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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줄까, 말까?


노나줄까, 말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모처럼 손잡고 으쌰으쌰합니다. 강남권 개발로 모은 공공기여금을 서울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내놓았답니다. 물론 이것이 유쾌한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을 겁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공공기여금: 우리 동네에도 쓰일까?’에 대해 다룹니다. 


공공기여금?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조정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빌딩을 70층까지 짓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가 서울시에 내는 돈을 말하죠. 원래 이 돈은 개발사업을 진행한 기초단체에서만 쓸 수 있었대요. 강남구에서 모은 돈은 강남구에서만 쓸 수 있었죠. 한데 이번에 법을 고치면 내년부터 이 돈을 강북에서도 쓸 수 있게 될 거래요. 또 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공공기여금을 각 자치단체가 나눠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강남권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길래?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에서 거둘 공공기여금이 2조9558억 원인데, 그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발생분이 2조4000억 원이래요. 무려 81%에 이르는 수준. 한데 이를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온대요. 서울시 인구의 17%(165만 명)가 살고 있는 강남 3구는 1인당 145만 원씩, 그 외 22개 구는 1인당 6만8000원씩 혜택을 받아 21.3배 차이가 난다고. 아, 이 공공기여금 광역화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온 거래요. 


공공기여금, 우리 동네에도 쓰일까?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전역에서 모은 공공기여금의 70%를 다른 자치구(22개 구)에, 나머지 30%는 강남 3구에 사용할 거래요. 강북 지역의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을 짓는 데 특히 많은 돈을 쓸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의기투합해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실은 임대주택 건설 방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급 확대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래요. 


같이 쓰자! vs 싫다고! 

다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래요. 강남구는 물론 강남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쏟아지고 있는 여러 의견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 강남구 “이거 명백한 자치권 훼손 아닌가요? 가만히 있다가 재원을 내주게 생겼다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연히 결사반대입니다!” 


  • 서초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찬성해요. 다만, 강남권 재건축 규제와 층수 제한을 풀고 거기서 나온 공공기여금으로 강남북 상생기금을 만드는 건 어때요?” 


  • 그 외 22개 구 “거, 같이 좀 잘삽시다! 강남구는 재산세 부과액 1위로 재정자립도도 높잖아요. 이번에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개발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요!” 


참고로 지난 7월, 서울 시민 64%가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찬성했대요. 

#공공기여금 #균형발전 #강남에서모은돈을 #강남권밖으로 





온라인 뉴스

사장님이라면 언제 집 사실래요? 

서울 부동산시장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곳곳에서 신고가와 급매물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이에 한 매체에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물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언제 집 사실래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했대요.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라는 답변부터 “12월에서 내년 2월 정도”, “내년 상반기”, “저 같으면 지금 안 사요"라는 대답까지 말이죠. 포인트는 당장 부동산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 이 기사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전합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작성자. 최동수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공급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 말부터 시작하며, 이곳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그런데 잠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 청약을 넣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산 이들보단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양주시 왕숙에 청약하면 3순위 자격을 받지만, 경기도민이 청약하면 2순위, 남양주시 주민이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시작하는 본청약 요건은 채울 수 있죠.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일단 이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96.2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14.3→109.7→101.5→96.2

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2.5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7→72.4→69.2→72.5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9월 14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청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서 정의한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사이인 사람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나이 기준이 각기 다르대요. 통계청의 청년 기준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통 ‘지자체’라고 부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도, 시, 군 등 지방자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단체를 말하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풍족한 곳이 있는 반면, 수입인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도 부지기수라고. 




Ylang Ylang

'천재 아티스트'로 불리는 남자가 역시 남다른 라이브 연주를 선보입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F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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