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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의 기준 바뀔까?


[1] 소형 아파트가 어느 때보다 인기입니다.

[2] 2·3인가구의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3] ‘국평’의 기준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평의 기준 바뀔까?

30평대 아파트와 중형차를 배경 삼아 미소 짓는 4인가족의 모습은 옛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3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전용면적 84㎡가 ‘국민 평형’이란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소형의 부활: 국평의 기준 바뀔까?’에 대해 다룹니다.



60㎡ 이하가 인기

전용면적(이하 전용) 60㎡(약 26평) 이하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전용 60㎡ 이하의 1순위 경쟁률은 13 대 1입니다. 같은 기간 전용 60~85㎡(약 26~33평)는 7 대 1, 전용 85㎡ 초과는 9.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60㎡ 이하, 왜 인기?

복합적입니다. ① 1인가구와 2·3인가구 등 큰 집이 필요 없는 세대가 늘어난 데다 ② 전용 85㎡ 미만 1순위 물량의 60%에 추첨제¹⁾를 도입(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하며 저가점자가 몰렸고 ③ 중대형 면적에 비해 분양가와 취득세²⁾, 재산세 등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 등이 꼽힙니다.

  • check!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파트에 살고 있는 2·3인가구 거주인은 607만5045명입니다. 전체 거주인의 49.5%에 이릅니다. 2·3인가구 거주인 수 비율은 △2019년 48% △2020년 48.56% △2021년 49.09%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¹⁾ 추첨제: 청약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률은 치솟을 수 있습니다.

²⁾ 취득세: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집을 샀을 때도 이를 내야 합니다.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33%~3%, 9억 원 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형은 안 지어요

하지만 소형 평형 공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가령 전용 59㎡ 일반공급 물량은 2015년 5만2855가구를 기록한 후 ▲2020년 3만6048가구 ▲2021년 2만7347가구 ▲2022년 1만5237가구 ▲2023년 5797가구(2022년 대비 38%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유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전용 59㎡에도 화장실 2개를 설치하는 등 대형 면적과 같은 설비가 필요해 소형 비율이 높을수록 공사비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 check! 청약홈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4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의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는 1699만 원입니다.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이보다 약 38% 높은 2349만 원이었습니다. 전용 60~85㎡ 1622만 원, 전용 85㎡ 초과 1515만 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1980년대 4인가구가 거주한 서울 서초동 삼호아파트 거실

ⓒ 서울역사박물관


국평의 기준 바뀔까?

현재 전용 84㎡(약 33평)인 국민 평형(국평)¹⁾ 기준을 전용 59㎡(약 26평) 등으로 바꿀 거란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정한 ‘국평=85㎡’라는 공식이 2·3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국평은 주택공급과 조세 등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50년간 불변의 원칙이던 이 기준을 바꾸는 날이 올지 궁금해집니다.

  • check! 2012년 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평 기준을 전용 65㎡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¹⁾ 국민 평형: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말합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이는 중대형에 가까운 면적이었지만, 소득 수준이 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며 아파트의 대표 면적이 됐습니다.


매달 20만 원, 월세지원 추가 모집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임차인으로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라면 꼭 체크하세요.


서울 전셋값 14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역전세¹⁾ 우려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다, 깡통전세²⁾ 여파로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섭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5월 22일 반등해 8월 21일까지 1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¹⁾ 역전세: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2년 전에 3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2억5000만 원으로 떨어져 새로운 임차인 A가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A에게 받은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 내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전셋값 고점은 2021년 하반기였습니다.

²⁾ 깡통전세: 통상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 꺾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이 내일보다 집값이 싸다는 심리가 번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퍼지는 집값 바닥론¹⁾과 관련해 코멘트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 집값이 급등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이 속단하지 않도록 꾸준히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¹⁾ 집값 바닥론: 큰 폭으로 떨어진 집값이 더는 하락하지 않을 거란 주장을 말합니다. 집값 하락 폭이 줄고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신축도 가구당 1.28대 불과

지은 지 5년이 넘지 않은 신축 아파트도 주차 가능 대수가 가구당 1.28대로 한 대를 겨우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연식별로 살피면 30년 초과는 0.68대, 21∼30년 이하는 0.99대, 11∼20년 이하는 1.30대, 6∼10년 이하는 1.23대였습니다.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으로 인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공사의 발주처인 LH도 빼놓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향이 풍부한 커피 라이프에 제격인 에스프레소 머신


#36 커피 라이프와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를 좋아해 평소 자주 마시는 편이다. 밖에선 물론 집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해왔다. 나는 ‘성격은 급하지만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인간’이기에 집 커피의 로망은 당연히 핸드드립이었다. 핸드밀로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드립 주전자로 천천히 내려 마시는 커피(이 일련의 과정은 얼마나 낭만적이고 경제적인가). 한동안은 플란넬 필터를 사용해 융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기도 했다. 가끔 시간이 없으면 한 번씩 일회용 드립백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일회용 드립백에 정수기 온수를 부어 커피를 마시는 일이 늘었고, 어느 순간부터 커피숍의 다양한 드립백이 우리 집을 점령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드립백을 사 모으느라 다 맛보지도 못한 커피가 찬장에 쌓였고, 찬찬히 제대로 된 커피를 음미하려던 애초의 마음은 온데간데없었다. ‘성격은 급하지만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성향 중 ‘급한 성미’를 스스로 간과한 거다. 결국 커피머신을 들이기로 했다. 버튼만 누르면 크레마 가득한 커피가 나오는 커피머신. 사회 초년생 시절엔 꿈꾸지 못한 가격대의 제품이지만 이제 마흔 줄에 들어섰으니 못 가질 것도 없다(?)는 심정이었다. 석 달간 사용해본 결과 편하다. 정말 편하다! 나는 뭐든 손으로 하는 것, 천천히 하나하나 하는 걸 좋아한다고 여겼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결국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내 성향은 전자동이 아닌 반자동 머신을 구매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기특한 커피머신에 ‘드라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커피머신의 정식 이름은 ‘드롱기 라스페셜리스타 프레지오’다).




실거래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이 모든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지수화한 겁니다. 시세를 표본으로 조사하는 ‘매매가격지수’보다 시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수준을 보여준다는 평입니다. 다만 거래 가뭄기엔 조사 표본이 적어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따지는 조사를 말합니다. 세금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죠. 줄여서 ‘예타’라고도 부릅니다. GTX 노선이나 공항 건설 등도 모두 이 과정을 거칩니다.


L.A.

헬리곱터 투어 중 본 L.A. 풍경.

사진 제공. @rrraaa.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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