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이 목에 방울을?

정부와 국회가 마뜩잖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아 이해의 충돌을 막자는 논의입니다. 다만 고양이는 청각이 예민해 움직일 때마다 피곤할 텐데 무슨 방울이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런 논의를 소환한 주인공은 LH 직원 투기 사태입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이해충돌방지법: 냥이 목에 방울을?’에 대해 다룹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부딪치는 상황을 미리 막고 사후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2011년에 처음 논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직무에서 빠지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법 셈?

꽤 셉니다. 법안 통과 후 사적 이익을 좇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린 재산도 다 몰수합니다. 더욱이 법안의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혹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조항에 따라 가족은 물론 지인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 A가 팔촌의 사돈 B에게 비밀 정보를 흘려 B가 이익을 봤다면, A와 B를 함께 처벌하는 겁니다. 현시점 법 적용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대상

이와는 별개로 공무원 재산등록제도* 대상자를 기존 4급 이상(특정 분야 7급 이상)에서 9급 이상으로 넓히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사정권에 들어와 그 대상자만 160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팽팽한 찬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최초 재산 등록 후에도 해마다 바뀌는 내용을 신고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랴

“사기업으로 옮긴 친구와 달리 주식 투자에도 제한을 받는데 뭐? 부동산 거래까지 감시한다고? 직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번 사례도 투기로 몰 것임?”

“부동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재산 등록 의무화야 당연하지만, 하위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건 이해 불가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력은 어디서 나옴?”

누가 우리에게 돈을 던져라

“공무원을 모두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은 좀 그럼. 하지만 괜한 오해를 사느니 이런 조치도 아주 나쁘진 않아 보임.”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가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됨. 근데 공무원 자신만 할 것임? 그들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4인 가족 기준 600만 명임.”

냥이 목에 방울을?

현시점 제2의 LH 직원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꽤 스피디합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신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다고 말하는 조직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완전히 없애긴 어려워도,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해 충돌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면 많은 이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GTX-D 차질?

GTX-D노선을 올 상반기 중 확정 짓기로 한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GTX 노선과 관련해 이미 투기가 벌어졌을 거란 의견이 팽배한 까닭입니다. 요샌 GTX-A·B·C 역사 33곳 주변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얼마 전 담당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며 이런 요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잠실역까지 30분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선인 하남선이 3월 27일 오전 5시 30분 완전 개통합니다. 이는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7.7km 노선입니다. 하남선을 이용하면 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10만여 명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글이 3월 21일 오후 8시 현재 10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 그리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야 하나"라는 짧은 두 문장을 남겼음에도 많은 이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붐

정부의 민간 재건축 규제 강화로 ‘반사효과’를 누리는 리모델링 사업이 2·4 부동산 대책 이후 더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규제가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열풍은 서울과 경기도, 지방을 가리지 않고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하락기?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꺾이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가중 등 다양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아직 본격적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