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을 현실로?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확 끌어오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세금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비현실을 현실로?’에 대해 다룹니다.
공시가격이 뭐였더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편할 텐데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고요? 실거래가는 수시로 오르거나 내려 기준으로 삼기 힘들기 때문이래요. 수시로 바뀌는 가격을 세금 같은 공적 업무에 반영할 수는 없으니 따로 과세표준 가격을 만든 거죠. 매년 4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이때 공시한 가격이 높으면 재산세* 등의 세금도 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대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이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니?
그간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조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얘깁니다.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러느냐고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이 60% 수준이래요. 이에 정부는 이를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그걸 실현하기 위한 계획 등이 자세히 실릴 거래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10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0%.
비현실을 현실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현재 집값의 향방과 서민 주택의 세금 부담 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 이슈와 주장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1) 집값 이슈
집값 좀 잡히겠네!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번엔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아. 특히 최근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강남 집값을 하락세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잡히긴 뭐가 잡혀! “정부가 세수는 늘릴 수 있겠지만 집값을 잡긴 힘들다고 봐. 재산세 부담으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수 건은 줄 수 있겠지.”
2) 세금 경감 이슈
세금을 깎아준대!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되레 깎아준다는 얘길 들었어.”
깎긴 뭘 깎아줘! “장기적으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올릴 계획인 거 모름? 당연히 서민층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집 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아파트라면 직전 1년간 수집한 거래 자료에 현장조사를 더해 정한대요. 현장조사는 한국감정원 조사원이 직접 아파트의 입지와 교통, 소음, 전망(뷰)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 조사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산정은 해마다 논란이 따랐대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불만이 많았죠. 실제로 조사 대상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고요. 이에 감사원이 공시가격 산정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한 전력도 있대요.
온라인 뉴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는?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알려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피케티지수(불평등지수)를 고안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돈이 돈을 버는 자산소득이 많다는 뜻이래요. 한데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지난해에 8.6배를 기록했답니다. 이는 부동산 버블이 극심했던 1990년 일본(8.3배)보다도 높은 수준이라죠.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그만큼 가팔랐다는 뜻이래요.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87.3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85.2→83.7→85.7→87.3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5.8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0.6→67.5→74→75.8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0월 26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전세수급지수 ㆍ서울 주간 전세수급지수 195.2 4주간 서울 전세수급지수 변화 190.5→192→191.9→195.2 ㆍ전국 주간 전세수급지수 191.9 4주간 전국 전세수급지수 변화 187.9→188.7→191.1→191.9 ㆍ6대 광역시 전세수급지수 191 4주간 6대 광역시 전세수급지수 변화 186.8→188.6→192.3→191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0월 26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이곳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문주
아파트 주 출입구에 위치해 ‘대문’ 역할을 하는 상징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의 섬네일이라 할 수 있죠. 요샌 단지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여기기도 한대요.
석가산
여러 개의 돌을 쌓아 작은 산의 형태로 만든 조형물을 말합니다. 조경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주로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 볼 수 있대요.
Praise You
이 뮤직비디오는 1999년에 제작되었고, 플래시 몹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건 이로부터 4년 후의 일입니다.
출처. Fatboy 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