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의 공포 끝, 대항력은 ‘즉시’로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0.6 (▲0.08)

전세지수: 100.5 (▲0.12)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0.5 (▲0.08)

전세지수: 100.5 (▲0.12)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100.1 (▲0.01)

전세지수: 100.3 (▲0.07)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3월 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이르면 9월, 전세 정보 깜깜이가 끝납니다.

► 체납·보증금·등기를 앱 하나로 봅니다.

► 대항력도 전입 즉시로 앞당겨집니다.

0시의 공포 끝, 대항력은 ‘즉시’로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자, 정부가 빈칸을 메웁니다. 이르면 9월부터 안 보이던 정보를 앱 하나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깨끗한 서류, 안 보이는 사고 

전세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보증금¹⁾ 정보를 알 수 있었나요? 등기사항증명서²⁾엔 없는 정보였습니다. 세대별 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³⁾은 옆집 보증금조차 깜깜이였죠. 사고는 늘 안 보이는 데서 터졌습니다. 이제 HUG ‘안심전세’ 앱에서 이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 앱에서 열리는 정보

•등기부·확정일자: 한 화면 조회

•체납·신용정보: 방문 없이 확인

•옆집 보증금: 다가구주택도 조회

¹⁾ 선순위보증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²⁾ 등기사항증명서: 집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³⁾ 다가구주택: 흔히 빌라로 부르지만, 세대별 등기가 아니라 건물 전체가 1개 등기로 묶인 주택입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 사이 

계약 전 안 보이는 정보가 문제였다면, 직후엔 ‘시간차’가 문제였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¹⁾를 마쳐도 대항력²⁾은 그다음 날 ‘0’시에 생기고, 은행 근저당³⁾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짧은 틈에 대출이 들어오면 내 보증금은 뒤로 밀렸습니다. 정부는 이 틈도 메웁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신고 처리 즉시’로 앞당겨 전입 직후 대출 새치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 대항력, 뭐가 바뀌나

•현행: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발생

•변경: 신고 처리 즉시 발생

•핵심: 전입 직후 대출 끼어들기 차단

¹⁾ 전입신고: 내가 이 집에 산다고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²⁾ 대항력: 임차인이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임대인에게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두 가지를 갖춰야 생깁니다.

³⁾ 근저당: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며 잡힌 권리입니다. 경매가 나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구조는 나아져도, 확인은 내 몫 

다가구주택처럼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던 시장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큽니다. 안 보이던 위험이 드러나니까요. 다만 이걸로 전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구조가 조금 나아질 뿐, 임차인의 확인 책임까지 대신해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이 직접 챙길 것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 받아 직접 열람

•선순위보증금: 집값 대비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한지 사전 검토

은행이 배당금을 양보합니다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서 자기 몫을 임차인에게 양보하는 ‘할인 배당’을 추진합니다(출처: 금융위원회). 이를테면 배당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도 7000만 원만 신청, 나머지 3000만 원을 피해 임차인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에겐 회수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소식입니다.

보유세 손질 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초고가 1주택·다주택자 보유세¹⁾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집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죠. 장기보유특별공제²⁾도 “전반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율·시기는 아직이지만, 방향은 나온 셈입니다.

¹⁾ 보유세: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²⁾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입니다.

공시가격, 올해도 69%에서 스톱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¹⁾은 작년과 같은 69%로 묶였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시세를 무리하게 따라붙으려다 보유세 부담이 튀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올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은 3월 18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열립니다. 

¹⁾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가 세금·건강보험료 같은 기준으로 쓰려고 매년 정하는 집값을, 실제 시세의 몇 % 수준으로 반영할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바깥부터 꿈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바깥쪽부터 움직였습니다. 3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고, 구로·관악·노원·도봉·강북의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강남 3구가 주춤하자 중저가 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갔습니다. 

3기 신도시, 교통은 아직

‘선교통 후입주’를 약속한 3기 신도시가 교통망 지연 사태에 빠지자, 고양·남양주·하남시장이 국회에서 광역교통망 공사 지연을 규탄했습니다. 정부의 철도 연장과 GTX 신설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겁니다. 입주 시기와 엇갈린 교통인프라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입주민 몫이 됩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 매물 7만4000건 돌파, 한 달 새 25% 급증

•서울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2030년까지 7만4000가구 공급 추진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 대상지 조건 3→1개로 완화

•서울 대학가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확대, 대학 인근 1만6000가구 공급 추진

•강동 아파트값 56주 만에 하락 전환

•서초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신청: ~3월 31일)

•은평 ‘응암동 675 일대’ 1120가구로 재개발 추진

•성남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신청: ~3월 31일)

•성남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부터 학기당 최대 100만 원 등록금 지원(신청: ~4월 9일)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 비규제지역 주간 상승률 1위 기록

•인천 검단신도시 5호선 연장 예타 통과 수혜권 진입

•인천 1월 아파트 전셋값 평균 2억45만7000원, 월세 평균 85만4000원 기록

〈지방〉

•대구 신규 주택사업 줄줄이 멈춰 ‘신축 품귀 도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세종 아파트 전셋값 0.13% 상승, 매매와 전세가 엇갈리는 흐름 지속

•전북 매매·전세 상승률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김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신청: ~3월 26일)

•제주 신혼·출산 350가구에 월 3만 원 임대주택 지원(신청: ~4월 30일)

•제주 방치된 빈집, 60억 원 들여 공공임대·농어촌유학주택으로 활용

〈해외〉

•미국 2월 주택 가격 전년 대비 0.2% 상승에 그치며 시장 과열기 지나 사실상 보합세 전환

•미국 임차가구 절반 가까이 소득 30% 넘게 주거비로 쓰고, 노후 임대주택 수선 부담은 커졌는데 신규 공급은 둔화하는 구조

•중국 올해 집값 하락 전망 강세, 미분양을 공공임대·보장성 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은 계속 나오지만 시장 분위기는 회복보다 구조조정 국면

•중국 홍콩 3월부터 쪽방형 분할주택 등록·인정 신청 접수 시작, 최소면적·환기·화장실·계량기 기준 못 맞추면 유예기간 이후 합법 임대 어려워지는 구조

•영국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금리인하 지연 우려로, 2월 신규 매수 문의 급감

•인도 중동과 미국 불확실성 확대로 해외 부동산에 쏠린 부유층 자금의 국내 주택시장 회귀 현상 가시화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 분쟁 격화에도 두바이 고급 아파트 거래 최고치 경신, 안전자산 지위 과시

•이스라엘 전쟁 발발 초기 거래 둔화 딛고 전국 주택 가격 완만한 연간 상승세 유지하며 시장 방어 성공 

•호주 2월 신규 매물과 경매 건수 사상 최고치 경신, 만성적 공급부족 속 매수자 선택지 확대

미끄럼틀 대신 펫파크?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대신 강아지가 뛰어놉니다. 미끄럼틀이 사라진 자리에 펫파크가 들어서는 이 풍경,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축은 ‘펫’이 기본 🐶 

요즘 대단지 아파트는 분양 단계부터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넣습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전엔 단지 중앙 조형물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펫파크가 차지하죠. 아이는 줄고 반려동물은 느는 구조에서, 건설사들은 수요가 가장 뜨거운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확산: 강남 재건축·수도권 신도시 대단지 다수 도입

•시설: 펫 버튼(엘리베이터 탑승 알림)·세면대·어질리티 등

신축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 

오래된 아파트들도 빈 놀이터에 펜스를 치는 중이거든요. 어린이집·유치원 폐원과 재개발 등으로 해마다 놀이시설 800여 곳이 사라지고 있고(출처: 행정안전부) 그 빈자리 일부가 펫파크로 채워지는 흐름입니다. 입주민 절반 동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세종시 등 지방까지 퍼지는 중입니다.

•전환: 입주민 절반 동의면 가능

•확산: 수도권 → 세종시 등 지방

퍼지는 속도만큼 마찰도 쑥 ⚖️ 

노후 놀이터는 안전검사·보험료 등 고정 지출이 나가지만, 아이 없는 단지에선 실속이 없습니다. 펫파크로 바꾸면 유지비는 줄고 만족도는 오르죠. 다만 반려동물이 없는 주민에겐 소음·배설물·물림 사고가 3대 갈등 요인이고, 서울 민원은 연 7만 건을 넘겼습니다(출처: 서울시). 함께 사는 법은 아직 덜 정리된 셈입니다.

•효과: 유지비↓ 만족도↑

•갈등: 소음·배설물·물림, 서울 민원 연 7만 건+

발코니

건물 외벽에서 튀어나온 공간으로, 아래층 지붕이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라 부르는 공간이 사실 발코니에 해당하죠. 대부분 확장해 거실 등으로 쓰지만, 최근엔 확장 없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두는 ‘오픈 발코니’를 선택하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베란다

위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래층 지붕 위에 얹혀 있는 구조죠. 한국 아파트에선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단독주택이나 유럽식 건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코니와 혼용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엄연히 다른 공간입니다.

볕

누가 저 색을 골랐을까. 

사진 제공 | @513f__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