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바로 세무조사!
- BOODING
- 12분 전
- 6분 분량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6.0 (▲0.19)
전세지수: 102.1 (▲0.15)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2.3 (▲0.13)
전세지수: 101.2 (▲0.11)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3 (▲0.01)
전세지수: 100.1 (▲0.05)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11월 3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정부가 부동산 꼼수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 자금 출처부터 시세조작까지 싹 점검합니다.
► 감시냐 자율이냐, 시장은 긴장합니다.
부모 찬스? 바로 세무조사!
정부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내년 초 수사권까지 가진 감독 기구로 키우기 위한 예열 단계입니다.
꼼수 잡으러, 6개 부처 결합
요즘 시장엔 꼼수가 많습니다. 부모 찬스로 집을 사고, 계약을 일부러 취소해 시세를 띄웁니다. 정부는 이런 걸 ‘시장교란행위’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몰린 나라에서, 불법을 그냥 둘 순 없다는 겁니다. 6개 부처가 모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 이름부터 묵직합니다.
▸ 이 조직, 뭐 하는 곳?
•조사부터 수사까지: 국토부가 잡고 경찰에 넘김
•대출도 감시: 금융위·금감원이 대출 유용 점검함
•세금까지 추적: 국세청이 자금 출처·증여 검증함
•불법 근절 목표: 실거주 위반·시세조작 점검함
내가 한 행동, 괜찮을까?
정부가 요즘 특히 민감하게 보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해도 ‘꼼수’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① 자금조달 조사
돈은 엄마가 주고, 집은 내 이름으로 삼
→ 자금 출처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가능성 있음
② 사업자대출 유용
카페 대출금을 아파트 계약금에 씀
→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바로 적발될 수 있음
③ 실거주 의무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산 집을 세 줌
→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④ 시세조작 행위
계약했다가 일부러 취소해 시세 띄움
→ ‘집값 띄우기’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
감시냐 투명성이냐
이처럼 정부는 시장교란행위를 끝까지 잡겠다고 합니다. 불법 거래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운다는 게 이유죠. 다만 시장은 과잉 감시를 걱정합니다.
•원칙론: “불법을 그대로 두면 시장이 무너짐”
•현실론: “세계 어디에도 없는 K-부동산 감독 기구?”
결국 이번 추진단의 성패는 투명성을 높이되, 시장의 숨통은 얼마나 남겨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전셋값 4% 상승
2026년 전국 전셋값이 4%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올해 1% 상승보다 4배 빠릅니다. 이유는 셋입니다. ①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이 줄고 ②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 낀 매물이 줄고 ③ 매수세 둔화로 전세 수요가 몰린다는 겁니다.
연 700만 원 더 내는 영끌족
5년 전 초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¹⁾을 받은 이들이 금리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2020~2021년 받은 5년 고정형 대출이 올해부터 재조정되며, 당시 2%대 금리가 현재 4%대이기 때문입니다. 5억 원을 빌렸다면 연 700만 원 넘게 더 내는 셈. 기준금리 하향 기조에도 대출 규제로 이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묘 앞 142m 빌딩 논란
서울 종묘 앞 재개발¹⁾이 논란입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142m로 완화하자 경관 훼손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이라 ‘제2의 왕릉 뷰’ 사태란 말도 나옵니다. 시는 “경관을 지켰다”지만, 문화계는 “수익이 앞섰다”고 맞섭니다.
¹⁾ 재개발: 동네 전체가 노후화돼 전부 헐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등을 짓는 걸 말합니다.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과 헷갈리지 마세요.
그린벨트 풀릴까?
여당이 서울 그린벨트¹⁾ 해제를 언급하자 강남권이 들썩입니다.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지만 환경 훼손 논란이 맞섭니다. 지금 해제해도 실제 공급까진 약 7년이 걸립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 “집이 부족하다고 녹지를 풀면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¹⁾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국 제도를 본떠, 광화문 반경 15km 안 서울·경기 땅 454㎢를 묶으며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거래 1051명→568명
10월,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가 반 토막 났습니다. 8월 1051명에서 568명으로 줄어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원인요?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영향입니다. 강남·용산까지 외국인 발길이 끊기자 “거래가 더 식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Q 9억 예산, 다산 vs 미사 어디가 좋을까요?
•가족구성원: 37세 남편, 32세 아내(2인가구)
•현재 거주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전세)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자산/부채: 4억5000만 원(전세금 4억 원 + 현금 5000만 원) / 대출 없음
•월수입: 780만 원(남편 330만 원, 아내 450만 원)
•허용 가능한 월 원리금 상환액: 최대 250만 원
•내 집 마련 희망 지역: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하남 미사신도시
•내 집 마련 우선순위: 교통 > 상권 > 학군 > 투자 > 자연
•고민 내용: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39㎡)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신축 입주장 전세라 시세의 60% 수준으로 들어갔고, 계약 연장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더 미루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어 전세 만기 1년 뒤, 출산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평수를 넓혀 첫 매매를 준비 중입니다.
-친정과 남편 직장은 잠실, 제 직장은 선릉입니다. 그래서 경기 동부 8·9호선 라인에서 집을 찾고 있습니다.
▸ 매수 후보 단지
•다산금강펜테리움리버테라스1·2차31평 | 8억5000만 원 | 다산 지금지구(9호선 연장 예정)
•다산롯데캐슬30평 | 8억5000만 원 | 다산 진건지구(8호선)
•미사강변루나리움23평 | 9억5000만 원 | 하남 미사지구(9호선 연장 예정)
-예산이 9억 원이라 하남 미사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무리하더라도 미사를 매매했으면 하고, 남편은 다산 진건을 원합니다.
-서울 청약(성동구치소 공공분양)이나 장기전세주택2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조급한 마음과 서울 청약에 대한 미련이 공존해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임장 지역 외 더 나은 선택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시세 60%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집값 상승 위험을 감안해도 지금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질문 2.
예산 9억 원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할 때 다산(지금·진건)과 하남 미사 중 어느 단지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질문 3.
서울 청약이나 장기전세주택을 계속 보면서 매수를 미루기보다, 8·9호선 접근성과 통근 편의성 중심으로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나을까요?
A 입지는 미사, 실속은 다산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언제나 ‘Just do it’입니다. 물론 집값이 대외 불확실성이나 수요 감소, 공급과잉 상황이면 관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규제로 일시적 거래량 감소와 상승률 둔화가 있을 뿐입니다. 수요는 과잉이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요.
기준금리도 인하 기조입니다. 정부의 섣부른 수요 억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규제로 묶이지 않은 지역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규제지역 중에서도 거래량은 줄어도 신고가가 나오는 곳이 늘어날 거고요.
무엇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됩니다. 매매도 영향을 받지만 전세와 월세가 더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집값이 떨어질 때 구입한다? 현실적으로는 ‘안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필요하고 자금 여력이 되면 가급적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좋습니다. 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현재 고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구입하느냐,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하느냐. 기준을 청약 시 당첨 가능성에 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한데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분양이 나오면 과연 당첨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별공급 대상이 되어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납입 총액으로 결정하는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지구에 적극 도전해보는 게 더 당첨 확률이 높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낮고 2년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하면, 2년 내 청약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2년 내 청약으로 승부를 볼 자신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을 하세요.
다산신도시는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데, 아직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전세가율이 60% 이상 높아 도전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 입주 물량이 나올 때 일시적 공급과잉 후유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 보유 계획이면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주 물량이 나올 때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본 칼럼은 필자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주택 매수는 직접 확인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청약 기간: 11월 10일~11월 13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5/5)
GOOD: “말해 뭐해, 당첨 시 20억~40억 원 이익.”
BAD: “59C형, 방 둘에 화장실 둘? ‘반디클’ 하위 호환.”
•더샵 분당티에르원 ★(1/5)
GOOD: “1기 신도시 + 1호 리모델링 + 정자역 초역세권.”
BAD: “리모델링 국평이 26억 원? But 완판은 될 듯.”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D3·C3블록(본청약) ★★★★(4/5)
GOOD: “분상제로 낮은 분양가, 신분당선 호매실역 인근.”
BAD: “마이너 건설사 간 컨소시엄.”
•브레인시티 비스타동원 ★★(2/5)
GOOD: “1600가구 대단지.”
BAD: “또 분양. 평택은 땅이 넓어 분양이 끊이지 않음.”
•도룡자이 라피크 ★★★★★(5/5)
GOOD: “배산임수 입지, 대전 1등 동네 유성구.”
BAD: “대전 최고 분양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여수 ★★★(3/5)
GOOD: “여수 학동은 서울로 치면 강남.”
BAD: “278가구로 소규모.”
⚡[무순위] 11월 12일 | 2가구⚡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5/5)
GOOD: “당첨 시 1억5000만 원 이익.”
BAD: “시흥은 10·15 대책 풍선효과 지역이 ‘아직’ 아님.”
본 칼럼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소개한 분양단지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청약 여부는 단지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렌트프리
임차인이 일정 기간 임대료 없이 공간을 쓰는 혜택입니다. 상가 공실이 길거나 신축 건물에 임차인을 유치할 때 주로 제공합니다. ‘3개월 렌트프리’라면 계약 후 3개월간 월세를 면제받는다는 뜻. 임대인은 공실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권리금
임차인이 영업 노하우·단골·시설 같은 영업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며 받는 돈입니다. ‘권리금 30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을 받고 가게를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바람
바람이 지나가고, 배가 움직인다.
사진 제공 | @oo_rang_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