쓱쓱 쏙쏙
요점만 쓱쓱, 머리엔 쏙쏙. 일타강사 강의의 특징입니다. 실은 정부도 최근에 이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시험 족보처럼 한 번에 정리해 내놨거든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대해 다룹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0일에 발표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요약했어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이 뭐야?
위에 설명한 것처럼 그간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족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정부가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그 안엔 이제껏 내놓은 주택 관련 계획과 그 목표 등을 망라했습니다. 현시점 정부의 주거 정책이 궁금하다면 읽어보길 권합니다. (어려움 주의! 스압 주의!)
족보 요약
정부의 부동산 족보는 크게 네 가지 구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 구호 아래에 내용을 쉽게 풀이한 ‘부딩 톺아보기’를 붙였어요.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현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의 불편을 못 견디죠. 이 파트에선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한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을 다뤘습니다. 눈에 띄는 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둔 점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이가 프리미엄을 받고 곧장 집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더는 실수요자가 절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게요”
부딩 톺아보기: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남다릅니다. 현재 관련 법규 3종 세트(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흙탕물처럼 탁한 전월세 시세 정보를 정수기 물처럼 깨끗이 만들겠단 겁니다. 그 첫 방안으로 전월세신고제를 내년에 도입한대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좋은지는 이전 부딩 뉴스레터에서 다뤘습니다.
3.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집 문제로 머리를 쥐어뜯는 걸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답니다. 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거래요. 특히 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관련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높겠지만요.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부실 공사나 층간소음 문제로 일어나는 분쟁을 줄여보겠대요. 특히 ‘층간소음사후평가제’라는 제도가 눈에 띕니다. 지금은 지을 아파트를 시험장에 놓고 층간소음을 측정하지만, 앞으론 다 지은 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에 복수한다고 고무망치 찾을 일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왜 갑자기 족보를 내놨어?
정부도 속상해 그랬을까요. 그간 스물한 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이번에 내놓은 족보, ‘2020년 주거종합계획’도 기존 대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부동산 대책 외에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을 한 번에 정리, 그에 따른 일정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겠죠. 일부 커뮤니티에선 평소 쏟아낸 숱한 ‘대책’과 달리 이번엔 이름부터 주거종합‘계획’이니만큼 정부도 다 계획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전망하더라고요.
포털 뉴스 용산으로 가는 BTS
오는 12월, BTS가 용산에 둥지를 튼대요.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용산의 한 빌딩에 입주한단 얘기입니다. 기사는 BTS의 소속사가 지하 7층, 지상 19층 규모의 빌딩 전체를 임차, 한 달 임대료만 17억 원(임대보증금 171억 원)을 지불한다고 전합니다. 참고로 BTS는 장기계약 혜택(2025년까지)을 받아 1년에 4개월은 공짜로 빌딩을 쓴대요. 흥미로운 건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증금에 월 임대료까지, 빌딩을 하나 지어서 입주하는 게 낮지 않나?”부터 “고액 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보유'하는 순간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그런 듯”까지 세금 혈전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그렇고 이 빌딩 주변은 벌써 카페 거리로 변신하고 있대요. 출처. 이데일리(네이버 뉴스) 작성자. 강신우 기자
종로에서 나오는 위워크 위워크가 종로타워(위워크 종로타워점)에서 방을 뺀대요. 최근 빌딩주 KB자산운용에 이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 파기 의사를 전했다죠. 지난해부터 알려진 소식이지만 위워크가 요새 주머니 사정이 아주 안 좋대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죠. 한데 재미있는 건 KB자산운용의 반응입니다. “(위워크가)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해온 건 맞지만 응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공실률 때문이라죠. 이 기사는 현시점 위워크와 KB자산운용의 갈등 상황을 자세히 전합니다. 위워크가 종로타워에서 사용 중인 임대면적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래요. 출처. 더벨 작성자. 이명관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72.1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68.3→65→65.8→72.1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61.6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57.1→57.6→59→61.6
KB국민은행이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업계약
집을 사고판 실제 금액보다 거래금액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엔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다운계약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집을 파는 이는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고, 사는 이는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대부분은 양도세 절세 효과가 더 커서 집을 파는 이가 요구한대요. 당연히 이것도 불법입니다.
Aloha
올여름은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보다 더 더울 거래요. 그래서 조금 일찍 하와이의 목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밴드 코코어를 기억한다면 못해도 10번은 들어볼 겁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The Midnight Surf 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