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1] 청약 경쟁률이 높은 서울에서

[2] 대거 계약을 포기하는 단지가 나왔습니다.

[3] 청약 계약 포기 시 가점은 전부 ‘리셋’됩니다.

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서울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는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청약 당첨 포기 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 이상 기류: 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에 대해 다룹니다.

계약 포기할게요 서울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9월 1순위 경쟁률 14 대 1을 기록한 동작구 한 단지는 당첨자 중 절반(401가구 중 약 200가구)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고 ▲1순위 경쟁률 25.23 대 1을 기록한 구로구 한 단지도 당첨자의 약 40%(190가구 중 72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청약¹⁾을 진행했습니다. ¹⁾ 무순위청약: 1·2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 또 본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뺑뺑이)으로 선정합니다.

왜 포기할까? 시장은 ① 고분양가 ② 묻지마청약 등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올 들어 분양가가 급등해 안전마진¹⁾이 쪼그라든 데다, 서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며 일단 넣고 보자는 ‘허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두 곳 중 한 곳은 후분양제²⁾로, 분양 대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이 계약 포기를 늘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check! 10월 들어 고금리와 저성장으로 분양시장 활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10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³⁾는 두 달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8월 100.8 △9월 90.2 △10월 83.8). 특히 서울은 9월 대비 2.4p 내린 100으로 기준선에 턱걸이했습니다.

¹⁾ 안전마진: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 수준을 말합니다. 2022년 초만 해도 서울 등 웬만한 지역에선 안전마진으로 2억~3억 원을 잡았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고분양가로 인해 이는 언감생심인 상황입니다. ²⁾ 후분양제: 아파트를 60~80% 짓고 나서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해 입주 예정자가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 건설사 등이 사업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고분양가 책정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³⁾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사업자(건설회사)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 100보다 낮으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그간 모은 가점은 자동으로 ‘리셋’됩니다. 다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기준 1년(지방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¹⁾이 없습니다.

check!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규제지역도 시점과 면적,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 등에 차이는 있습니다. 청약 시 청약홈에서 청약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¹⁾ 재당첨 제한: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이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 청약에 또 당첨되는 걸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는 청약 당첨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모두가 해당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해지하면?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마음이 바뀌어 그걸 다시 깰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통상 계약금 전액으로 분양가의 10~20% 수준입니다(10억 원 아파트라면 1억~2억 원). 단, 중도금¹⁾을 내기 시작했다면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분양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선 분양업체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check! 입주를 앞두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입주가 미뤄질 때입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청약 당첨자)는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이제껏 낸 계약금과 이자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¹⁾ 중도금: 분양 계약 체결 후 아파트를 짓는 동안 5∼6차례에 걸쳐 내는 대금을 말합니다.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입니다.

12월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HUG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연말에 공개합니다. 신상 공개 대상은 ① 최근 3년간 2건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②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②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입니다.

9월 전국 청약 경쟁률 급락 9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기록해 8월 19.9 대 1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출처: 직방). 특히 규모가 작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지방 단지의 청약 결과가 저조했습니다. 단,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7 대 1을 기록, 8월 53.9 대 1 대비 올랐습니다.

원정 투자 80%는 수도권에 집중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들인 아파트 10채 중 8채는 경기와 인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8월 수도권 아파트 매입 건수 기준으로 ▲광명 738건 ▲인천 서구 309건 ▲평택 198건 ▲고양 162건 ▲용인 144건 ▲남양주 139건 순으로 많았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특례론 신청액 40조5000억 원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¹⁾의 유효 신청 금액이 9월 말 기준 4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는 공급 목표치 39조6000억 원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 용도별 유효 신청 건수 현황을 보면 신규 주택 구입(60.5%), 대출 상환(33.2%) 순으로 많았습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3년 10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상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억 원 이상 전세 사기 급증 보증금 5억 원 이상 전세 사기 피해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보증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돌려준 금액은 1029억 원에 달합니다. 단, 현행 정부 제도는 보증금 5억 원 이하일 때에 한해 저리 대환대출(최대 4억 원까지 연 1~2%대 금리)이 가능해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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