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넘어 산
‘집을 많이 지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한 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한데 현시점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안팎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2.4 부동산 대책 그 후: 산 넘어 산 넘어 산’에 대해 다룹니다.
공급 시그널 그 후
5월 14일은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여 가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공 주도*로 마련하겠다고 큰소리친 후 3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간의 실적요? 좋진 않습니다. 2월 초만 해도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터진 LH 투기 사태가 정부의 꿈을 헤집어놨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직접 나서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도하는 걸 말합니다.
실적이 어땠길래?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5월 12일 기준 정부가 확보한 주택공급 물량은 21만7100가구로 전체 공급 목표(83만6000가구)의 26% 수준입니다. 3개월 만에 이 정도면 정부가 선방한 거라는 의견도 많긴 합니다. 물론 질타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은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생명인데, 여전히 이 물량이 얼마나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팽배한 겁니다.
산 넘어 산 넘어 산
그건 그렇고 대책이 집값에 영향은 줬냐고요? 대책 발표 직전 0.10%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반토막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LH 사태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 차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민간 재건축 기대감, 2.4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지연 등으로 대책 발표 전 수준(0.09%)으로 돌아갔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빠른 정책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지연되면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대로 주택공급 대책이 지연되다가 유야무야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설상가상의 상황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전략이 주목됩니다.
의왕시가 1위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올 들어 5월 10일까지 17.08%나 상승했다고. 교통 호재(월곶~판교 복선전철 등)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시흥시(13.82%), 인천시 연수구(13.76%)의 아파트값도 10% 이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선 그간 ‘덜 오른’ 지역이 각종 호재에 힘입어 매수세를 끌어들인 것으로 봤습니다.
대구와 부산 네 곳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달서구 신청사 인근,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과 전포3구역 등이 아파트 단지로 변신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에 포함된 것.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을 고밀개발해 1만6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대구 달서구 신청사 부지 인근으로 4172가구를 공급합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의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강남까지 이으리
GTX-D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노선 계획안 변경, 즉 ‘강남 직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TX-D 노선과 관련한 논란은 최근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노선이 김포 한강~인천 검단~부천~서울 남부~하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5년 주기로 10년 단위 전국 철도 건설 및 투자 방향을 정하는 교통계획입니다. 신규 철도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이것을 거쳐야 합니다.
1인가구
혼자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참고로 서울 시민 10명 중 3명은 1인가구입니다. 그중 청년 1인가구가 4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청년 1인가구 중 절반 이상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1인세대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를 의미한다면, 1인세대는 혼자 사는 이와 1인세대주로 분리된 ‘독립자’를 합친 개념입니다. 즉 같은 집에 살아도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1인세대가 되는 것. 1인세대를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청약 때문입니다.
예쁜 집
내가 아는 예쁜 집. 우체통에 마음을 부치고 싶을 정도로 예쁜 집.
사진 제공.@milkywa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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