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수도 아파트

매매지수: 100.1 (▲0.02)

전세지수: 100.1 (▲0.02)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8 (▼0.02)

전세지수: 99.9 (▼0.01)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5월 12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늘 부딩 요약 ]

► 주요 정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 대부분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지만

►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 현실적 답은 없습니다.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또 불안합니다. 내 집도, 전세도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요. 이번엔 진짜 내 차례인지 따져볼 때입니다. 오늘 부딩은 ‘대선 부동산 공약: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에 대해 다룹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공급은 늘리고 규제는 푼다. 말은 같지만 꺼낸 카드는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낡은 신도시를 뜯어고치고 새 신도시를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각각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덜어주겠다고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1인가구가 늘어난 만큼 도심에 작은 집을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숫자 대신, 눈치 보는 공약 

한데 이번 부동산 공약, 어딘가 심심합니다. 전처럼 “250만 가구 공급” 같은 숫자 경쟁도 없고, 두루뭉술한 말만 반복합니다. 이유요? ①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 때문에 되레 표를 날린 기억이 있고 ② 올 들어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방은 싸늘해 전국을 흔들 명분이 약한 데다 ③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라고 물을 국민 눈치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2~3년 후 수도권 공급이 뚝 끊기는 시기가 앞으로 더 길어질 거란 말도 나옵니다.

[☑️ Check!] 올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분양 비중은 14.9%(1914가구)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출처: 리얼하우스). 5년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조용한 공약, 그래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4기 신도시 개발 추진? 3기도 이제야 본청약 시작입니다!(이재명 후보) △9년간 주거비 지원?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안 보이고요!(김문수 후보). △도심 소형 주택? ‘언제’, ‘어디에’ 짓겠다는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이준석 후보) 결국 내 상황에서 뭘 할지, 지금이 그때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대선, 듣기 좋은 말보다는 진짜 내게 필요한 공약인지 살펴보세요.

▸ 내게 유리한 공약은?

무주택자

•4기 신도시 개발 추진: 이재명 후보

•3·3·3 주택(9년 주거비 지원): 김문수 후보

유주택자

•주택 세금 감면: 이준석 후보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재명 후보

신혼부부·청년

•청년·신혼부부 주택 20만 가구 공급: 김문수 후보

•59㎡ 소형 주택 집중 공급: 이준석 후보

5쌍 중 1쌍, “혼인신고 미뤘어요”

2024년 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출처: 통계청). 청약·대출 불이익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보유 수를 배우자와 합산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 했지만, 그 효과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2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룬 부부가 8년째 늘고 있습니다.

‘지품아’ 새로운 랜드마크

지하철과 아파트를 바로 잇는 ‘지품아’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00억 원을 들여 상가와 지하철을 연결했고, 강남의 몇몇 재건축 단지도 이를 추진 중입니다.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 때문인데, 요샌 이렇게 역과 바로 이어졌느냐가 집값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공사비는 입주민이 전부 댑니다.

빌라 전세가율, 70.8% → 65%

올 1분기 서울 빌라 전세가율¹⁾이 65%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보다 5.8%p 낮아졌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깡통전세는 줄었지만, 전세 매물도 줄어 월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¹⁾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34만 명 빈곤 탈출?

노인 소득이 모든 가구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노인빈곤율. 한국은행이 주택연금¹⁾ 가입률을 1.9%에서 41%까지 올리면 노인빈곤율을 5%p 줄이고 GDP를 0.7%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 34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단 얘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2%, OECD 평균 13%의 3배가 넘습니다.

¹⁾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72세에 가입해 3억4500만 원짜리 집을 담보로 내놓고 월 112만 원씩 받는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주택기금, 10조 원 아래로

지난 3월 말, 주택도시기금¹⁾ 여유 자금이 7조9000억 원까지 줄었습니다(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지원에 돈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두고 “더 짓자”는 말이 넘칩니다. 빈 지갑을 열겠다는 공약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¹⁾ 주택도시기금: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만든 국가기금입니다. 1981년부터 운영 중이며, 청약저축과 주택채권으로 돈을 모읍니다. 이 돈을 집을 짓거나 사려는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줍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 

•서울 소규모 건축 본격 활성화, 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서울 4월 민간분양 분양가 3.3㎡당 4541만 원 기록 

•강북 ‘강북구 신청사’ 건립 계획 서울시 심의 통과 

•동작 ‘노량진4구역’ 최고 35층, 824가구로 재개발 추진 

•서초·송파 아파트 매물 최근 3개월간 30% 급감

•용산 ‘나인원한남’ 250억 원에 거래, 올해 최고가 기록 

•용산 ‘한가람’ 리모델링 서울시 심의 통과 

•종로 옛 ‘서울극장’ 자리에 26층 업무시설 건설 추진 

•경기 아파트값 5주간 하락세 멈추고 보합 전환 

•용인 ‘첫 집’ 구입 청년에게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신청: 5월 21일~27일) 

•인천 ‘천원주택’ 500가구 모집에 1906가구 신청, 3.8 대 1 경쟁률 기록

〈지방〉

•부산 부동산 경기 부진에 민간분양 분양가 하락세 

•울산 ‘디자인 우수·공공성 확보’ 공동주택 건축 시 특례 

•광주 최초 5성 호텔 기대 ‘하얏트’ 사실상 무산 

•세종 ‘천도론’에 3년 6개월 만에 매도자 우위로 전환 

•태백 빈집 리모델링 지원 첫 시행, 공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신청: ~5월 30일) 

•제주 내국인 관광객 크게 줄며 상권 침체 심화

〈해외〉

•미국 MZ세대, 집값·금리 부담에 작은 집 미루고 ‘한 번에 오래 살 집’ 노리는 전략 

•미국 5월 11일 기준 1개월간 주택 거래 3.4% 감소, 경기 불안·고금리·고비용 부담 원인 

•미국 2025년 4월 중위 임대료 1625달러(약 227만 원), 14개월 만에 최대 폭인 1% 하락 기록

•미국 2024년 매입 주택 중위 연식 36년 기록, 신축 부족·가격 부담이 원인 

•영국 미국발 주택 문의 8년 만에 최다, 트럼프 관세 불안 영향 

•이탈리아 토스카나 외국 부자 몰리며 5년 새 집값 27% 급등

•일본 수도권 맨션 평균 임대료, 2024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며 1㎡당 3734엔(약 3만6000원) 기록 

•일본 2024년 수도권 성인 5명 중 1명 주택 매도 고민, 실제 매도 39.6%로 4년 연속 증가 기록 

•일본 금리 불확실성에도 물류·호텔·오피스 중심 대형 부동산 거래 지속

어린이집이 왜 혐오시설?

요즘 아파트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Q 어린이집을 싫어한다고?A 네. 싫어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단지가 시끄러워질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 아이들이 몰려온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편견 때문입니다.

Q 집값, 정말 떨어질까?A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가 더 인기라는 말도 많습니다. 실제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먼저 본다는 얘기도 있고요. 집보다 더 먼저요.

Q 왜 굳이 아파트 안에 만들려고 할까?A 가까워야 덜 힘드니까요. 출퇴근길에 아이 맡기기가 좋으니까요. 민간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고, 어디는 좋고 어디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Q 실제로 싸우다 끝난 곳도 있다고?A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선 단지 밖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단지 안으로 옮기려 했지만 “집값 떨어진다”, “외부 애들 들어온다”는 말이 나오며 투표도 못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부모들은 갈등이 싫어 이사까지 했습니다.

Q 어린이집 많은 동네가 더 좋은 건가?A 부모들은 대체로 반깁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대기자는 36명입니다(출처: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차이도 큽니다. 도봉·강동·동작·성북구는 국공립 비율이 45%를 넘지만, 강남·서초·용산·송파구는 35%도 안 됩니다. 어디는 여유 있고, 어디는 줄만 섭니다. 그런데 막상 내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 동만 손해 본다”는 말이 꼭 나옵니다.

수직증축

낡은 건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새집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건축이 어려울 때 대안으로 주목받죠. 대표 사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입니다. 물론 모든 건물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뼈대(구조체)가 버텨야 하고, 주민 동의와 정부 허가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울 송파구에선 전국 첫 수직증축 단지가 2025년 초 준공한 바 있습니다.

수평증축

낡은 건물을 옆으로 넓히는 방법입니다. 대표 예가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바꾸는 수평증축입니다. 수직증축처럼 위로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 확장하는 거라 구조적 위험이 적고, 주민 동의도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단지 외관이 바뀌며 일조권·조망권 분쟁이나 용적률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 싱가포르!

싱가포르 여행 중 창문 너머 초록과 사람들. 

사진 제공 | @thisphotoismy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