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인하로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
[2] 대출 규제로 가계빚을 줄이려는 정책 사이에서
[3] 부동산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vs 대출 규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내렸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집값 향방: 금리인하 vs 대출 규제’에 대해 다룹니다.
3.5%→3.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¹⁾를 0.25%p 내렸습니다. ① 팬데믹 이후 물가가 오르며 금리를 올렸는데(돈 푸는 걸 줄임) ②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③ 한국은 집값 상승과 가계빚 문제로 금리인하를 주저했지만 ④ 대출 규제로 가계빚과 집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자 ⑤ 결국 3년 2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check!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 대출자 1인당 1년에 내는 이자는 평균 약 15만3000원이 줄어들 거란 분석입니다(출처: 한국은행).
¹⁾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를 말합니다. 이걸 올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오르고, 이걸 내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내려갑니다.
금리인하, 선반영?
금리인하는 보통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을 비롯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섭니다. 단, 이번 금리인하 효과는 이미 반영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갈 걸 예상해 많은 이가 올 초부터 대출받아 집을 샀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오르는(‘금리 되돌림’) 상황이란 겁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금리인하 vs 대출 규제
그런가 하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금리인하로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과 대출 규제로 가계빚을 줄이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둘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전망도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집값 오름: “금리인하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이들의 부담은 물론, 이미 집을 산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어들겠지. 그럼 집값도 결국 오르지 않을까?”
집값 내림: “대출 규제가 여전해 집을 사기 어려운 이도 많아. 더욱이 계속 규제하면 수요도 줄겠지. 이미 금리인하 효과가 반영된 측면도 있고, 집값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거야.”
check! 서울 아파트값은 올 3월 이후 29주째 오르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단,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9월 이후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 지하의 2배
올해 9월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서울 빌라 평균 전세보증금은 지상층 2억2195만 원, 지하층 1억457만 원이었습니다(출처: 이연희 의원실). 월세는 지상층이 보증금 8539만 원에 50만9000원, 지하층은 보증금 3810만 원에 40만7000원이었고요. 전월세 모두 보증금을 2배 더 내야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2분기 여윳돈, 1분기의 절반
올 2분기 가계의 여윳돈은 41조2000억 원으로, 1분기(77조6000억 원)보다 36조4000억 원 줄었습니다(출처: 한국은행). 은행에 맡긴 예치금도 58조6000억 원에서 21조8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고요. “아파트 분양이 늘고 집을 많이 산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축구장 92개 규모 방치
올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축구장 92개 넓이에 해당하는 5만9700㎡의 학교 용지가 공터로 방치되었습니다(출처: 박용갑 의원실). 땅을 미리 확보했지만,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를 짓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20만9000명으로, 10년 전보다 127만명 줄었습니다.
12.8 대 1→3.14 대 1
최근 3기 신도시¹⁾ 중 최초로 분양한 인천 계양 A3블록. 이 단지 본청약 경쟁률이 3.14 대 1로, 3년 전 사전 청약 당시 평균 12.8 대 1에서 급락했습니다(출처: LH). 사전 청약 당첨자 44.9%는 당첨자 지위까지 포기했고요. “최종 분양가가 5742만 원(16.9%)이나 오른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첫 입주 시기는 당초보다 지연된 2026년입니다.
반지하, 3년간 47가구 매입
수년 전 침수 피해로 사망자가 늘자 정부는 LH에 반지하주택¹⁾을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작년 8월까지 LH가 매입한 주택은 47가구에 그쳤습니다(출처: 이연희 의원실). LH는 “실적은 부진하지만, 반지하에 살던 909가구를 지상층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¹⁾ 반지하주택: 반지하주택의 본래 용도는 방공호(벙커)였습니다. 1970년대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29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73주째 상승
△서울 9월 아파트 낙찰가율 1.2%p 하락, 4개월 만에 상승세 멈춰
△서울 하반기 청약가점 당첨 커트라인 60.4점으로 작년 동기보다 5.1점 높아
△서울 9월 아파트 매매계약 중 상승 거래 비중 48.5%
△서울 9월 오피스 거래액 1조 원 육박, 8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 10월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5469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2000만 원 인상
△용산 ‘현대맨숀’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에 코디 파견
△SH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889가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추진
△SH 재개발임대주택 1463가구 입주자 모집
△수도권 3분기 1순위 청약 접수(68만 건), 작년의 4배
△수도권 10월 분양전망지수(121.0), 40개월 만에 최고치
△고양 교외선(고양∼의정부) 올 12월 20년 만에 운행 재개
△성남 ‘수진1구역’ 사업시행인가 가시화
△화성 2029년 개장 목표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지방>
△부산 아파트값 “2년간 이어진 하락세 멈추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전환기” 주장
△부산 동부산 지자체 ‘KTX-이음’ 정차역 유치 위해 총력전
△부산 행복주택(시청 앞) 692가구 입주자 모집
△대구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 2014만 원
△울산 외국어 소통 지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33곳으로 확대
△포항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18가구 예비 입주자 모집
△광주 방직공장 터 주상복합건물 상가 면적 10％ 이상으로 완화
△광주 동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
△강릉 첫 도심 관통 ‘당두터널’ 개통
<해외>
△미국 플로리다 잦은 허리케인에 주민 41% 주택 수리 자금 따로 마련
△미국 18~34세 청년 32% 허리케인 영향으로 미래 이사 희망 지역 재고
△미국 캘리포니아 임차인 36% 지자체의 임대료 통제가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9월 말 주담대 신청 건수 감소
△중국 CCTV 등 국영 언론 경기부양책 이후 부동산 매매 증가 보도
△독일 올해 부동산 매매 규모 전년 대비 5% 늘어 시장 회복 조짐
△일본 10월 1일 기준 수도권 땅값 17분기째 상승
△일본 9월 도쿄 도심 5구 오피스빌딩 평균 공실률 4% 유지
△일본 9월 수도권 신축 소형 단독주택 가격 평균 5367만 엔(약 4억8600만 원)으로 8개월 만에 하락
동·호수 추첨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어느 동과 호수에 살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합원 모두가 원하는 동·호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추첨 결과에 따라 조망이나 층수 등이 달라져 부동산 가치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사비가 오르거나 사업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곱더니
엊그제 하늘도 이리 곱더니.
사진 제공. @pancake.phot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