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를 옮길 수도
정치는 도통 알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는 그린벨트 이슈로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 이번 주엔 그보다 센 이슈로 사람들을 아스트랄하게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다시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해 다룹니다.
행정수도 이전?
행정부가 위치한 도시를 옮기는 걸 말합니다. 서울의 각 정부 부처와 청와대,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겠다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옮긴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 부처 18개 중 12개가 짐을 쌌습니다. 단, 문제가 있었어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린 거죠. 이 때문에 세종시는 반쪽 수도라는 놀림을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당시에 못한 걸 마무리하겠다는 얘깁니다.
정치권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그중 흥미로운 반응은 이 이슈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잘 추진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해보자고 나섰는데, 통합당은 집값 상승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맞섰다는 얘깁니다. 정의당도 이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청와대요? 일단 한발 물러나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근데 실현 가능성은 있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래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벌써 16년이나 지난 일로 이번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반대하면요? 개헌까지 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때마침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500명 중 53.9%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대요. 더불어 지난해에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 좋은지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종시엔 땅이 많다’.
행정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잡힐까?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몇몇 매체에서 발췌한 흥미로운 코멘트를 아래에 붙입니다.
“한국의 주요 인프라는 여전히 서울 이용 반경 내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긴다 한들 인구가 이동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죠.” _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행정수도 이전이 실제로 얼마나 인구를 분산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건 힘듭니다. 단, 잘 이행한다면 장기적으론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_강남훈(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 문제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트렌드와 일자리 문제와 얽힌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는 것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처가 될까요?" _김현수(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옮긴 뒤 서울 집값이 내려갔나요?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 서울·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는 없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_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커뮤니티
집 구하다가 겪은 일
‘집값과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제목의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글쓴이는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겪은 일을 담담히 써 내려갔습니다. 긴 얘기를 요약하면 공인중개사의 일하는 방식에 실망했다는 것. 아래에 글쓴이의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집값을 올리는 데 공인중개사들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매수를 위해 알아보던 중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동네의 한 아파트와 근처 아파트까지 포함,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5개 정도 있었어요. 공인중개소에 들어가 물으니, 가장 좋고 저렴한 매물은 주인이 보류시켰다고 하더군요. 한데 다른 괜찮은 매물이 있다며 보여주더라고요. 가격요? 딱 한 달 전보다 5000만 원이 올라 있었어요. 매물이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부탁했습니다. 더 비싸도 좋으니 가진 매물 중 상태가 좋은 걸 보여달라고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실제 매물은 제가 본 하나뿐이고, 나머지 4개는 공인중개소들이 연합해 올린 허위 매물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걸 알고도 계약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말았답니다. 한 달, 아니 다음 매물은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 있을 테니까요. 저는 부동산 가격과 중개수수료가 비례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은 이들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이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만 해도 그래요. 공인중개소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망하지 않고 빈 점포에 또 공인중개소가 들어오는 걸 보면 부동산시장은 정말 노다지인가 봐요. 허위 매물을 올리고 가격 단합까지 하는 이런 공인중개사들을 적출해야 집값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내집장만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작성자.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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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82.6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88.1→92→94.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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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흔히 1·2층은 상가, 위로 몇 개 층을 주택으로 쓰는 형태죠. 매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으로 꼽힌대요. 단점은 ‘공실’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샤워효과
상가나 백화점에서 위층의 매출이 아래층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샤워할 때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백화점 꼭대기 층 식당가를 찾은 손님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계획에 없던 쇼핑을 하는 게 좋은 예죠.
Lauren
한없이 자전거를 타는 여자가 나옵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Men I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