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 또 꺼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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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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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2 (▲0.19)

전세지수: 101.4 (▲0.09)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1.4 (▲0.07)

전세지수: 100.7 (▲0.06)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3 (▼0.01)

전세지수: 99.9 (▲0.03)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9월 22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서울 아파트값이 34주째 올랐습니다.

► 현금 매수랑 FOMO가 불을 지폈습니다.

► 정부는 세금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세금 카드, 또 꺼냄?

대출을 조였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30주 넘게 오름세입니다. 정부는 이제 건드리지 않기로 한 세금 카드까지 만지작거립니다.

대출을 조인 결과

9월 들어 5대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 취급액이 한 달 만에 33% 줄었습니다. 신용대출도 2000억 원 넘게 빠졌고요. 6·27, 9·7 대책에 모집인 창구마저 닫으며 대출은 확실히 조였습니다.

▸ 대출 감소 수치

•주담대: 8월 8조2000억 원 → 9월 5조5000억 원(-33%)

•하루 평균: 2664억 원 → 2200억 원(-17%)

•모집인 중단: 창구 막히며 신규 절반 증발

•신용대출: 9월에만 2000억 원 빠짐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출 막았는데, 집값은 왜 오름?

현금이 대출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① 현금 부자들이 거래를 주도하자 ② 집주인들은 세금·금리 불안에 매물을 꽁꽁 잠갔고 ③ 그렇게 줄어든 매물 위로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불안이 겹치며 가격을 더 밀어 올렸습니다.

▸ 집값이 버틴 이유?

•현금 매수: 일부 거래가 신고가 경신

•FOMO 심리: “추가 규제 전 사자” 상담 증가

•정책 피로감: 6·27, 9·7 대책 약발 소진

세금 카드, 약일까 독일까

결국 “세금으론 집값을 안 잡겠다”던 대통령도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유세¹⁾ 인상 얘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세금 강화는 매물이 줄고 가격이 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우려가 나옵니다.

▸ 세금 카드, 득과 실?

•보유세 강화: 집값 기준 높여서 더 걷기

•종부세 확대: 더 많은 집에 부과

•과거 사례: 같은 방법 썼다가 집값 폭등

¹⁾ 보유세: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강 남쪽 첫 18억 원 돌파

9월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아파트값이 18억677만 원으로,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었습니다(출처: KB부동산). 한 달 새 0.64% 오른 수치입니다. 서울 전체는 14억3621만 원, 한강 이북은 10억2238만 원이었습니다. 수도권도 3년 만에 평균 8억 원대를 되찾았습니다.

“더 센 대책 필요!”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금융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빚이 이미 GDP의 200%를 넘어 대출을 못 갚을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를 내려도 불안은 남아, 부동산 과열을 막을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쏠림, 21년 만에 최고

올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45만 건 중 42.9%가 서울에서 나와 2004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출처: 리얼투데이). 공급은 전국의 2.4%에 불과했지만 수요만 몰린 셈입니다. 특히 성수·잠실 등에선 경쟁률이 600 대 1을 넘겼고, 청약가점 만점자까지 나왔습니다.

미리내집 51.6 대 1

서울시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¹⁾이 164가구 모집에 8467명이 몰려 평균 5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절반, 전세형 전환 시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시는 앞으로 더 넓은 평형을 제공하고 고급 자재를 써서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¹⁾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빌라·오피스텔 같은 집에 먼저 살고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서울시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달리, 지금 사는 집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따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연결해줍니다.

서울시 SOS, 국토부 NO!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전세대출 기준 상향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수도권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올해 공급한 미리내집의 69%가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6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5년 80%대에서 올해 15%대로 줄며, 정책의 간극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서울 한강벨트 ‘낙찰가율 100% 이상’ 속출

•서울 1~7월 오피스텔 거래량 작년 대비 19.2% 증가

•서울 ‘미활용 군용지’ 14만6000㎡, 최대 5058가구 공급 가능 예측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8개월째 상승

•강북 ‘미아2구역’ 15년 표류 끝에 2026년 시공사 선정

•광진 ‘워커힐’ 재건축 내홍

•동대문 답십리동 489 일대 1023가구로 재개발 추진

•서초 양재역에 환승코어 설치 추진

•용산 나진상가 10·11·14동에 AI 기반 신산업 혁신 거점 개발 추진

•양천 ‘목동 재건축’ 14곳 중 8곳 신탁 방식 추진

•광명 ‘광명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착수

•광명 ‘KTX 광명역세권’ 글로벌 기업·행정 허브로 개발 추진

•성남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에 반발

•인천 송도 5성급 호텔 건립 사업 자본출자 지연으로 난항

•1기 신도시 2026년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 한도 2만6000가구 → 7만 가구 확대

〈지방〉

•부산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

•부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신청: ~10월 13일)

•포항 구도심 빈 건물 대학 캠퍼스로 활용 추진

•전주 아파트값, 지방에서 유일하게 2022년 전 고점 돌파

•강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10월 17일)

•제주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6년 착공 추진

〈해외〉

•미국 8월 신축 단독주택 거래량, 주담대 금리인하로 전월 대비 20.5% 증가

•미국 2024년 주담대 신청 절반이 밀레니얼, 새너제이 62.6% 최고, 루이빌 41%대 최저

•미국 2024년 신규 주택 소유 35%가 히스패닉, 평균연령 31세로 2040년엔 70% 전망

•미국 주거비 부담 가구 44.4% 중 6%는 부모 합가, 5%는 연인 동거, 2.8%는 이혼 연기 등 가족·반려동물 희생 사례 보고

•중국 홍콩 8월 기존 주택 가격 0.14% 상승, 5개월 연속 오름세, 미국 금리인하 후 매수세 회복

•덴마크 칼룬보르, ‘위고비’ 성장 둔화와 감원 우려에 부동산시장도 숨 고르기

•영국 잉글랜드 신규 주택 건설 절반 지역서 경제성 부족, 북부 10%, 미들랜드 13%, 남부 64% 가능

•영국 임대인 61%가 1년 내 임대료 인상 계획, 2024년 78%보다 감소, 평균 인상률 6%

•일본 도쿄 기존 맨션 가격 평균 9082만 엔(약 8억5600만 원), 16개월째 상승

10억 원 차익 아파트는 어떻게 나올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값에 분양해 수억 원 차익을 안겨주는 ‘로또 청약’, 그 구조를 살핍니다.

Q 로또 청약이란?

A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청약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하니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서울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은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커서 당첨만 돼도 수억 원 차익이 생깁니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의 한 단지는 100가구 남짓 모집에 6만여 명이 몰려 600 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Q 차익은 언제 생김?

A 당첨 즉시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입주할 때 시세와 분양가 차이를 평가액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 분양가 12억 원이면 8억 원 차익. 다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고 팔아야 비로소 현금화됩니다.

Q 어디서 나옴?

A 서울은 강남·서초·송파·용산이 대표죠.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누른 곳들이죠. 수도권은 정부가 땅값을 싸게 푸는 공공택지가 무대입니다.

Q 나도 청약할 수 있나?

A 무주택자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지원은 돼요. 문제는 가점제예요. 만점이 84점인데, 30대 초반 무자녀는 30점대라 사실상 당첨이 힘듭니다.

Q 방법이 전혀 없음?

A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는 가점 대신 추첨이라 기회가 열립니다. 20·30대라면 이 조건부터 챙기는 게 현실적입니다.

Q 당첨되면 무조건 좋을까?

A 눈앞 이익은 크지만 대가도 따릅니다. 당첨되면 10년간 다른 청약은 못 하고,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분양가가 시세의 80% 밑이면 공공 5년, 민간 3년 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Q 올해 또 나오나?

A 서울은 강남·서초·송파·용산 민간택지에서 계속 나옵니다. 특히 10월 이후 서초 래미안 트리니원·아크로 드 서초가 눈에 띕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분양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도 대기 중이고요. 다만 3기 신도시는 시세 격차가 크지 않아 ‘로또’ 체감은 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