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전세를 위한 상상력
정치권에선 이따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현실이라는 전쟁터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상상력이기 때문이죠. 지난 6월 9일에도 이 같은 법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셋집에 입주한 세입자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법안.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일명 ‘전월세 무한 연장법’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 무한 연장법?
문자 그대로 전월세 재계약을 현행 2년 단위에서 무기한 연장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말해요. 포인트는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 집주인이 아무리 나가라고 발버둥쳐도 말이죠. 정확히 따지면 이 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를 고친 거랍니다. 세입자의 권한이 여전히 약한 것 같으니 더 강한 힘을 실어주자는 거죠. 참고로 현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랍니다.
왜 이런 법안을 내놨지?
2년마다 세입자가 살 집을 찾아 이사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함이래요. 해당 의원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전월세 계약 기간이 조정된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과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들었다죠. 단, 예외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집주인도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대요.
- 3개월 이상 월세를 안 낸 경우(월세 기준)
-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려는 경우
- 집을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유로 철거하는 경우
- 세입자가 집을 심하게 파손한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의 반응?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사 하나에만 벌써 7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으니까요. 각설하고, 많은 기사가 말하는 이 법안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정리했어요.
순기능
첫째, “이게 바로 선진 시스템.”
부딩 톺아보기: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래요.
둘째, “소유보다 거주의 권한을 더 보장하려는 것.”
부딩 톺아보기: 그간 현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서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보호 3법*도 거주의 권한에 좀 더 무게를 둔 법안이었죠. 쉽게 말해 앞으로 “방 빼!” 한마디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만은 만들지 않겠단 겁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합니다.
부작용
첫째, “법 시행 전,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뛸 수 있음.”
부딩 톺아보기: 1989년에도 실제로 그랬대요. 1990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는데, 그 직전 해에만 서울 전셋값이 23.68% 올랐다고 하죠.
둘째, “집주인이 자기 집을 평생 못 찾는 일이 생길 수 있음.”
부딩 톺아보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 후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평생 사는 게 가능하니까요.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아예 내놓지 않을 수도 있대요.
이 법안, 통과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법안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한 건 아닙니다. 2016년에도 발의했지만 다른 바쁜 일에 밀려 흐지부지되다 폐기됐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거랍니다. 177석을 앞세운 슈퍼 여당의 파워로 밀어붙일 거래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집은내집인가 #네집인가 #전월세무한연장법발의 #177석여당의파워
커뮤니티
7년차 투자자의 부동산 팁
‘부동산 거래 노하우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많은 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7년 차 부동산 투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원본 중 눈에 띄는 항목만 추려 요약했어요.
처음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할 때
가급적 전화로 먼저 물건에 대해 상담하는 게 좋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턱대고 방문하면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 버벅댈 수 있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중개사도 미리 전화로 정보를 어느 정도 내준 이에 한해 준비된 상담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후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중개사가 최고 전문가임을 믿고 관심이 가는 단지나 매물에 대해 브리핑 요청을 하래요. 중개사에게 직접 해당 매물의 특성을 듣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이때 미리 조사해봤다며 준전문가 행세를 하는 건 절대 금물. 중개사의 말문을 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죠. 가능한 한 말을 아끼며 경청 모드로 임해야 얻는 게 많을 거래요.
매물 매수 팁
집을 살 땐 가급적 소리 소문 없이 한 중개업소하고만 연락하래요. 여러 중개업소에 전화를 돌리면 중개사들도 물건 소유자에게 각각 전화를 넣게 된답니다. 그러면 물건 소유자는 한 명의 매수 희망자 때문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결국 매수자가 많은 걸로 착각해 물건을 거두어들이거나 가격을 높일 수 있답니다.
매물 매도 팁
매수세가 붙어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경우엔 한두 군데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내놓는 게 유리하답니다. 중개업소끼리 서로 매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한두 군데 중개업소하고만 소통해야 가격 조정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단 얘기죠.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뉴스). 작성자. 올백맘
포털 뉴스
이젠 다 짓고 측정합니다
정부가 2022년 7월 이후 짓는 아파트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답니다. 폭력에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뒤늦게 발벗고 나선 거죠.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다 지은 아파트의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전엔 시공 전 건설사를 상대로 바닥재 성능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론 다 지은 집의 거실에서 배구공 만한 고무공(2.5kg)을 100c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한데 이 소식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정부의 이런 노력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 듯합니다. 아파트를 다 지은 후 행한 검사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걸 다시 철거할 거냐는 댓글까지 달렸거든요.
출처. 동아일보(네이버 뉴스). 작성자. 정봉오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79.1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65.8→72.1→72.7→79.1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66.4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59→61.6→62.3→66.4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보합
증시나 부동산, 환율, 유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엔 주택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걸 뜻하는 말로 보통 0%를 나타내죠.
강보합
시세가 조금 올랐거나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뒷받침되어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걸 말합니다. 가격 변화는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매수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약보합
시세가 하락한 채 반등하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5억 원이던 내 아파트가 지난달에 4억7000만 원까지 떨어진 후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미술인가, 음악인가
"이 작품으로 만든 음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출처. 유튜브 채널 Winterga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