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이상 대출 불가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0.6 (▲0.16)

전세지수: 100.3 (▲0.04)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5 (▼0.03)

전세지수: 99.8 (▼0.01)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6월 23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늘 부딩 요약 ]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을 죕니다.

► 수도권에선 집 살 때 6억 원까지만 빌려줍니다.

► 대출에 기대 세운 전략,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6억 원 이상 대출 불가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오늘 부딩은 ‘정부 첫 부동산 대책: 6억 원 이상 대출 불가’에 대해 다룹니다.

6억 원 이상 대출 불가 

정부가 집값과 전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①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라는, 과거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총액 규제를 도입하고 ② 실거주 외 대출을 거의 차단해 투자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돈줄을 막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누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이번 대책은 단순히 매수 수요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대출에 기댄 주거 전략 자체를 흔드는 조치입니다. 집을 사든 전세로 살든, 예전 방식으론 어렵습니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자금계획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 내 상황엔 어떤 변화가?

•무주택자: 소득과 무관하게 6억 원 초과 대출 불가

•1주택자: 새집 사려면 기존 집 6개월 내에 처분

•갭투자자: 임차인 낀 집엔 대출 아예 안 나옴

•전세 임차인: 보증 비율 90% → 80%(신규), 부족분 생길 수 있음

잡을 듯 vs 못 잡을 듯

정부 대책 발표 후, 시장은 일단 멈췄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놨을 때처럼 조용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이 집값 하락의 전조인지, 숨 고르기일 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두 시선이 맞섭니다.

① 집값, 잡을 듯: “이번 규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겹치면 대부분 사람의 ‘실탄’이 줄어 수요가 꺾이고, 결국 가격도 내려가지 않겠음?”

② 집값, 못 잡을 듯: “6억~8억 원대 수도권 단지는 규제를 피해 수요가 몰릴 수 있고,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시차 두고 다시 살아나지 않겠음?”

신생아특례, 5억 원 → 4억 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저출생 대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대출 45조 원 중 25%를 줄이기로 하며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생아특례는 최대 5억 원 → 4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최대 4억 원 → 3억20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잔금일을 앞둔 가구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허가구역’ 추가 없어요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¹⁾ 추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출처: 서울시). 섣부른 규제 신호가 시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가격 급등 시 성동·마포구 등은 긴급 지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¹⁾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거주 목적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구역이지만, 건물이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 주택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갭투자가 가능해지고, 거래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혼 미룬 이유? “주거비 부족”   

20대 35.4%, 30대 33.9%가 ‘주거비 등 결혼자금 부족’을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출처: 통계청). 자녀 없이 40세를 맞은 여성도 1970년생 2.73% → 1980년생 9.64%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모두 주거비 부담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셈입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안심주택¹⁾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임대인이 공사비를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대출 갚는 데 써 전세보증금반환보증²⁾ 가입 요건도 못 맞췄습니다. 결국 134세대가 238억 원을 날릴 위기로, 서울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¹⁾ 청년안심주택: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입니다.

²⁾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사기 피해자 3만 명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가 5월 말 기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피해자의 약 70%는 20·30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이 무자본 갭투기로 여러 주택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48%)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피해자가 60%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서울 신축 아파트 10년간 평균 7억2000만 원 상승 

•서울 5월 원룸 월세 평균 72만 원 

•강동 주거안전취약계층에 ‘안심 홈세트 3종’ 지원(신청: ~7월 31일) 

•강북 ‘미아동 345-1’ 일대, 1219가구로 재개발 추진 

•관악 ‘신림동 650’ 일대, 2200가구로 재개발 추진 

•서초 ‘방배13구역’ 2228가구로 재개발 추진 

•성동 ‘금호벽산’ 1963가구로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성북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영등포 ‘영등포전통시장 주변’ 1182가구 주상복합 재개발 추진 

•용산 ‘용산국제업무지구’ 연내 착공 목표로 개발 본격화 

•용산 ‘서빙고 신동아’ 1903가구로 재건축 추진 

•경기 7월 분양 1만419가구로 전국 최다 

•경기 수도권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 전 구간’ 사업승인 

•인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6월 28일 개통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 지연, 2026년 말 개원 불투명

〈지방〉

•대구·경북 아파트값 올 들어 광역시도 단위 중 가장 큰 폭 하락 

•대전 ‘갑천4블록’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우선 공급 추진 

•속초·강릉·양양 동해안 올 들어 땅값 강세 유지 

•고창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신청: ~7월 31일) 

•증평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신청: 7월 7일~8월 6일) 

•제주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 임대료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신청: ~7월 25일)

〈해외〉

•미국 5월 주택 중간값 42만2800달러(약 5억7600만 원), 전년 대비 1.3% 올라 역대 최고치 경신 

•캐나다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올해 집값 2% 하락 전망 

•중국 인구 감소 및 소득 정체로 신규 주택 수요 연 500만 가구 미만 전망, 2017년 최고치(2000만 가구)의 1/4 수준 

•중국 홍콩 2000만~4000만 홍콩달러(약 35억~70억 원) 상당 고급 주택, 상반기 최대 5% 하락 예상 

•영국 주담대 LTV 한도 95%로 확대,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소득의 6배까지 대출 허용 

•호주 시드니 집값 상승세 지속, 2026년 6월까지 중간값 183만 호주달러(약 16억3000만 원) 예상 

•일본 5월 수도권 신축 단독주택 평균가 4792만 엔(약 4억5000만 원), 4개월 연속 상승 

•일본 주담대 이용자 79%, 연 0.5~1.0% 이하 변동금리 선택 

•일본 5월 수도권 맨션 분양 1299가구로 전년 대비 17% 감소, 자잿값 급등 영향

반전세, 왜 늘까?

전세사기 불안, 월세 부담. 이 틈에 늘어난 반전세 톺아보기.

Q 반전세, 언제 생겼을까?

A 2000년대 초반 서울 연립·다가구 시장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엔 ‘보증부 월세’라는 이름이었죠. 전세금은 부담스럽고, 월세는 아깝고, 이런 임차인과 임대인의 필요가 맞아 생긴 겁니다.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2010년대 중반 전세금 급등기였습니다.

Q 지금은 얼마나 많고, 앞으로도 늘까?

A 2025년 5월 기준,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61.0%(출처: 국토교통부). 이 중 반전세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등으로 반전세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고금리도 반전세 확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Q 반전세랑 월세, 어떻게 다름?

A 차이는 ‘보증금’과 ‘월세액’ 비율입니다.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 이상 → 반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10~30배 → 월세

반전세는 목돈이 크고, 매달 내는 돈은 작습니다. 월세는 그 반대고요.

Q 나한텐 뭐가 유리할까?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전세가 유리: 목돈이 있고, 2년 이상 살 계획인 사람

•월세가 유리: 목돈은 없지만 소득은 일정한 사람 & 자주 이사하는 사람

참고로 월세는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반전세가 전세사기에도 더 안전할까?

A 상대적으론 안전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작아 피해도 작을 수 있어섭니다. 또 매달 월세를 낸 기록이 남아 혹시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겨도 실거주 입증에 유리합니다. 다만, 매달 주거비 부담은 전세보다 크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각자 상황에 따라 전세와 반전세의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맘스스테이션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설계에서 생긴 어린이 픽업 공간입니다. 유치원 차량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 근처에 공간을 만듭니다. 비를 맞지 않고, 차량 사고 위험도 줄여줍니다. 요샌 ‘키즈스테이션’처럼 용도를 드러내는 이름을 쓰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세대 창고

2010년대 중반부터 새 아파트에 도입된 시설입니다. 주로 지하 주차장에 ‘우리 집 전용’ 창고가 따로 마련됩니다. 골프백, 캠핑용품처럼 부피가 큰 물건을 보관하기 좋고, 현관과 가까워 사용도 편합니다. 설치비는 들지만, 조식 서비스처럼 프리미엄 단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경복궁에서

남산에서 만두 먹고, 남산이 보이는 경복궁에서 남산 보기.

사진 제공 | @junho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