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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지상철이 지하로?



[1] 정부가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추진합니다.

[2] 이에 따라 확보한 지상 지역은 

[3] 고밀·복합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지상철이 지하로?

땅 위의 철도를 땅 아래로 내리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철로 주변 지역이 들썩입니다. ‘철도 지하화: 우리 동네 지상철이 지하로?’에 대해 다룹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란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주변 땅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철도 지하화에 돈이 많이 드니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자에게 내주고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끌어오면 ▷그 돈으로 지하 철도를 개발하고 ▷후에 지상 부지까지 고밀·복합 개발해 ▷결과적으로 지하 철도 건설비를 회수하겠다는 것.

  • check! 사업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큰돈이 드는 사업을 국비 부담 없이 추진하기 위해섭니다. 나랏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¹⁾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고요(사업 속도↑).

¹⁾ 예비타당성조사: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따지는 조사를 말합니다. 세금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죠. 줄여서 ‘예타’라고도 부릅니다.  




철도 지하화, 왜 할까?

철도 주변에 사는 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과 낙후, 소음 등등 때문에요. 여기에 더해 대도시에서 지상철은 기피 시설로 통합니다. 같은 역세권 아파트라도 지하역 역세권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건 물론이고요. 정치인이 철도 지하화를 자주 선거공약으로 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탓에 관련 사업은 늘 지지부진했습니다.

  • check! 정치인의 철도 지하화 공약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이 경부고속철도 대전 구간 지하화 공약을 내놨죠. 이 공약이 등장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대전시는 지금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상철이 지하로?

그 많은 서울의 지상철은 언제 지하화하느냐고요? 최소 15년은 걸릴 거란 분석입니다. 수도권에서만 23조 원(전국 45조 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공사 자체의 난도, 들쭉날쭉한 건설 경기 등을 다 따져가며 사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2026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2030년에 ‘첫 삽’을 뜰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check! 최근 세계적 도시개발이 도심지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인 걸 고려하면 대도시 지역 철도 지하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빌라 전세가율 78.6%→68.5%

2022년 12월 78.6% 수준이던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가율¹⁾. 이것이 1년 만인 작년 12월 68.5%로 떨어졌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셋값이 떨어진 영향이란 평입니다.

¹⁾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청약통장 77만 명 해지

지난해에만 77만여 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고, 작년 12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고분양가 추세(시세차익 기대 X)와 집값 하락세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1·10 부동산 대책에도 하락세

1·10 부동산 대책¹⁾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길이 열렸음에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성남 분당구 -0.16% ▲안양 동안구 -0.16 ▲고양 일산동구 -0.1% 등으로 하락세입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1월 15일 조사). “다수의 대책이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당장 기대감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입니다.

¹⁾ 1·10 부동산 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2027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시작하는 등 도심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포 7개역, 인천 2개역

수도권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¹⁾ 문제로 경기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신설 역사 10곳 중 김포 7곳, 인천 2곳, 서울 1곳으로 당초 김포시 의견에 가까운 중재안을 내며 인천시의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¹⁾ 수도권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 종점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남산 주변에도 15층 가능

서울시가 50년 만에 도심 곳곳의 고도제한지구¹⁾ 규제를 완화합니다. 특히 북한산 인근인 구기·평창동과 남산의 고도제한지구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기만 하면 최고 15층 높이(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 지역의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¹⁾ 고도제한지구: 건물이 남산 풍경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1972년 남산 일대에 처음 지정한 건물 높이 규제 지구입니다. 서울시는 이후 북한산과 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 등 총 8곳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해 건물 높이를 규제해왔습니다.




<수도권>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완료

△서울 동작 ‘노량진6구역’ 1499가구로 하반기 착공

△서울 성동 ‘금호21구역’ 올 상반기에 조합 설립 추진

 

△서울 성동 ‘성수1지구’ 50층 vs 70층 조합원 표결

△서울 송파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서울시에 건의

△서울 용산 ‘용산전자상가’ 창업·주거시설로 개발 추진

 

△서울 중랑 ‘면목7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울양주고속도로 2025년 하반기 착공

△경기 용인 청년 200명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100만 원 지원

 

△경기 고양 30년 이상 아파트 4개월간 안전진단 시행

△경기 작년 60㎡ 이하 아파트 임대차의 55.8%는 월세

△인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8공구) 연장 사업 추진

 

 

<지방>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 토지보상 작업 난항

△부산 대저대교(식만동~삼락동) 6월 착공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수주전 본격화

 

△대구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 본격 출항

△울산 북구 축구장 239개 규모 해양관광단지 개발

 

△광주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 밸리’ 가시화

△세종 청년에게 전세 임차료 1억 원 등 지원

△세종 세종동(S-1생활권) ‘특별관리구역’ 지정 추진

 

△포항 도심 성매매 집결지 정비 시동

△천안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추진

△무안 붕괴위험지구에 아파트 건설 허가해 주민 불만









님비(NIMBY)

지역 이기주의를 말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엔 짓지 마라!” 소각장이나 교도소 등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핌피(PIMFY)

‘님비’와 반대로 자신의 동네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대학병원 등이 해당하죠. 이 또한 님비와 마찬가지로 지역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도시의 빛

별빛 만큼 아름다운 도시의 빛.

사진 제공. @flowin_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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