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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 공공임대주택의 1인가구 공급 면적이

[2] ‘40㎡ 이하’에서 ‘35㎡ 이하’로 줄었습니다.

[3] 최저주거기준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4월 26일(금)부터 격주로 ‘레비앙의 어디에 묻기 힘든 부동산 질문연재를 시작합니다. 사소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지식 습득을 돕는 레비앙의 신규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정부가 세대원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1인가구의 반발이 심합니다. 집이 좁다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임대주택 면적 조정: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은?’에 대해 다룹니다.




1인가구는 ‘35㎡ 이하’

최근 공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내용은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¹⁾의 세대원 수별 면적을 조정한 겁니다. 정부는 1인가구 공급 기준을 ‘전용면적 40㎡(약 12평) 이하’에서 ‘35㎡(약 10평)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에 1인가구의 반발이 심합니다. 35㎡는 ‘원룸’ 크기라는 겁니다. 1인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는다는 겁니다.

  • check! 1인가구의 불만은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4월 18일 현재 이 청원엔 2만4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¹⁾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아 일정 기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임대 후 구매할 수 있게 지은 주택으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뉩니다. 임대주택을 LH가 직접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등 각기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합니다.



혼자 사는 덴 충분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나왔습니다. 즉 다자녀가구에 우선해 넓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출산 가구는 1인가구에 비해 소득 요건 등에서 불리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적은 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 분양주택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공공임대주택이 좁다고 할 게 아니라, 2011년 개정해 13년째 그대로인 최저주거기준¹⁾부터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14㎡(약 4평), 2인 26㎡(약 8평), 3인 36㎡(약 11평) 등으로 지나치게 좁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비록 이 기준을 민간주택에 강제(공공임대주택엔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다운 주거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check! 최근 주거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2021년 7.9%, 2022년 8%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¹⁾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 관한 지표입니다. 단,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좁아 삶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지원책은?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와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청년 주거·창업지원책을 살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청년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 필수)가 소득과 자산 요건(월 소득 134만 원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충족 시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가 청년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청년 가구가 그 대상으로,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LH 희망상가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국 114개 단지에서 희망상가¹⁾ 307호를 공급합니다. 단지별로 모집 기간이 다르고 매월 입점자를 모집하니 관심이 있다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세부 공급 계획을 확인해보세요.

¹⁾ 희망상가(사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에 분양하던 기존 임대주택 단지 상가를 청년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LH의 공익사업입니다.


한국형 화이트존 6월 선정

올 6월 정부가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인 화이트존(White Zone) 시범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땅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¹⁾ 등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 지역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잘 알려진 화이트존 성공 사례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Marina Bay)입니다.

¹⁾ 용적률: 건축할 땅에서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땅 100평 중 70평에 1층 건축물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70%, 2층으로 올렸다면 140%입니다. 즉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코픽스 4개월째 하락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¹⁾가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출처: 은행연합회). 이에 신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4월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 변동 폭을 반영한 연 3.82~6.777%로 일부 하향 조정됐습니다.

¹⁾ 코픽스: 은행이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은행이 대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이것에 가산금리(은행 이익)를 더해 금리를 정합니다. 이게 내려가면 이를 기반으로 한 변동형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도 떨어집니다. 매달 15일 은행연합회가 이걸 발표하면 이튿날(16일)부터 한 달간 적용합니다.



아파트값 상승률 TOP 3 지역은?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TOP 3 지역은 과천, 화성, 분당이었습니다(출처: 직방). 올 4월 현재 과천 아파트값은 3.3㎡(약 1평)당 4968만 원으로 작년 4월 대비 9.4% 올랐고, 화성(8%), 분당(5.8%), 영통(5.5%)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이 그 뒤를 이으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부산, 노후 주택 비율 1위

지방 주택이 늙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서울은 전체의 57.5%가 준공 30년 차 이상 노후 주택이었습니다. 부산이 68.7%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전국에서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습니다.



서울 분양가 1년간 23.91% 상승

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오르며 분양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올 3월 전국 민간분양¹⁾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는 1862만1000원으로 2월보다 4.96%, 작년 같은 달보다 17.24% 올랐습니다(출처: HUG). 올 3월 서울 민간분양 3.3㎡당 평균 분양가는 38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3.91% 올랐습니다.

¹⁾ 민간분양: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공공분양(뉴:홈)에 비해 고급화가 이루어져 분양가는 비싼 편입니다.






산이 없는 도시 베를린에서 온 파트리크


#8 베를린에서 온 손님 

베를린의 친구들이 우리 집을 찾았다. 샛별과 파트리크는 내 오랜 친구와 그의 남편이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인 서촌에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더 기뻐하던 그들이다. 몇 년 만의 한국행이라 경상도를 거쳐 땅끝까지 전국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날부터 며칠을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 완벽히 갖춘 게스트 룸이 없어 서재에 얇은 이불을 쌓아 임시 잠자리를 만들고, 아늑한 조명과 수건 바구니도 곁에 두었다. 조금 불편할지언정, 따듯하게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산이 없는 도시 베를린에서 온 그들은 거실에서 큰 산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게다가 독일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전체 레노베이션을 마친 완전한 ‘새집’의 면면을 새삼 신기해했다. 열어둔 창문으로 갑자기 비가 들이치자 파트리크는 큰일이라도 난 듯 화들짝 놀라며 “선영, 너희 새집(new house)이 상하면 어떡해? 얼른 바닥을 닦아야 하지 않아?”라며 걱정했다. 둘은 아침저녁으로 인왕산을 산책하고, 동네의 작은 카페와 분식집을 오가며 오밀조밀한 서촌 특유의 풍경과 묘미를 즐겼다. 


늘 바라던 일이다. 우리 집에 손님이 자주 찾아오는 것 말이다. 친구와 지인들이 때때로 놀러 와 편히 쉬고 정감 어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린 집이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런 나의 바람처럼 샛별과 파트리크는 짧은 며칠을 즐겁고도 진한 시간으로 채우고 떠났다. 그들 덕분에 나 역시 우리 집 구석구석을, 동네의 풍경을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다.




신축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단, 부동산시장에선 건설업자 등이 의기투합(?)해 만든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새집에 대한 욕구를 자극해 청약 열기를 불러일으키려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는 10년이 지나면 신축 프리미엄이 없어진다고 보지만, 부동산시장에선 5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축

‘신축’과 차별화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서 흔히 쓰는 단어지만 정작 사전엔 없는 말입니다. 보통 지은 지 5년까지는 신축, 5∼10년은 준신축, 10년 이상은 구축으로 구분합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연한은 15년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복도로

다시 찾은 산복도로. 만개한 벚꽃과 알록달록한 건물의 조화. 

사진 제공. @yeoyu_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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