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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드려요?!


위로 드려요?!

전세난은 참 성가십니다. 너도 나도 전에 쓰지 않던 돈을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전세난이 쏘아 올린 사회적 비용: 위로금, 얼마까지 생각하셨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니?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는 얘기래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상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 ‘위로금’을 주겠다 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체들은 이것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급증한 게 그 증거래요.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불필요한 돈을 쓰게 한다는 것. 


위로금, 얼마까지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 시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과 버티려는 세입자 간 갈등이 ‘위로금’ 지급으로 번지고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집주인이 요구 

  • 이면계약: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전세금을 5%밖에 올릴 수 없다던데, 우리 계약서 한 장 더 씁시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데, 요새 주변 시세가 5억 원까지 올랐다니까요.”

  • 선월세(깔세): “3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 원에 깔세** 1억 원으로 반전세 계약하는 게 좋겠어요. 대신 특약에 ‘2년 후 퇴거 시 선납한 월세를 반납한다’는 말은 넣어드릴게.” 

세입자가 요구

  • 위로금: “내년 2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쓰지 않으려고요. 대신 위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쯤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사비: “저희 내보내고 실거주하신다고 들었어요. 한데 요새 전세가 꽤 올라 이사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나갈 때 이사비는 제대로 챙겨주실 거죠?”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월세를 한 번에 선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로금은 불법일까? 

이면계약은 불법, 위로금과 이사비 등은 합법이래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지만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때문이라고. 최근 기존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로금을 지급한 일이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개선하지 않고 꼼수를 쓴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받고 있대요. 


위로금은 과거에도 있었을까? 

있었대요. 다만 이전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전월세 계약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500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게 보통이었답니다. 공인중개사를 낀 중개료와 이사비 정도가 수백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라죠. 그런가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과거보다 몇 배나 오른 위로금을 지출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이것이 “임대차보호법 등 새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세난 #위로금 #사회적비용 #임대차보호법의맹점



온라인 뉴스

부자들은 부동산을 좋아해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0 부자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이 아닌 순수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인 이들을 부자로 규정하고, 이들 4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긴 보고서 내용 중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계속 늘고 있음올해 한국 부자의 총자산 중 56.6%는 부동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2.9% 포인트 올랐음. 이는 2013년(56.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주 주택 비중이 26.1%로 지난해보다 6.4% 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았음. 한국 부자의 70.4%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금융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부자는 사업 수익(41.0%)과 부동산투자(22.9%)를 부의 주된 원천으로 꼽았음. 50억 원 이상인 부자도 부의 원천으로 사업 수익(32.9%)과 부동산투자(28.9%)를 꼽았음.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85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83.7→85.7→87.3→85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9.2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67.5→74→75.8→79.2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1월 2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금주엔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전세수급지수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전세수급지수 ㆍ서울 주간 전세수급지수 195.2 4주간 서울 전세수급지수 변화 190.5→192→191.9→195.2전국 주간 전세수급지수 191.9 4주간 전국 전세수급지수 변화 187.9→188.7→191.1→191.9 ㆍ6대 광역시 주간 전세수급지수 191 4주간 6대 광역시 전세수급지수 변화 186.8→188.6→192.3→191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0월 23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이곳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개별난방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해 돌리는 난방 방식을 말합니다. 세대별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목욕 전에 보일러를 가동해 온수(급탕) 온도를 설정해야 하는 단점도 있죠. 


지역난방

지역발전소에서 아파트 단지로 열을 공급하고, 이를 이용해 난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규모 발전소를 통해 열을 공급해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짓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이 방식을 취한대요. 

Pink Windmill Kids

아니, 넌 이 음악을 멈출 수 없어.

출처. VideotapeF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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