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행복주택의 언해피


[1] 공공임대주택으로 20·30대가 몰리고 있지만

[2] 행복주택은 미임대율이 높은 편입니다.

[3]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의 언해피

대출금리가 쉼 없이 오릅니다. 이에 내 집 마련보다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20·30대가 늘었습니다. 다만 어떤 공공임대주택은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부딩은 ‘주인 없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언해피’에 대해 다룹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열기

공공임대주택¹⁾에 20·30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잇따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 집값이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집을 사느냐는 주장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에 최근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만 모집하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곳도 있는데,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¹⁾ LH 같은 공공기관이 ‘임대(빌려줌)’를 목적으로 짓는 집을 말합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빌려주고 나중에 분양함)하는 집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복주택이 뭐였더라?

만 19~39세 미혼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16~59㎡(약 5~25평)에서 최장 20년간(청년은 6년간) 주변 시세의 60~80%¹⁾ 수준 임대료로 살 수 있죠.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청년이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²⁾이 아니어도 소득 기준³⁾만 맞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나만 집이 없다면 OK!

¹⁾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 29㎡(약 13평) 이하가 보증금 6300만 원에 월세 23만 원, 전용면적 39㎡(약 18평) 이하는 보증금 1억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전용면적 59㎡(약 25평) 이하는 보증금 1억7400만 원에 월세 62만 원 수준입니다.

²⁾ 주민등록등본 기준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걸 말합니다.

³⁾ 2022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385만 원(세전)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629만 원(세전) 이하.


행복주택의 언해피

하지만 이름과 달리 행복주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애기도 나옵니다. 행복주택 다섯 채 중 한 채는 ‘빈집’이라는 통계도 있고요. 이유요? 좁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용면적 39㎡(약 18평) 미만이고, 심한 경우 16㎡(약 5평)까지 작아져 침대만 들여도 집이 꽉 차서 생활하기 쉽지 않다고. 실제로 행복주택 미임대율은 면적이 좁을수록 솟구쳤습니다.

  • check!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가구 14㎡(약 4.2평), 2인가구(부부) 26㎡(약 7.8평), 부부+자녀1 36㎡(약 10.9평), 부부+자녀2 43㎡(약 13.03평)입니다. 행복주택 면적은 이보다 아주 조금 넓은 수준입니다.

양보다 질!

행복주택의 미임대율이 높은 이유는 또 있는데, 수요가 적은 곳에 공급이 많아섭니다. 가령 올 초 전국 행복주택 미임대율은 평균 8%인 데 반해 경남 양산의 행복주택은 44%로 무려 5배나 높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공급면적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심하고요. 이에 시장에선 양적 접근보다 질적 접근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 check! 그런가 하면 행복주택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높은 가격대로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 기준’으로 정하는 만큼 ‘저렴한 주거’라는 이점도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집값이 너무 오른 탓입니다.


난 행복주택에 입주할래! 그래도 난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럼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와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와 친해지세요. 해마다 수 차례에 걸쳐 수천 가구씩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섭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살펴도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모르겠거든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보세요.

내 집 마련이요? 2023년에 하세요!

한 신문사가 부동산 전문가 50인에게 시장 전망을 물으니 44%(22명)가 2023년 말까지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전(4월)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전망이 확 달라진 겁니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시기도 물었는데, 내년 상반기를 꼽는 이가 42%(21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커밍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새로 고친 청약제도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1·2인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 소형 아파트 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 구간에선 추첨제¹⁾를 적용해 당첨자 50%에게 할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청약가점에 관계없이 더 많은 20·30대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¹⁾ 말 그대로 청약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률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5000만 원 무이자로 빌려줌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주택¹⁾ 등에서 일반 민간 주택(지상)으로 이사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총액이 5000만 원을 넘겨도 가능하다고. 반지하주택 외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최근 폭우로 반지하주택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은 데에 따른 정책입니다.

¹⁾ 반지하주택의 본래 용도는 방공호(벙커)였습니다. 1970년대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지방에 관심 있어요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3명은 지방에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연환경(53.7%), 집값(53.0%), 인적 네트워크(27.1%), 생활·문화 인프라(23.6%), 정부 지원(12.3%) 등을 꼽았습니다. 지방 정착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이들 중 74.2%는 실제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조사한 경험이 있다고. 이는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3853명에게 물은 ‘지역 정착 관심도’ 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중도금 이자 대신 내줍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¹⁾’. 이를 내건 단지가 서울에서도 나왔습니다. 청약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며 미분양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에서 내놓은 방책입니다. 이게 좋은 이유요? 매달 중도금의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도 따로 낼 이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선 청약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사업장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봅니다.

¹⁾ 통상 분양가(아파트값)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의 이자를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내주는 걸 말합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 오티스네 집



#25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과감하고 자유로운 공간에 컬러와 패턴을 사용하는 덴 용기가 필요하다. 타인의 공간을 계획하는 입장이 되면 더더욱 그렇다. 시선을 자극하는 요소가 그곳에 매일 머무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어릴 적 읽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파스텔컬러도, 윌리엄 모리스 스타일의 보태니컬 패턴도 마음속에 묻어두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색감과 물성에 집중하며 일을 해왔다. 그래서인지 과감한 면모가 느껴지는 집을 보면 어김없이 부러운 마음이 든다. 2019년에 방영을 시작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는 성 상담가 엄마를 둔 오티스가 친구들에게 성 상담을 해주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있으세요?” 엄마와 하룻밤을 보낸 서른둘의 낯선 남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오티스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 대마초를 피우는 오티스의 친구에게 엄마 진은 “대마초는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니 조심해라”라고 충고한다. 누드 잡지, 성기 모형과 성행위를 묘사한 각종 그림도 집 안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놀라우리만치 그 집과 잘 어우러진다. 집 전체는 짙은 초록색을 바탕으로 버터리한 노랑, 짙은 원목과 장식적인 흰 몰딩, 보태니컬 플라워 패턴 등 다양한 색감과 장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화장실 변기 위에는 성행위를 묘사한 일본 민화가 걸려 있다. 그렇게 드러내니 그 모든 성적인 것이 딱히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드라마를 보는 동안 오티스의 집에 깃든 묘한 자유의 분위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아무래도 색채가 영 부족해 보이는 우리 집 거실에 빨간 커튼이라도 달아야 할 것 같다.



가계약금 부동산 계약 전 매물을 미리 ‘찜’해두는 의미의 돈을 말합니다. 그 금액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법률엔 없는 용어로 이따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니 주의하세요.



계약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때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미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 만약 가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에서 그걸 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붓싼

마, 이기 붓싼이다!

사진 제공. @bak.u24



조회수 190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