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떼어두려면, 임대인 동의부터?

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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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1.3 (▲0.21)

전세지수: 101.2 (▲0.20)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0.9 (▲0.14)

전세지수: 100.9 (▲0.15)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100.1 (▲0.01)

전세지수: 100.2 (▲0.03)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8월 1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맡는 ‘안심신탁’을 내놨습니다.

► 올해 LH 매입임대 500가구에서 먼저 시험합니다.

► 민간에선 임대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 떼어두려면, 임대인 동의부터?

정부가 8·13 대책에 ‘안심신탁’ 시범사업을 담았습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지 않는 전세인데, 임대인이 함께해야 열리는 구조입니다.

집은 빌리고, 돈은 빌려주고

전세는 집을 빌리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그 돈을 써버린 임대인이 만기까지 채워 넣지 못하면 사고가 나죠. 반면 안심신탁은 보증금을 처음부터 HUG 등 공적 기구에 맡깁니다. 사고 뒤 대신 갚기보다, 돌려줄 돈을 미리 떼어둬 사고 자체를 막으려는 겁니다.

▸ 보증금을 지키는 시점

•현재 전세: 임대인이 쓰고 만기에 반환

•안심신탁: 계약 시점부터 공적 기구에 예치

첫 임대인은 LH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수도권 LH 매입임대 500가구에서 먼저 시험합니다. LH가 집을 사서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는 공공임대로, 여기선 LH가 임대인이죠. 다만 일반 전셋집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쓰지 않고 공적 기구에 맡기는 데 동의해야 열립니다. 정부는 보증금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를 검토 중입니다.

▸ 임대인이 포기하고 받는 것

•포기: 보증금 직접 사용

•수익: 맡긴 돈을 굴려 번 수익 지급 검토

•비용: 보증보험 의무 가입 면제 검토

우리 집 임대인도 함께할까?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움직일까요. 조건 확정 전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향은 약 20%였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임차인 입장에선 순서가 뒤집힙니다. 원하는 집에 안심신탁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참여한 매물 중에서 골라야 하니까요. 다음 이사에서 마주할 질문은 이겁니다. 원하는 집이냐, 보증금이 격리된 집이냐.

▸ 전액 예치, 수익률 연 4%라면

•보증금 3억 원: 임대인 수익 월 100만 원

•임대인의 셈: 3억 원 사용권 vs 월 100만 원

•임차인의 셈: 참여 매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허가 신청 47.5%↓, 집값 1.41%↑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¹⁾ 신청은 4681건. 4월보다 47.5% 줄었습니다(출처: 서울시). 한데 신청한 집값은 6월보다 1.41% 올랐죠. 강서·관악·구로·금천은 2.29% 뛴 반면, 강남 3구와 용산은 0.38%에 그쳤습니다. 매수세가 중심지에서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¹⁾ 토지거래허가: 집값이 뛰거나 거래가 몰린 지역에서 집을 살 때 구청 허락을 받는 제도입니다. 허가받은 아파트엔 2년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책상은 빼고, 욕조는 넣고

앞으론 고시원 방마다 책상을 두지 않아도 되고, 욕조는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22년 전국 15만8000여 가구가 고시원·고시텔을 주거 공간으로 쓴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단, 방 안 취사 시설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르면 2027년 1월 시행합니다.

줍줍 나온 집이 청년 임대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무순위청약(줍줍)¹⁾ 물량 일부가 공공임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LH 등이 먼저 사들여 보편형 공공임대²⁾로 돌리는 안을 추진 중이죠. 최근 1년간 나온 전용 85㎡(약 32평) 이하 물량은 약 1600가구. 그중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¹⁾ 무순위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 미달로 남은 집을 재공급하는 청약입니다. 본청약에서 미달된 집도 포함합니다.

²⁾ 보편형 공공임대: 소득이 조금 높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 아파트 37.4%, 주차 1대 미만

서울에서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한 아파트 3022곳 중 37.4%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도 안 됐습니다(출처: 부동산인포). 2020년 이후 지은 신축 297곳도 85.5%가 1.5대에 못 미쳤죠. 주차장은 입주 뒤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집을 볼 때 꼭 따져봐야 합니다.

공장에서 지으면 6개월 빠름

벽과 바닥, 배관 등을 공장에서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일 수 있어서죠. 2030년까지 공급할 공공주택도 1만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립니다. 공사비는 기존보다 30% 더 들지만, 늘어난 금액의 절반은 정부가 댑니다.

〈수도권〉

•서울 7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4681건, 전월보다 11.7% 줄며 거래 증가세 둔화

•서울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범위 250m→500m, 공급 가능 지역 확대

•강남·서초 아파트값 각각 0.02%·0.04% 하락 전환, 상승세 한풀 꺾임

•노원 ‘태릉골프장’ 2029년 착공 계획에 저밀도 개발, 교통 대책 요구

•도봉 ‘서울아레나’ 공정률 72.5%, 2027년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양천 ‘목동10단지’ 4248가구, 시공자 선정 위한 재입찰 절차 돌입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 32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9800가구 공급안에 전면 재검토 촉구

•광주 장지동 48만㎡에 4500가구 공급, 2030년 착공 목표로 지구 조성

•남양주 와부읍 228만㎡에 2만1700가구 공급, 2030년 착공 목표

•수원·의왕·군포·안산 신분당선 14.54㎞ 연장, 국가 철도망 반영 건의

•인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86.2→81.8 하락, 분양시장 위축 전망 확대

〈지방〉

•대구 1호선 경산·영천 5.72㎞ 연장 추진, 사업비 2671억 원 규모

•울산 아파트값 반년 새 2.18% 상승, 지방광역시 중 가장 높은 오름폭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교통 전략 수립할 20명 TF 가동, 정주 여건 마련

•전주 인구 61만9849명으로 62만 명 선 붕괴, 인구 감소세 지속

•강릉 노후 슬레이트 114동 철거,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울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득 기준 1억 원→1억3000만 원, 대상 확대 추진

〈해외〉

•미국 30년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 6.74%, 이란전쟁발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 우려로 재상승

•미국 7월 기존 주택 중위가격 43만4100달러(약 6억1500만 원), 주담대 고금리에도 역대 두 번째 수준

•미국 샌프란시스코 광역권 평균 월세 3728달러(약 530만 원), AI업계 고소득 인력 유입과 공급부족 겹쳐 2년 새 18% 상승

•영국 난민 신청자 숙소 임대료 상한 인상 검토, 호텔보다 싼 민간임대가 빈곤 지역에 몰리자 전국 분산 위한 조치

•프랑스 1인가구 비중 39%(약 1200만 가구), 제2차 세계대전 뒤 가족 중심 공급 구조 이어져 공공임대주택 중 소형은 29%뿐

•독일 10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재상승, 이란전쟁 재격화로 유가와 국채금리 오르며 주택 구입자의 금융비용 확대

•스페인 18~34세 독립 거주율 10년 새 41%에서 31%로 하락, 고용 개선에도 평균 월세가 청년 임금의 96%를 차지해 자립 제약

•콜롬비아 규모 7.4 지진으로 주택 1136채 파괴, 피해액은 GDP의 최대 7%로 추산되지만 국채 발행 한도의 96%를 소진해 복구 재원 압박

•싱가포르 3년간 거래 3건 미만인 부동산중개인, 2027년부터 재교육 시험 의무화, 2023년 이후 등록자의 40%가 기준 미달해 인력 감소 전망

안방에 문이 하나 더?

한 집에 산다고 잠까지 함께 자야 할까요. 국내에선 부부가 따로 잘 수 있게 안방을 나눈 평면 설계안이 공개됐습니다.

🛏️ 셋 중 하나는 이미 따로 잠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20·30대 기혼자에게 잠자리 형태를 물었습니다. 각방을 쓴다는 답이 20.2%였습니다. 한 방을 쓰는 사람 중에서도 30.1%는 각방을 원했습니다. 원하는 잠자리와 지금 사는 집의 구조가 어긋나 있는 셈입니다.

•조사: 2024년, 20·30대 기혼 500명

•현재: 각방 20.2%·침대만 분리 12%

•희망: 한 방 사용자 중 각방 30.1%

🚪 문으로 나눌까, 방을 늘릴까

2024년 8월, 국내 한 건설사는 새 안방 평면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안방의 잠자리를 둘로 나누고 사이에 문을 달았죠. 미국은 방을 늘립니다. 주택 전문 매체 <빌더>가 2024년 소개한 평면은 침실 둘을 욕실·드레스룸으로 잇습니다. 한국 안방보다 범위가 넓은 주침실 안에 방을 하나 더 둔 셈이죠.

•방식: 문으로 나누기와 방 늘리기

•전제: 방을 늘리려면 넓은 단독주택

•단계: 설계안 공개, 적용 단지는 미정

🌙 한 방을 써야 부부일까

오랫동안 한 방·한 침대는 부부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각방은 사이가 멀어졌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과 수면 습관이 어긋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로 자는 일은 관계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문제죠. 안방의 문 하나가 ‘부부는 한 방을 써야 한다’는 오래된 기준을 흔듭니다.

•오래된 기준: 부부는 한 방·한 침대

•실제 조건: 서로 다른 시간·수면 습관

•평면의 변화: 함께 쓰되 필요할 때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