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1] 12월부터 수도권 빌라 보유자도

[2]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3] 침체된 빌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섭니다.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전세 사기로 침체된 빌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오늘 부딩은 ‘죽은 빌라 살리기: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에 대해 다룹니다.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12월부터 ①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② 공시가격¹⁾ 5억 원 이하(시세 약 8억 원) ③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가진 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전세 사기로 무너진 빌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섭니다. 현재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분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6000만 원(지방 1억 원) 이하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를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check! 12월부터 지방 거주자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시세 약 5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¹⁾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정한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국민 부담이 늘어섭니다.

죽은 빌라, 살릴 수 있을까?

아뇨. 이번 정책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빌라 소유자에게 아파트 청약 ‘급행 티켓’을 준다는 겁니다. 즉 기존 빌라 수요조차 빠져나가 빌라 시장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단 지적. 반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선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한 채 보유자도 대부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check! 시장에선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완전히 빼는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는 쉽지 않을 거란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미 수요가 빠져나간 시장에서 누가 공급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나도 이제 무주택자?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그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헷갈리는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Q&A로 정리합니다.

Q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는?

A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단,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 훗날 빌라 가격이 오르면 청약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빌라 등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기준이므로, 입주 시점에 빌라 가격이 오르더라도 무주택 자격엔 영향이 없습니다.

Q 소형·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자?

A 현재 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두 채 이상을 소유하면 무주택자 자격은 사라집니다.

Q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살아도 나는 무주택자일까?

A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본인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고, 무주택자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은?

A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외 지역에 있다면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상속과 증여의 차이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사망 전 물려받으면 ‘증여’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내야 합니다.

못 받은 돈 6조5000억 원

HUG가 2013년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¹⁾을 통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금이 8조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출처: 손명수 의원실). 한데 돌려받은 건 2조 원이 채 안 된다고. “임차인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을 돕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¹⁾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 HF, SGI서울보증 세 곳입니다.

‘반환 거절’ 올해만 170여 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HUG에서 대위변제(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줌)를 거절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170건을 넘어섰습니다(출처: 맹성규 의원실). 거절 사유는 ‘보증 사고 미성립’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갱신¹⁾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¹⁾ 묵시적 계약갱신: 전월세 계약이 끝났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말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2년 만에 상승

서울 오피스텔값이 2년간 하락세를 끝내고 올 8월 0.03% 올랐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특히 서남권(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의 상승세(0.09%)가 눈에 띕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산 169%→300%

정부가 일산신도시 재건축아파트의 기준 용적률¹⁾을 300%(현재 평균 169%)로 올립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이에 2035년까지 가구수는 현재 약 10만4000가구(24만 명)에서 약 13만1000가구(30만 명)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일산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현재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¹⁾ 용적률: 건축할 땅에서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땅 100평 중 70평에 1층 건축물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70%, 2층으로 올렸다면 140%입니다. 즉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국 노후 주택 비율 54%

전국 모든 주택의 53.6%는 지은 지 20년이 넘었고, 아파트만 놓고 보면 50.7%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출처: 리얼투데이). “노후주택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신규 공급은 줄어들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 디자이너 부부의 구옥, 육아도 취향도 다 잡은 집에 살고 싶어!

거주 지역: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거주 기간: 2021년~
주거 형태: 단독주택
가구 형태: 3인가구

“집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죠.”

승철: 안녕하세요. ‘레이어스튜디오’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아내는 브랜드 패키지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택을 개조해 1층은 디자인 스튜디오로,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고안한 구조죠.

예진: 결혼하면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남편이 인테리어 설계가 가능해서 우리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구조를 바꾸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죠. 저는 오피스텔에 오래 살았는데, 그런 곳은 대부분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소파는 여기, TV는 저기. 그래서 제 집을 갖게 되면 그렇게 똑같은 구조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 비슷한 모양이면 재미없잖아요. 실제로 주택에 살아보니 마음대로 구조를 바꿀 수 있어서 좋습니다.

승철: 사실 이 집은 구옥이라 공사할 때 도면부터 배관까지 모두 새로 설계해야 했어요. 비용도 부담됐죠.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자기 집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집이 ‘첫 기회’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는 저희 취향에 맞춰 미니멀하고 깔끔한 공간에 강한 포인트를 하나씩 줬어요. 베이스는 회색이지만, 2층 바는 어두운 우드 톤으로, 3층 공간과 화장실은 대비되는 느낌으로 꾸몄죠.

예진: 둘 다 디자이너라 인테리어하면서 많이 부딪쳤어요.(웃음) 그래서 2층과 3층은 제가, 1층은 남편이 주도했죠. 저는 갈색 타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화장실에 그 타일을 사용했어요. 지금도 마음에 들어요.

스튜디오와 집을 한 공간에 두니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출근 10분 전에 일어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아이가 내려와도 “엄마 일해야 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니 미안할 때가 많아요.

승철: 저희가 일만 하니까 아들이 자기 책상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는 가구랑 키보드를 가져다 옆에 아들의 전용 오피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웃음) 지금 주거 형태는 아이 돌보기에 정말 좋아요. 집과 직장을 오가며 아이를 픽업할 필요도 없고, 1층에서 일하다 아이가 부르면 바로 뛰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끔은 뒷마당에서 아이랑 놀아줄 수도 있고요.

예진: 맞아요. 아이와 함께 살려고 만든 공간이라 곳곳에 아이를 위한 배려를 녹여냈어요. 처음 집을 설계할 때도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고려했고, 자라면서 문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힐까 봐 손잡이를 모두 떼어버리기도 했죠.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승철: 저는 집을 ‘가드’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심이 되거든요. 집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전지대 같아요. 나중에 이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