh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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