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9만 가구,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3시간 전
5분 분량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2.1 (▲0.31)

전세지수: 102.5 (▲0.29)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1.4 (▲0.17)

전세지수: 102.0 (▲0.19)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100.1 (▼0.01)

전세지수: 100.7 (▲0.03)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5월 18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정부가 수도권 매입임대 9만 가구를 풉니다.

►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중심입니다.

► 내 전세 만기 전에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매입임대 9만 가구,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정부가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가구를 풀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없다면, 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비아파트 주택을 먼저 사는 이유

매입임대는 공공이 집을 사들여 임대로 내놓는 방식입니다. ① 새 아파트는 짓는 데 오래 걸리니 ②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 아닌 집을 먼저 확보해 ③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푸는 겁니다. 전세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근데 누구랑 계약하느냐고요? 임차인은 개인 임대인이 아닌, 공공과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 이번 대책에서 봐야 할 점

•기간/물량: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9만 가구

•지역: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유형: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중심

•방식: 새로 짓는 집과 기존 집 함께 매입

전과 뭐가 달라졌을까

매입임대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달라진 건 그 규모와 속도입니다. 과거 2년간 규제지역에 공급한 매입임대는 3만6000가구, 이번엔 6만6000가구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건물 전체를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가구만 사는 부분 매입도 가능해졌고요. 올 하반기부턴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공사 기간 단축도 추진합니다.

▸ 전과 달라진 것

•물량: 규제지역 3만6000가구 → 6만6000가구

•매입 방식: 건물 전체 → 일부 가구 매입 가능

•공사 속도: 모듈러 공법으로 공기 단축 추진

내 계약 만기 전에 나올까

올해나 내년에 전세계약이 끝나는 사람에겐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고 확인처부터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A 유형별로 다릅니다. 청년형은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 주로 봅니다. 신혼·신생아형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만 2세 이하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고요. 일반형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가 중심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다르니, 내가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Q 전세 사기 위험은?

A 매입임대는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임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일반 전세계약보단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임대료를 포함한 공고는 어디서 볼까?

A 임대료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청년형 매입임대는 보통 시세의 40~50% 수준이고, 신혼·신생아형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세는 공고마다 다르니 LH 물량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서울 물량은 SH(i-sh.co.kr), 경기 물량은 GH주택청약센터(apply.gh.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전세대출, 소득 5000만 원까지

서울시가 청년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¹⁾ 기준을 6월 5일부터 연 소득 5000만 원으로 올립니다(출처: 서울시). 하지만 서울 전세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비중은 15.6%에 불과합니다. 자격요건은 완화했지만, 지원받아 갈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¹⁾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5개구 모두 상승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1%로, 16주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25개 자치구 모두 올랐고, 강남구는 12주 만에 상승 전환 뒤 2주째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인기 지역 매물이 줄자, 호가도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 장부 거짓 작성하면 징역 2년

아파트 관리비 장부를 안 쓰거나 거짓으로 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처벌 기준이 높아질 전망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주민 장부 열람 거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달 빠지는 관리비가 찜찜했다면, 앞으로는 장부부터 확인하자고 말하기 쉬워집니다.

가계빚 2000조 원 코앞

지난 1분기 말 가계빚은 1993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출처: 한국은행). 2000조 원까지 약 7조 원 남았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12분기 만에 줄었지만, 농협·신협·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옮겨갔습니다. 비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은 10조6000억 원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환율 1517원, 건설비 직격

2026년 5월 22일 원·달러 환율은 1517.2원이었습니다(출처: 한국은행). 이게 부동산과 무슨 관계냐고요? 직접적으론 건설자재 수입 비용이 오릅니다. 단열재·레미콘 혼화제 원료인 나프타를 달러로 사오기 때문이죠. 간접적으론 금리인하가 밀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내려가기 어려워집니다.

〈수도권〉

•서울 5월 셋째 주 아파트값 0.31% 상승

•서울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 30만727명, 서울숲 선착장 6월 개장 예정

•서울 4월 생애 첫 집 매수 7341명, 2021년 11월 이후 최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 5000만 원으로 완화

•강남 ‘은마’ 76㎡→76㎡ 신청 시 분담금 4억2000만 원 추정

•노원 ‘상계주공5단지’ 31㎡→84㎡ 신청 시 분담금 6억 원 추정

•동작 ‘상도15구역’ 통합심의 통과, 3204가구로 재개발 추진

•동작 ‘노량진1구역’ 관리처분인가 뒤 3103가구로 재개발 추진

•성북 ‘장위15구역’ 정비계획 통과, 3316가구로 재개발 추진

•송파 ‘장미1~3차’ 정비계획 통과, 5105가구로 재건축 추진

•경기·인천 1~4월 아파트 거래 6만6294건, 33% 증가

•인천 4월 집값 -0.02%, 전셋값 +0.27% 기록

〈지방〉

•부산 아파트값 보합세, 해운대·동래구는 약진

•대구 아파트값 0.04% 하락, 129주 연속 하락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지역 반발 변수 속 정상 추진 입장

•울산 2028년까지 신축 매입약정형 공공임대주택 167가구 매입, 청년에게 공급

•김제 빈집 140여 동 철거·재생, 텃밭·주차장·청년 임대로 활용

•아산 ‘아산신도시 터미널 용지’, 광역복합환승센터 중심으로 기능 전환 검토

〈해외〉

•미국 30년 고정 주담대 금리 6.51%, 9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미국 4월 기존 주택 중위가격 41만7700달러(약 6억3000만 원), 4월 기준 역대 최고

•중국 1선 도시 4월 신규 주택 가격 0.1% 상승, 정책 지원으로 하락세 완화

•중국 홍콩 집값 2026년 상승 전망, 낮아진 대출금리와 본토 수요 영향

•영국 5월 주택 매도호가 37만8304파운드(약 7억7000만 원), 금리인하와 봄 이사 수요에 따라 4333파운드 상승

•스페인 50만 유로 이상 주택 투자자에게 거주권 주던 ‘골든비자’ 폐지 뒤, 외국인 고가 주택 거래 30% 감소

•스페인 청년 평균 독립 나이 30.2세, 유럽연합 평균 26.3세 상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관광객 2600만 명 몰리며 주택난 심해지자, 관광주택 1만 가구 허가 취소 방침

•일본 수도권 4월 신축 맨션 평균가 8736만 엔(약 8억3000만 원), 건설비 상승 여파로 전년보다 24.8% 상승

커뮤니티 개방, 약속은 했는데…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는 당연히 입주민 전용이겠거니 싶습니다. 한데 일부 단지는 이 시설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주민만 쓰는 시설’로 설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혜택엔 약속이 붙음

모든 단지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신축·재건축 단지는 건물을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죠. 주민공동시설을 동네에도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런 단지는 31곳이었습니다. 이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에서 개방이 늦어지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상: 혜택 받은 일부 단지

•혜택: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건축 완화

•조건: 주민공동시설을 동네에도 열겠다는 약속

💸 양쪽 셈법이 다름

입주민 입장에선 당연히 내 시설입니다. 관리비도 수선비도 입주민이 내니까요. 외부에 열면 유지비·인건비 부담이 어떻게 나뉠지도 따져야 합니다. 반면 동네 입장은 다릅니다. 개방을 조건으로 받은 혜택인 만큼 동네 사람들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은 돈을 내고, 한쪽은 약속을 보는 겁니다.

•입주민: 내 관리비로 굴리는 시설

•동네: 혜택 받고 한 약속

•구조: 혜택은 지을 때, 부담은 입주 뒤

🔐 열고 닫는 게 답이 아님

이 문제는 “열어라, 닫아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비용·예약·출입·책임부터 정해야 하니까요. 뉴욕 맨해튼 780서드애비뉴(780 Third Avenue)는 용적률 보너스를 받고 공간을 열어야 했지만, 경비원이 시민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습니다. 어디서든 답은 문이 아니라 운영 규칙에서 갈립니다. 신축·재건축 단지를 볼 일이 있다면 커뮤니티 사진만 보지 말고,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용: 유지비·인건비·수선비 누가 낼지

•운영: 예약·출입·이용 시간 기준

•확인: 내가 살 단지에 개방 조건이 있는지

•핵심: 문 여닫기보다 운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