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도 세금 더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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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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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8.3 (▲0.29)

전세지수: 103.8 (▲0.14)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3.6 (▲0.17)

전세지수: 102.5 (▲0.11)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5 (▲0.02)

전세지수: 100.7 (▲0.06)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1월 1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1주택 세제 기준이 거론됐습니다.

► ‘주택 수’에 더해 ‘가격’ 기준이 언급됐습니다.

► 고가·비거주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택도 세금 더 낼까?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과 고가 1주택 세제 혜택을 거론했습니다. 정책 기준도 ‘몇 채냐’에 더해 ‘얼마짜리냐’로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1주택도 예외 아님”

이제 문제는 ‘언제 파느냐’가 아닙니다. ‘들고 있을 때’의 세금, 보유세까지 거론됩니다. 그간 1주택은 오래 보유하거나 실거주하면 규제를 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살지 않는 집이나 고가 주택은 1주택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쪽으로 논의가 옮겨갑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억·30억·40억 원 등 구간을 나눠 보유세를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 논쟁될 수 있는 1주택 사례

•비거주형: 물려받았지만 직접 살지 않는 집

•대기형: 재개발·재건축을 노리고 비워둔 집

•고가형: 실거주라도 20억 원대 이상 주택

왜 보유세 카드까지 나옴?

대출과 거래 규제에도 가격이 버티자, 보유 단계까지 나온 겁니다. 양도세는 안 팔면 피할 수 있지만, 보유세는 매년 나가거든요. ‘버티는 선택’에 비용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 보유세 카드가 나온 배경

•매물 효과 제한: 다주택 규제에도 공급 증가 미미

•정치적 압박: 집값 안정 성과 필요한 정부 입장

•정책 소진: 대출·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다음 수단

내게 주는 신호?

아직은 논의 단계입니다. 다만 기준선이 생기면 수요는 그 아래 가격대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고가 구간은 거래가 위축되고, 중간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언제 사느냐’보다 ‘정책 바깥 가격대가 어디냐’를 따져야 하고, 1주택자는 내 집이 어느 가격 구간에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장에 생길 변화

•가격 양극화: 아래 몰리고, 위는 식음

•갈아타기 위축: 더 비싼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 타격

•실수요 이동: 정책 회피 가능한 중저가 선호

보금자리론 0.15%p 인상

HF가 2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¹⁾ 금리를 0.15%p 올립니다.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이에 비대면 상품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로 높아집니다. 저소득 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대를 받지만, 일반 실수요자는 인상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¹⁾ 보금자리론: HF가 취급하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이하 기준을 씁니다.

무주택 몫 3만9430가구

정부가 뉴스테이¹⁾ 의무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분양 전환 대상을 무주택자로 못 박았습니다(출처: HUG). 이에 2030년까지 서울 용산, 영등포, 신당 등에서 약 3만9430가구가 분양 전환 대상으로 나옵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감정가 기반 협의라, 서울 집값이 갈등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¹⁾ 뉴스테이: 정부가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민간이 아파트를 지어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5월 9일이 막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¹⁾와 관련해 “재연장 기대는 오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복 유예로 생긴 기대를 끊겠다는 겁니다. 다만 제도 종료일인 5월 9일 계약한 거래까지는 유예해주는 ‘막차’를 띄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손익계산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일정 기간 빼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거래 절벽 완화를 위해 2022년 도입됐고, 여러 차례 연장됐습니다. 현재는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한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 비율, 최저치

정부 정책의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도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2채 이상 보유 비율 지표인 다소유 지수가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인 데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¹⁾으로 묶여 거래도 쉽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¹⁾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거주 목적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구역이지만, 건물이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 주택도 허가 대상입니다.

80% vs 10%

작년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였습니다(출처: 리얼하우스). 특히 성동·강남·용산·서초는 최고가 경신율이 80%를 넘겼고, 노원·도봉·강북은 10%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상승 속도가 크게 갈리며, 서울 집값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수도권〉

•서울 작년 정비구역 49곳(9만2700가구) 지정, 15년 만 최다

•서울 작년 말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억∼15억 원으로 중심 이동

•서울 작년 12월 원룸 평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64만 원 수준

•강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중랑 ‘면목8구역’ 1260가구로 재개발 추진

•경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최대 2000만 원까지 유지보수비 지원

•안산 ‘안산선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안양 범계역 초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79가구 모집(신청: 2월 23일~27일)

•부천 황희찬 선수 후원금 5000만 원으로 주거 위기 가구 지원

•성남 ‘수서~광주 전철 노선’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

•오산 ‘세교터미널 부지’ 개발 본격화, 2028년 착공 목표

•양평 ‘상습 정체’ 양근대교 4차로 확장공사 2월 시작

•천안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파주 청년 월세 연 최대 120만 원 지원(신청: ~2월 20일)

•인천 땅 분양받고 개발은 뒷전인 ‘토지방치방지법’ 추진

〈지방〉

•부산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

•강원 아파트값 3주 연속 소폭 상승

•포항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세종 2026년 신도시에 4740가구 공급

•평창 공동주택 유지보수, 단지별 5000만 원 지원

•진주 다자녀가구 최대 100만 원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 2월 2일~23일)

〈해외〉

•미국 저소득층 주택 구매 의향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나 소득 5만 달러(약 7200만 원) 미만 8.6%, 10만 달러(약 1억4400만 원) 이상 5.9% 기록, 집값 상승에 따른 ‘더 늦기 전 진입 심리’ 반영

•미국 플로리다 베로비치 인근 ‘무슬림 도시 개발’ 소문 확산, 텍사스 토지업체 보유 1만3000에이커 일반 개발 부지로 종교 사업과 무관하다는 당국 해명

•미국 주택 리모델링 경기지수 상승, 주택 거래 둔화 속 집을 팔기보다 고쳐 쓰는 수요 늘며 리모델링시장만 상대적 강세

•미국 2025년 말 기준 주택시장,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47.1% 많아 통계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격차 기록

•중국 2025년 기준 신규 주택 판매가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가격 하락세 지속, 부동산시장 침체가 소비 위축과 지방정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는 흐름

•일본 주담대 이용자 불안 요인 1위 ‘물가 상승’, 대출 상환액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늘어 실질 상환 여력 축소 영향

•일본 도쿄도 작년 말 기준 맨션 평균 가격 1억 엔(약 9억3000만 원) 돌파, 조사 시작 이후 첫 기록

•일본 2025년 방일 외국인 소비액 9조4559억 엔(약 88조 원)으로 역대 최대, 지출 중 숙박비 비중이 36.6%로 가장 커 도쿄·오사카 숙박 수요와 임대시장 압박 요인

•일본 도쿄 23구 주오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 치안·공원·행정서비스·보행 환경 평가 우수해 물가·집세 부담은 감수하는 선택 경향

미국이 땅을 못 산 방식

미국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 건 변덕이 아닙니다. 지난 편에서는 미국이 땅을 사며 커진 역사를 봤죠. 이번엔 반대입니다. 돈을 줘도 못 산 땅들입니다.

🧊 1억 달러 매입 실패: 그린란드

미국은 1946년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1억 달러를 ‘금’으로 내겠다고 했죠. 냉전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고, 소련을 견제할 북극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팔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덴마크의 ‘거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상황: 전후 북극 방어 거점이 급한 미국

•거절: “그린란드는 상품이 아님”

•데자뷰: 2019년·2026년에도 트럼프는 매입 추진

🍬 매입 제안 무산: 쿠바

19세기 미국은 쿠바를 ‘손에 잡힐 듯한 진주’로 봤습니다. 스페인 식민지이던 쿠바는 설탕 산업의 중심지이자 멕시코만을 장악할 군사 거점으로도 중요했습니다. 1848년 미국은 스페인에 1억 달러로 매입을 타진했습니다. 국가 예산에 맞먹는 거액이었죠. 하지만 스페인은 식민지를 돈으로 넘길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상황: 설탕·항구·군사 요충지에 집착

•거절: “쿠바는 못 판다”로 협상 종료

•결과: 못 사고, 결국 관계는 더 꼬임

🧯 병합 제안 무산: 유카탄

19세기 중반, 유카탄은 멕시코 남동부에 있던 반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의 지도층은 마야 반란을 감당하지 못해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원해주면 보호·병합도 가능” 같은 제안을 먼저 던졌죠. 사실상 주권 일부를 넘기겠다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노예제와 전쟁 문제로 갈라져 있었고, 이 제안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상황: 내부 전쟁으로 외부 도움 절실

•실패: 미국 정치 싸움으로 승인 무산

•의미: 결정권자가 갈리면 급매도 못 잡음

✈️ 영구 주둔 시도 좌절: 아이슬란드

미국은 전후 북대서양 항로와 군사 거점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대서양과 유럽을 잇는 핵심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토 매입’이 아니라 ‘영구 주둔’에 가까운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군 상주에 대한 반발이 커졌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막 독립한 나라였고, 주권 문제에 특히 예민했죠. 결국 미국은 영구 주둔을 접고, 협정으로 기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합의합니다.

•상황: 북대서양 항로·군사 거점 필요

•반발: 아이슬란드 국내에서 주권 침해 우려 확산

•결과: 땅이 아니라 “기지 사용”만 남음

근린생활시설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도록 허가한 건축물 용도입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의원, 학원, 소규모 사무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닌 상업·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며,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주택처럼 꾸며도 법적으로는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 공간처럼 개조해 사용하는 형태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겉은 일반 빌라와 비슷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거주하면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달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