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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1] 청약 경쟁률이 높은 서울에서

[2] 대거 계약을 포기하는 단지가 나왔습니다.

[3] 청약 계약 포기 시 가점은 전부 ‘리셋’됩니다.


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서울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는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청약 당첨 포기 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 이상 기류: 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에 대해 다룹니다.


계약 포기할게요 서울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9월 1순위 경쟁률 14 대 1을 기록한 동작구 한 단지는 당첨자 중 절반(401가구 중 약 200가구)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고 ▲1순위 경쟁률 25.23 대 1을 기록한 구로구 한 단지도 당첨자의 약 40%(190가구 중 72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청약¹⁾을 진행했습니다. ¹⁾ 무순위청약: 1·2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 또 본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뺑뺑이)으로 선정합니다.



왜 포기할까? 시장은 ① 고분양가 ② 묻지마청약 등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올 들어 분양가가 급등해 안전마진¹⁾이 쪼그라든 데다, 서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며 일단 넣고 보자는 ‘허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두 곳 중 한 곳은 후분양제²⁾로, 분양 대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이 계약 포기를 늘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check! 10월 들어 고금리와 저성장으로 분양시장 활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10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³⁾는 두 달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8월 100.8 △9월 90.2 △10월 83.8). 특히 서울은 9월 대비 2.4p 내린 100으로 기준선에 턱걸이했습니다.

¹⁾ 안전마진: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 수준을 말합니다. 2022년 초만 해도 서울 등 웬만한 지역에선 안전마진으로 2억~3억 원을 잡았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고분양가로 인해 이는 언감생심인 상황입니다. ²⁾ 후분양제: 아파트를 60~80% 짓고 나서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해 입주 예정자가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 건설사 등이 사업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고분양가 책정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³⁾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사업자(건설회사)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 100보다 낮으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그간 모은 가점은 자동으로 ‘리셋’됩니다. 다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기준 1년(지방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¹⁾이 없습니다.

  • check!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규제지역도 시점과 면적,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 등에 차이는 있습니다. 청약 시 청약홈에서 청약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¹⁾ 재당첨 제한: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이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 청약에 또 당첨되는 걸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는 청약 당첨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모두가 해당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해지하면?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마음이 바뀌어 그걸 다시 깰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통상 계약금 전액으로 분양가의 10~20% 수준입니다(10억 원 아파트라면 1억~2억 원). 단, 중도금¹⁾을 내기 시작했다면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분양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선 분양업체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 check! 입주를 앞두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입주가 미뤄질 때입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청약 당첨자)는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이제껏 낸 계약금과 이자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¹⁾ 중도금: 분양 계약 체결 후 아파트를 짓는 동안 5∼6차례에 걸쳐 내는 대금을 말합니다.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입니다.

12월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HUG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연말에 공개합니다. 신상 공개 대상은 ① 최근 3년간 2건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②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②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입니다.


9월 전국 청약 경쟁률 급락 9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기록해 8월 19.9 대 1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출처: 직방). 특히 규모가 작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지방 단지의 청약 결과가 저조했습니다. 단,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7 대 1을 기록, 8월 53.9 대 1 대비 올랐습니다.


원정 투자 80%는 수도권에 집중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들인 아파트 10채 중 8채는 경기와 인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8월 수도권 아파트 매입 건수 기준으로 ▲광명 738건 ▲인천 서구 309건 ▲평택 198건 ▲고양 162건 ▲용인 144건 ▲남양주 139건 순으로 많았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특례론 신청액 40조5000억 원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¹⁾의 유효 신청 금액이 9월 말 기준 4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는 공급 목표치 39조6000억 원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 용도별 유효 신청 건수 현황을 보면 신규 주택 구입(60.5%), 대출 상환(33.2%) 순으로 많았습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3년 10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상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억 원 이상 전세 사기 급증 보증금 5억 원 이상 전세 사기 피해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보증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돌려준 금액은 1029억 원에 달합니다. 단, 현행 정부 제도는 보증금 5억 원 이하일 때에 한해 저리 대환대출(최대 4억 원까지 연 1~2%대 금리)이 가능해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수도권 △서울시교육청 아파트 저층에 학교 넣는 계획 발표 △서울시 창동차량기지에 스타필드 유치 논의 △서울 강남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 성동 (응봉)대림1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 △서울 노원 중계그린 안전진단 최종 통과, 재건축 확정 △서울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목전 △서울 관악 신림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추진 △서울 동작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경기 성남 중2구역 조합설립인가 △경기 수원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신고 300건에 육박 △경기 광주 2040년 인구 52만5000명 목표 설정 △경기 과천 주공10단지 서류 오류로 시공사 재선정 △경기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공사 시작 △경기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연내 착공 가시화 △경기 고양 별빛마을8단지부영 리모델링 시공사 재선정 지방 △부산 수영 수영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부산 동래 수안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부산 동구 초량2구역 재개발 시공사 재선정 △광주 복합쇼핑몰 신세계·현대백화점 경쟁 본격화 △광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재추진 △울산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다시 물꼬 △충남 천안 2025년까지 35만㎡ 규모 산업단지 조성 △전북 새만금 연내 10조 원 민간투자 유치








컨소시엄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합니다. 부동산시장에선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요? 단일 시공 때보다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덕입니다.



허위 매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말합니다. 이걸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다양한 핑곗거리로 다른 집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합니다. 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 재주 제주에서 멋진 곳을 찾는 재주.

사진 제공. @lullu_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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